체코-폴란드,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송유관 전송 용량 확장 프로젝트 협력에 합의 체코 / 폴란드 EMER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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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폴란드,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송유관 전송 용량 확장 프로젝트 협력에 합의

체코 / 폴란드 EMERICs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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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러시아산 석유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폴란드와 협력 추진

◦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유의 대체제가 절실해짐

- 체코는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들 중 하나이며, 주로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체코 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며,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지지했다. 이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륙국 특성상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어려워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에서 2027년까지 예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체코 정부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독일, 오스트리아를 거쳐 중부 유럽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트랜스알파인 송유관(TAL, Transalpine Pipeline)의 원유 공급량을 늘려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TAL 송유관은 체코 석유 공급량의 50%를 충당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90%, 독일은 100%에 이른다. 

- 또한, 체코는 TAL 송유관의 원유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 TAL 송유관의 독일 지점에서 체코로 연결되는 잉골슈타트-크랄루피-리트비노프 송유관(IKL, Ingolstadt–Kralupy–Litvínov pipeline)의 연결 지점 개선 작업을 위해 주주 회사들에 승인을 요청했다. 체코 정부는 TAL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주주들은 체코의 IKL 송유관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한편, 5월 23일 체코의 국영 에너지 기업 메로(Mero)는 TAL 송유관의 전송 용량 확장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로는 송유관 확장을 위해 7,300만 달러(한화 약 964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체코에 대한 공급량은 800만 톤으로 현재 공급량의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25년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EU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의 예외 적용도 종료할 계획이라 말했다.

◦ 체코는 러시아산 외 석유 처리를 위한 정유 공장 현대화에서 폴란드와 협력

- 한편, TAL 송유관을 통한 공급량 확보뿐 아니라 정유 공장의 현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체코의 정유 공장들은 러시아산 원유 처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체코는 연간 90만 톤(Ton)의 휘발유와 120만 톤의 경유를 생산하는 크랄루피 나드 블타부(Kralupy nad Vltavou) 정유 공장에서만 독점적으로 러시아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고 있다.

- 반면, 연간 60만 톤의 휘발유와 220만 톤의 경유를 생산하는 리트비노프(Litvínov) 정유 공장은 러시아산 원유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리트비노프 정유 공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 국영 정유업체 PKN 오를렌(PKN Orlen)이 2023년 4월 러시아와 원유 공급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PKN 오를렌은 비러시아산 원유를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 개조를 위해 투자에 나설 것이며, 경유 생산량을 20%가량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PKN 오를렌은 체코와 석유·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원자력 부문에서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체코에 에너지 협력을 위한 세법 개정 요청...노르웨이에는 이익 공유 촉구

◦ 폴란드는 체코에 정유 공장 현대화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을 요청함

- 5월 23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PKN 오를렌 최고경영자 다니엘 오바이텍(Daniel Obajtek),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공동 목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도록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석탄 수입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 밝혔으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폴란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계획보다 빠르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완전히 탈피한 바 있다.

- 한편, 사신 부총리는 시켈라 장관과 회담에서 체코 정부가 부과한 횡재세로 인해 리트피노프 정유 공장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체코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입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사신 부총리와 오바이텍 대표는 PKN 오를렌의 자회사 유니페트롤(Unipetrol)이 리트비노프 정유 공장 현대화 투자에 나서기 위해 세금 공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신 부총리는 시켈라 장관과 상호 배타적인 성격의 세금 메커니즘과 유니페트롤의 투자 계획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폴란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노르웨이에 이익 공유 촉구

-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열린 청소년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노르웨이가 얻은 석유·가스 판매 수익이 1,000억 유로(한화 약 14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노르웨이의 횡재 수익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서 초과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가스의 대안으로 노르웨이산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발트 가스관(Baltic Pipe)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테리에 아슬란(Terje Aaslan)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쾌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으며, 노르웨이의 일간지 다그블라데트(Dagbladet)는 사설을 통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이에 노르웨이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노르웨이 녹색당(Green Party)은 추가 이익을 특별 기금에 투입하여 우크라이나 재건과 높은 다른 국가의 에너지 비용 충당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otes from Poland, Poland urges Czechs to change tax law to ease investment in diversifying from Russian oil, 2023.05.24.

Radio Free/Radio Liberty, Czechs Sign Deal To End Dependence On Russian Oil, 2023.05.23.

Reuters, Czechs take next step to eliminate Russian oil from Polish-owned refineries, 2023.05.23.

Notes from Poland, Norway “should share gigantic gas and oil profits” from Ukraine war, says Polish PM, 2023.05.22.

OSW, The TAL is expanding: the Czech Republic is gaining independence from Russian oil supplies, 2022.12.07.

[관련 정보]

1. 폴란드, 체코에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세법 개정 촉구 (2023. 5. 30)

2. 체코, 새로운 석유 공급 계약 체결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 종식 기대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