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 II-1부 (2008.8.12)

[심춘]

II-1부 (2008.8.12)

분류없음 2008/11/16 15:3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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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1. ‘사냥개’의 약점과 분쇄 대응법
2. ‘한일간 시대(時代)를 건 전쟁’은 시작되었는가?
3. 초점; 촛불민심과 친일매국세력의 대결구도를 이해함으로써 출발해야
4. 촛불민심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원칙
5. 친일 본류에 대한 공략 이론과 현실
6. 마치며; 극복의 당위가 깊어진다.

들어가면서^#

보고서 형식과 비망록으로 제 1 부 자료인 <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를 2008.6.30~8.7까지 정리하고 난 이후 그 후속편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이어졌다. 그러나 쉽지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정리해 두려 했던 자료의 내용마저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으니까, 더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근 10년 차 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의 표현은 ‘무섭다’는 것이었고, 거의 20년 차 세상 물정을 그나마 많이 본 386 지식인은 ‘주눅든다’고 했다. 그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어떻게 (대처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모르겠기에 그랬다고는 하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명확한 ‘몸 사리는’ 모습이었다. 앞 자료의 말미에 적었던 백기완의 ‘소시민적 사태보기’와 엇비슷한 반응으로 느껴졌다. 누군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대가 처한 바처럼 ‘지식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두렵다’는 기색이 더 옳은 해답 같았다.

그래서 오히려 후편과 속편에 대한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후편은 본 자료에 추가적인 것을 쓰는 것이고, 속편은 자료와는 상관없이 8월 7일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 분석을 대응방안과 함께 종합해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속편이 지금은 더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전, 독도를 둔 몇 차례 한미간의 실랑이가 있고 나서 양국간 정상회담이 있었다. 무엇을 토의한 지에 대해 바로 이견(異見)이 불거진 것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였는데 ‘비 전투인력 협조’(Non Combat Help)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회견장의 우스꽝스러웠던 한미 양국 정상의 ‘엇박자 발언’ 광경 때문에 모두가 자지러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 번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제 국민들에게 있어 정권에 대한 ‘신뢰’(信賴)는 바닥이 아니라 땅 속을 후벼 팔 정도가 되었다는 우스갯말까지 나돌 지경이다.

예상한 대로 방송장악은 철저하게 공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KBS 이사회가 대통령 부재 중에 있더니만 11일에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사임시켰고 다음날 검찰은 그를 체포했다. 임면권이 곧 임명권이라는 해석을 깔고 있지만 진행 본질은 변함이 없다. 바로 ‘밀어붙이기’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좀 쉽게 해석을 곁들여볼까 생각 중이다. 왜 이런 기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워낙 복잡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되어 조금 길지만 앞서 자료로 상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했다. 원래 사실은 알려지고 나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설마!’하는 의심과 놀람이고 둘째, ‘그렇다면?’하는 대책의지가 생겨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가 바로 방송언론 장악이 가진 파워에 해당한다. 이른바 ‘언론의 물타기’에 걸리면 진짜도 가짜로 되는 건 예삿일이고, 거기에 공권력이 합쳐져 애매한 경계를 만들면 사람을 죽여도 죽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 고래(古來)로 권력이 무서운 것은 이런 점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진실(眞實)이기에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꼭 진실이 승리한 것만도 아니다.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역사의 굴레는 어제 오늘의 업보가 아니라고 본다. 19세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본과 한반도는 항상 좋은 관계보다는 충돌(衝突)이 예고된 입장차이를 보여 왔다. 중국 한반도 일본 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의 차이가 극명했지만 19세기 일본이 조금 일찍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메이지유신에 의한 근대화단계에 접어들면서 기형적으로 더 비틀리기 시작했다. 일본 근대화는 파쇼적 제국주의였고, 결국 전쟁-패전-복구에 이어 다시 극우 성향의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이 변수다.

미국은 그 길을 걷는 일본을 은근히 후원하면서 그 이해득실을 셈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이것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이 손에 잡힌다. 특히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돌이킬 수 없을 수준의 단합된 힘이 없이는 개별적 대응에서는 절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친일의 재구성> 상태에서 집행되는 일본의 ‘다시 백 년’ 프로그램에서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앞선 자료 1편을 읽지 않으면 2편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상위로 가서 문제풀이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이다.
벌어진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에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모든 요소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2편이 가진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체제나 이념, 혹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친소 관계, 지역, 사적이나 공적인 갈등 등 모든 입체적이지 않는 잣대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제쳐 둬야 한다. 그리고는 오늘 당면한 상황의 처절한 극복이라는 과제만을 놓고, 또한 그 실행범주까지도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을 냉철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이 시대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다시 백 년’의 그 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친일’의 두껍을 쓸 수밖에 없다.

1. ‘사냥개’의 약점과 분쇄 대응법^#

서울 내부 친일 사냥개의 약점을 살펴보자. 이들이 일차 분쇄해야 할 시대의 역적이다. 당연히 이들을 먼저 타켓으로 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친일에 대응하는 단계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각각을 현상과 분쇄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보기로 하자.

• 첫째, 학술적인 대응양식이다.

  • 80년대 말 안병직의 소위 낙성대 연구소가 등장하면서 친일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으로 최종 압축된다. 당시는 이것을 새로운 시도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 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식민지근대화론’ 자체보다는 그 가운데의 일부인 경제개발 단계의 피지배 지배층 간의 알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원용(援用)되는 우스운 상황도 벌어졌다. 역시 학술이란 어느 한 쪽에 편중되기 보다는 복잡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연관성을 가지면서 얽힌다는 말이 딱 옳다.
    이 점에서 일본은 철저한 공략법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 사회가 80년 대 말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요구라는 과제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으로 채워지는 순간을 노린 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이어 산업발전에 함정에 반드시 한 차례 빠질 것이라고 봤던 예측이 맞아 떨어진 케이스다.
  • 시간이 지난 분석이라기 보다는 인정해줄 점은 바로 이런 일본의 치밀성이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친일을 정당화하는 여하한 학술적 관점도 분쇄할 수가 없다.
    안병직 이영훈 박세일 안병훈 주익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그들 이론의 각각이 잘게 부숴져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과 같이 평면적으로 ‘친일파 이론’이란 딱지를 붙이기 보다는 번거롭긴 해도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 친일의 이론을 파괴하려는 매우 강력한 정리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것은 어차피 학계의 몫이다. 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학계의 입장이라면 회색지대가 형성된 대한민국 학술계라는 의미이고 이는 조선말 유림(儒林)이 일본이라는 근대화에 성공한 집단으로 조선을 침략할 때 내세운 합병론, 합병의 이점이란 것에 굴복하는 셈이 된다.

• 둘째, 세력이다.

  • 뉴라이트를 앞세운 이들 친일매국세력들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정권(MB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이 세력의 강점은 두 가지에 초점이 있다. 우선 이들이 정권을 잡은 중추세력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 촉수를 넓게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 세력의 망(網)에 걸리지 않는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두려운 존재로 변해가는 중이다. 특히 이들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 내의 이른바 ‘줄대기’의 매개 역할까지 하면서 정계 관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최대 강점으로 활용한다.
  • 무엇이 이런 저들의 약점인가?
    가장 먼저 제기될 과제는 역시 그들의 ‘친일성향’이다. 친일요소가 단순하게 친일의 타당성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일찬양’의 단계까지 이르면 그것은 그들이 자멸(自滅)할 가능성이 높은 곳까지 올랐다 해도 좋다. 한국 사회가 아직은 친일을 찬양 수준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발(反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단순히 ‘친일을 하지 마라!’고 입으로 공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공격적 성향까지 내포 개연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공개적인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 물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한 두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일관된 모양이 보여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적어도 ‘뉴라이트’라는 깃발을 걸지는 못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물리력이 동원된 해법조차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회안전망의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 채우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 않게 된다.
    기대할 바는 못되지만, 그들에 관여된 사람들의 모든 인적 사항이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즉, 경력 속에서 뉴라이트에 합세했던 경력이 주홍글씨가 될 수준까지 잘 정리된 자료화가 필요하다.
    더욱 기대하지 못하지만 MB정권이 아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결정중심에 선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친일성향에 대해 자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조각(彫刻)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정치적으로 정권의 홍위병(紅 衛兵)임을 자랑스레 밝히는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들을 제거하면 오히려 국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세력에 대한 제거방법이 비폭력으로 가능한 것은 후자의 두 가지뿐이라는 게 유감스럽다. 사회 전부가 이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친일매국세력이다’ 라고 욕을 해도 그들은 까딱도 안 할 자들이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졌고, 나아가 다른 국민들을 그들이 소수로 다수를 제압하는 방법을 안다고 여긴다. 즉, 공권력이 그들 손에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들은 슬그머니 변신을 잘 한다. 그래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보수’이고 ‘우익’이라는 용어에 천착(穿鑿)한 것이다.

• 셋째, 자금원이다.

  • 어차피 후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강력하게 자금력을 동원하여 구성된 집단이다. 이들이 세력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쳤어야 할 조직화 단계에서 내세운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 우파론이 있다. 건전한 우파, 보수우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어 이들은 ‘대세(大勢)’를 이야기하면서 커왔다. 정치적인 판세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바로 이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잘 활용했다. 즉, 차기 집권자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금권이 있었다. 친일과 일본기획자, 그리고 사적 이익에 바탕을 둔 집단들이 가세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샘물교회,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이들의 은밀한 자금 젖줄이 되었고, 일본기획자, 그리고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젖줄들이 가동되었다. 이 자금들이 세력화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사람들이 이에 합세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돈의 위력이고, 세력이 한 번 모이기 시작하면 일정 수준 빠르게 눈덩이처럼 굴러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광경이었다.
  • 이들에게서 자금을 빼앗을 방법은 이제 없다. 이미 한참을 굴렀다. 일본기획자로부터 특별한 지원이 없다 해도 정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세력화에 일정 정도 성공하면서부터 강력한 로비세력이자 권력집단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단순히 후원금에 의해 움직인 집단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의 눈먼 자금까지도 받을 수 있을 수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완벽한 관용, 어용단체화까지 들어가고, 여러 이권들에 대한 깊은 수준의 개입도 자유롭다.
    그러므로 자금원을 끊는 작업보다는 학술적인 제압과 세력 자체를 분쇄하는 데 역점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넷째, 구제(救濟)다.

  • 지금은 현상 인지 및 행동참여에 있어 ‘회색지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시민적 대응이기 때문이고 실상은 알지만 그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나아가 이를 촉발할 계기도 충분하지 않다.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테제에 발이 묶인 것도 한 몫을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들이 친일매국세력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면서도 ‘그건 별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회색지대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하며 외면한다고 분류하는 게 옳다.
    친일이 과연 한국 사회와 국가 속에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상도 개념도 아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식민(植民)의 굴레를 자초하는 행위다. 그런데 왜 침묵하는 것일까?
  • 우선 노무현 정권 시기를 톺아 볼 필요가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아주 거대한 전선을 형성했다. 친일에 대한 처단은 곧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조치였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 시점에서 친일을 제거한다는 개념보다 그들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정치행위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들고 나온 테제가 바로 ‘반 노무현’과 ‘경제살리기’라는 두 가지였다. 이것은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좋지 않은 선례 하나를 남겼다. 경제살리기라는 테제보다는 반 노무현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그가 하고자 했던 반민족행위에 대한 모든 일들은 MB정권에서 예외 없이 제거 일 순위의 정책이자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테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쇠고기 협상으로 야기된 촛불민심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 일련의 정책들은 당시에도 국민들의 수긍 하에 오로지 ‘경제살리기’만 해준다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희망만 나열되었다.
    묘하게도 이 시점에서 친일 또한 반 노무현과 동격으로, 그 보다는 약간 하위개념으로 정착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민심이 다시 친일이란 주제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왜곡보도로 인해 조중동 구독중지, 광고게재기업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촉발되었고, 이에 반발하는 뉴라이트가 그들 스스로 ‘친일이 어떠냐!’ 자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조용하다.
    이들에 심정적으로 전혀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 혹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목적성을 가진 지도 모르고 참여한 대상, 그리고 약간의 금권에 대한 의지로 이들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라이트와 친일세력, 그리고 일본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뉴라이트가 응징 당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싸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친일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한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교육’은 매우 무서운 현실감이 있다. 아이들에게 친일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경제’라는 잣대 하나로 근현대사를 모두 재단해버린 현장이 있다.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급기야는 ‘건국60주년’이 되면서 1948년 이전의 역사가 모두 내동댕이쳐진 현장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침묵한다면 ‘나는 친일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혹여 ‘나는 인정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의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직업, 지위, 연령, 경험, 지식, 지성을 가졌건 간에 일단 그는 ‘회색분자’다.

• 다섯째, 제압이다.

  • 뉴라이트는 튼튼해진 조직이다. 그러나 그들 내부의 알력(軋轢)도 적지 않다. 대체로 자리, 금권, 그리고 역학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친일이란 소재에 공감된 사람이 많다기 보다는 인간적이거나 금권력, 정치적 기회나 혹은 세력판도에 의해 경도(傾倒)된 경우도 많다. 이들 간에도 내분이 생길 소지는 다분하다. 당장에 대통령과 이들 세력 간에도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당연하다. 이들은 거의 포식자(捕食者)처럼 금권과 명예, 지위, 영향력 등을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폭로’(暴露)다. 양심적인 증언자, 내부고발자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자주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사회 내부의 보수적인 성향과 틀(이건 보수라기 보다는 기득권 유지시스템이지만)이 아주 강하다는 걸 반증한다.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따져보면 어떨까. 내 조상이 왜정 시대를 거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제에 피해를 입었고, 그에 투쟁한 역사를 가진 가족 역사 속에서 다시 친일과 그에 의한 식민의 시대를 ‘찬양’(讚揚)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뉴라이트 속에서 그 내막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감시와 보호 체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심적 증언이 가능한 사람을 물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완전한 제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단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을 쓸 지 모르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고 대항할 세력도 없다. 정치 속의 야당은 이미 존재감을 잃었고, 지난 십 년을 매개로 했던 진보로 불리는 단체나 혹은 집단들은 그들 스스로 진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예가 많았다. 국민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파당(派黨)으로 자족하는 데 그친 잘못을 진솔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이들은 적극적인 실천대상이 될 수 없다.
  • 촛불민심이 이른바 ‘눈팅’은 많지만 적극적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는 리더의 부재도 있지만 촛불민심 자체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컬러보다는 ‘불편 부당함과 독재’에 대한 저항과 ‘소통요구에 대한 강압적 거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사회 국가의 미래 기대감의 상실’ 등에서 연유하는 바 크기 때문이다. 이를 채워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대안세력은 현재 없다. 그래서 이들 친일매국세력에게 끝도 없이 당하고 있는 상태다.
    초창기 촛불이 담화와 사과를 이끌어 내고도 좌절하기 일보직전의 상태로 몰린 이유는 바로 한 가지다. 촛불의 다양한 지성적 활동과 주제의 확산, 나아가 행위 자체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정권이 가진 문제야기의 본질에 대해 테제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쇠고기 수입파동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쇠고기로 민심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이러한 촛불민심이 모였다면 좋았을 것이라 판단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테제의 확산 과정에서 근원적인 정권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났다. 바로 ‘친일매국세력을 활개치게 하는 정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본기획자에 의해 <친일의 재구성>, ‘다시 백 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재가공 되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주제다. 여기에는 앞선 지난 십 년의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연히 현 정권 정부도 이 테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한 국가 사회가 과거나 현재할 것 없이 지난 60년 모조리 엮이는 중대한 주제다. 그러나 단계를 봐야 한다. 지금은 자생적인 친일세력부터 몰아내는 것이 그 일차 목표가 되어야 할 시기다.

2. ‘한일간 시대(時代)를 건 전쟁’은 시작되었는가?^#

촛불민심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8.15는 촛불이 딱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날이 있건 없건 간에 정권과 정부는 일단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라는 극악(極惡)하다 불릴 수준의 단계에 돌입했다. 법률적이건 아니면 상식적이건 이 모든 것은 무시되는 중이다.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도 한다. 사실이다. 그 보다 더 뒤로 갔다.

그런데 왜 사회는 잠잠한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의 활화산처럼, 때로는 조용히 노려보는 눈길이 뒤범벅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묵한다. 냄비근성이 촉발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심리 가운데 ‘지겨움’이 발동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시민적으로 정부의 압박과 회유에 두려움을 느낀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부조화하는 사회현상 자체에 아예 무관심하게 된 것인가.

나는 KBS를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압축된 현상을 보았다. 힘있는 자 곁에 늘 붙자는 세력, 자기 조직(사회) 내부의 일에 무심한 회색지대, 반발하지만 결국 지고 말 것이라는 패배주의, 강력한 공권력 앞에 두려움과 주눅이 든 개인, 전통과 역사를 지키려는 몸부림과 집단지성, 그리고 이들을 다루는 권력과 정치세력, 하부행동 공권력, 동조하는 지식 지성인 척 하는 해바라기들, 타인의 일이라 무심하게 바라보는 국민, 안타까워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키보드 워리어, 분노는 혼자 가슴속으로만 삭이는 것이라 자위하는 시대의 사람들, 전혀 이런 일이 있는 지 없는 지 관심도 없는 그저 소시민들, 왜 그런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고 오히려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타당성을 말하는 젊은이들이 어우러진 사건현장이다.

일단 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변수와 공식은 다 드러났다. 대중이 우매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대가 이런 우민화(愚民化)를 허용 할 만큼 잘못된 구석도 있었다. 뿌린 씨도 없는 데 싹이 틀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좋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상을 이미 본 터이니 대책을 찾아 내어야 한다. 그저 있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현학적(玄學的) 분석만 하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거야 말로 설거지다. 어떤 요리를 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해석하고 일단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검찰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즉시 체포했다. 이건 언론탄압의 수준이 아니라 초법적 집행이고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언론 특히 방송의 장악을 위해서는 무리수라도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셈이다. ‘건국 60주년’에 담긴 임정(臨政)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배제, 그를 추구하는 친일 일본기획자의 숨겨진 의도는 앞서 밝힌 바 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뉴라이트가 백범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 한반도는 이제 무한 대립의 장(場)이 된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촛불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성찰(省察)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기획자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잡다한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저런 모든 일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지엽적인 항거가 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중요하다.

네티즌 가운데는 목표를 두 가지로 꼽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 첫째, 조중동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 둘째, 뉴라이트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국행위를 하는 집단들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둘 다 성취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들은 기득권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 정치적 집권세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상태는 과거 어느 때의 항거(抗拒) 환경보다도 더 어렵다는 걸 예고한다. 그에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지하면서도 외면하고 회피하며, 차라리 방관(傍觀)에 가까운 회색지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그것을 정권 세력들은 잘 안다. 회유와 압박이란 수단에 공권력이 더해지면 천하무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법은 그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도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 등 교묘한 술수들이 난무한다. 한 마디로 꼼수다.

다시 원 주제로 돌아가보자. 촛불민심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한다. 대개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은 세 가지가 있다.

• 첫째, 강렬한 하나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꾸준하다. 그래서 항상 압박의 최일선에 있게 된다.
• 둘째, 흐름을 유지하던 세력이 전체 국민에게서 소외(疎外)되는 경우다. 즉, 소수집단화 하는 경우다. 다른 이들이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5년을) 기다리자’는 일종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들어갈 경우, 이들은 고립되고 만다.
• 셋째, 극렬하게 반발하지만 권력에 의해 제압되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과거 독재(獨裁) 시대에 해당된다. 사회 곳곳에서 거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불이익이 주어지며 나아가 투옥(投獄) 등 물리적인 공권력도 횡행한다. 그 과정을 거쳐 (촛불이) 꺼지는 경우까지 간다.

민심이란 간사하기도 하지만 이어지다 몰아치는 바다 물결 같기도 해서 위의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많은 희생(犧牲)을 강요하게 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러한 선구자가 없는 경우에 촛불민심은 ‘권불십년’(權不十年)만 외치며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만다. 남아 있는 자는 강하게 대항하지만 주류(主流)가 아닌 소수의 목소리만 있게 된다. 나머지는? 금권(金權)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에 빌붙어 사는 인생, 즉 소시민적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회색지대도 넓게 형성된다.

왜 지금 시점이 중요한가?

MB정권과 정부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밀어붙이기나 독재(獨裁)가 아니다. 이것은 친일매국세력이 사적 이익집단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친일기획자의 의도가 개입된 일종의 사회 국가 시대 역사를 장악하는 기획사업이 되어 있다. 한 사회 국가가 정체성의 상실을 거쳐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와도 다른 측면이 발생했다. 국가의 정통성 즉, 국격(國格)이 손상되는 수준을 넘어서 일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까지 상정하지 않고서는 안될 정도로 중대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항(抵抗)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감대(共感帶)를 국민 속에서 형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매국세력의 해체는 본질적으로 ‘친일’(親日)을 모두 분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재구성되는 친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침탈을 막는 기본에 해당한다.

집권(執權)은 반드시 욕심과 욕망을 동반하지만 이처럼 친위세력을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매국세력으로 둔 경우는 엄연히 본질이 다르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국민의 거대한 착각(錯覺)에 의해 그들로 하여금 ‘수동적 사기(詐欺)’에 빠트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재 검토의 시간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소통(疏通)을 필요로 했지만 정권이 선택한 것은 ‘밀어붙이기’였다.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너무 많은 꼼수가 나왔다. 담화, 사과로 이어지는 절차들은 세(勢)를 다시 회복한 집권세력에게는 ‘한 번쯤 져주는 척’ 했던 쇼에 불과했다. 이제는 정권 세력의 진정성에 대해 인정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왜 집권세력은 존재하는가? 그나마 소수의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들은 정권을 흔드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憂慮)로부터 출발해서 정권을 보호한다. 좌파 논쟁도 있다. 친일이냐 친북(친좌파)인가를 선택하라는 논리를 꺼내기도 한다. 안일한 현실인식이다. 친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이미 죽었다.

결국 촛불은 이런 모든 불합리한 상황과 합리적인 민심을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촛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1910년 이후 다시 2010년의 국치(國恥)를 맛보게 될 개연성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좋다고 하면, 그래서 ‘친일이 뭐가 문제인가!’ 수준을 넘어서 ‘친일이라도 잘 살면 그만!’이라는 정도까지 국민들의 인식이 이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로 존재할 자격을 포기한 꼴이 된다. 그 때, 국가도 죽지만 사회도 함께 죽는다. 당연히 시대와 역사도 죽었으니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기획자는 치밀하다 못해 교활하게 이 점을 활용한다. 강약(强弱)과 사냥개를 동원한 술수에 있어서 이들은 일찍이 경험했던 침략의 방책이라는 점,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라는 측면이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와 나아가 문화, 역사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세포화를 시작한다는 점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그걸 볼 사람이 없다. 못 보면? 보지 못한 사람, 국민의 잘못이다. 이건 사회 국가 시대 역사를 건 게임이다. 총칼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의 ‘전쟁’(戰爭)이 한일간에는 벌어진 상태다.

3. 초점; 촛불민심과 친일매국세력의 대결구도를 이해함으로써 출발해야^#

나는 며칠 전 이십 년이나 연분을 이어온 한 친구와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토의를 했다. 결과는 이랬다. 그의 답변이었다.

“뭘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세상의 변화가 나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그게 아니라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옳지 않나?”

386의 삶에 비애를 느낀 날이었다.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는 걸 느꼈다. 촛불민심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소시민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왜 방관자가 많아지는 지를 금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의 질문은 일종의 자기 책무, 소임론이란 변명의 근거를 들고 있었다.

지금부터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보자. 위의 친구와 같았던 유형은 나를 포함하여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시민이다. 지식이 있건 지성으로 포장했건,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시대’(時代)라는 단어는 그저 자신이 할 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만 된다. 시대가 준 과제가 있고, 그건 하지 않고 지나가면 큰일 난다.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자기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다. 

“뭘 해야 하나? 대안이 없으면 말을 말아야지!”

상황은 이렇게 일본기획자와 친일매국세력이 가진 손에 딱 맞게 소위 ‘지식적 회색지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한 것이 오늘 서울의 모습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정체성, 정통성 나아가 국격까지 포함한 이야기보다는 자신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비춰진다. 이기주의다. 다른 사상이 후벼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
백기완의 ‘소시민적 감상’은 여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의 조선이 떠오른다. ‘설마!’ 라거나 혹은 ‘내 할 일만 하고 정치는 정치하는 나랏님과 윗 관료 선비들이 하면 된다’는 일종의 소임(所任)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 말이다.

왜 이런 회색의 영역에서 신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며, 그저 방관하면서도 스스로는 지성이라는 자처하는 생각들이 위험한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본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국민의 소임, 시대의 소임, 역사가 맡겨둔 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자.

• 첫째, 해체된 사회안전망의 사람들이다.

  • 이들은 스스로 회색지대에 있다기 보다는 ‘생활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를테면 ‘변명’이다. 복잡한 것도 싫고 번잡한 상황도 수용하지 못한다. 뜻은 있어도 그걸 펼치는 방법에서 벌써 주눅이 들어 산다. 사회는 그들의 정의보다는 생존에 초점을 두고 흐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이른바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한다는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건 달리 보면 시대 정체성보다 개인적 우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든 결과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나타난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 지독하다.
  • 사회 안전망은 보수와 진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성이 옅어진 케이스다. 정작 위기 상황이 도래한 때에 이들의 역할은 지지부진하다.

• 둘째, 왜 이런 현상은 심화되는가?

  • 신자유주의 정책은 MB정권에 들어 더욱 보편화되고 급진화 되는 추세다. 따지고 보면 ‘MB노믹스’라는 것도 이런 유형이다. 국제화라는 주제도 그렇거니와 선진화라는 이슈도 경제를 기준으로 정신의 파괴는 일정 수준 인정하고 가자는 주의 주장에 해당한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사회 내부의 민초들에게 과도할 정도의 무한경쟁을 요구한다. 당연히 개인은 삶의 척박함에 시대정신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 내가 참으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90년대 말 IMF 이후 오늘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심화(深化)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사회 현상에 대한 무관심은 이제 386세대에까지 회피와 방관으로 이어진다. 그 앞선 세대들의 경우는 외면(外面)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 중 일부가 반발하지만 이들은 그간 유지되었던 사회단체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도 그저 낱알의 민초였던 사람들이 모인 ‘집단지성’이다.
  • 이들을 세력으로 볼 수 있는가?
    사회 속에서는 실질적 형체가 없다. 즉, 법인격(法人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된 행동보다는 감각적으로 가용 가능한 대응으로 일관된다. 테제를 집중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또한 공권력과 비교할 때 그 형세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눌리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민심이 간들간들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위기’라는 쇼크 한 방이면 회색지대는 이들을 오히려 비판하게 될 지도 모른다. 역 포획 당하는 셈이다.

• 셋째, 누구의 잘못인가?

  •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반발은 있었다. 영어몰입화 교육 등 한국 사회를 문화나 역사 등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단일 사안에 키워드를 집중하며 그것을 ‘실용주의’로 표방하는 정권 준비팀에 반발이 생겼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다시 총선에서 이들에게 힘을 모아주었다. ‘경제살리기’라는 테제가 먹혀 들어간 것이다.
  • 당연히 이 상황의 원죄는 국민에게 있다. 그 뒤에 숨겨진 일본기획자가 있음을 만일 알고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무를 방기한 것이 된다. 사실상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떤 수순으로 꺼낼지도 애매하다. 증명하게 된다면 한일 간에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침략이 시작된 상태, 그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걸 몰랐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삶’을 찾아서 정신이 버려졌다. 그리고 그들을 대체할만한 정치 세력도 없었다. 그들이라고 해서 전혀 온전한 모습을 지난 십 년 보여준 적이 없었다.
  • 대선과 총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당사자는 실수를 했는데 유독 한 쪽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로 친일매국세력과 일본기획자다. 그들은 이렇게 판을 만든 게 성공이었다. 속말로 ‘당한 놈이 잘못’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그렇다면 한 번 잘못 판단했으면 영영 우리가 일본기획자의 손에 놀아나게 될 만큼 이 게임은 단판 승부였던가를 따져봐야 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 관건은 무엇이 잘못인가를 따지고 누구의 잘못인가로 넘어가면서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꺼내야 한다. 국민이 꺼낸 처리 카드는 ‘소통요구’였지만 거부 당했다.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으로 친일매국세력과 사적 이익 집단이 공모해서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말하기도 벅차다. 그래서 소통이 거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 넷째, 처리방법을 더 톺아 보자.

  • 촛불민심은 끈질긴 ‘소통요구’라는 저변을 깔고 있다. 검역주권을 챙겨라, 민심과 이반된 정책을 바꾸어라, 방송 언론장악을 중지하라, 거짓말만 일삼는 언론들은 폐기처분 하라는 등의 요구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대화하자’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둬야 한다.
  • ‘질긴 놈이 이긴다’는 6.30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표현은 원론은 옳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틀렸다.
    ‘질기다’는 단어에 맞는 질긴 속성이 민심에 있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70~80년대 독재권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 환경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경제’라는 키워드로부터 출발된다. 실체가 딱 부러지게 하나로 대상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과 이면에 넓게 퍼진다. 입체감까지 띄게 된다. 그래서 테제는 확산되고 초점은 사라지게 된다. 그 상태에서 집단지성이 더 이상 질길 수가 없다.
  • 결국 구심점이 필요하지만 지난 십 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남남갈등은 일종의 ‘불신과 편가르기’를 극대화 시켜버린 시기였기에 정신과 몸을 둘 곳이 마땅하지 않다. 없다는 이야기다. 종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 6.30 종교단체의 등장 이후 7.10까지 이어졌지만 그들이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이다. 왜 그런가? 테제가 너무 내외연적으로 확산되어 버렸다. 초점을 잡는 데 지쳐버린 형국이다.
  • 당연히 이를 한 데로 묶는 것은 각 사안들이다.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몸짓이나 조중동 구독중지, 광고게재 기업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고, 한겨레 경향 무료 배포운동, 촛불사진전, 촛불 광고 게재로부터 최근에는 뉴라이트 바로 알리기 전단이 배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완전한 시민활동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회 각층이 모이는 새로운 형식의 테제를 취합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기존의 단체로는 이를 소화할 수 없다. 또한 테제도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내는 재 작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촛불민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정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질기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마지막 보루(堡壘)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 다섯째, 촛불민심과 친일매국세력 나아가 친일기획자의 대결이 왜 이 현상의 초점인가?

  • 현재 벌어지는 싸움은 근본적으로 촛불과 일본 간의 싸움이다. 친일매국세력은 일본기획자의 사냥개일 뿐이다. 사적 이익에 의해 일본기획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된 세력 또한 따지고 보면 일본기획자의 하수에 불과하다. 촛불 또한 전체 민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촛불을 지켜보는 눈까지 합쳐서 지금 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은 진행중인 셈이다.
    여기는 오로지 승자와 패자라는 구분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시대를 건 전쟁이다. 도발은 누가 뭐래도 일본이 먼저 했다.
  •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나아가 63년 전 해방 이후 친일세력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존했는가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명확한 도발이다. 의지(意志)를 가지고 시작한 일본기획자의 한반도 남부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시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벌이는 건 당연하다.
  • 엉뚱하게 정권과 정부가 아니라 촛불민심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명분은 있지만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 물자와 무기, 인원과 도구 등 필요한 대항력이 존재하지만 촛불민심에서는 그것이 없다. 상대는 그보다 더 교활해서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엉뚱하게 공권력이나 민간단체의 세력, 그리고 뒷받침하는 정 재계, 관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까지 있다. 당연히 촛불민심이 이길 수 없게 판이 구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고만장해진다.
  •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에게 ‘친일’이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이 시대, 이 땅, 우리의 역사가 일본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2010년 경술국치 이후 100년 만에 다시 일본의 실질적인 식민지가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시대가 그런 날이 되는 것을 살아서 보고픈 마음이 없다.

4. 촛불민심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원칙^#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하다. MB정권은 그렇지가 못하다. 친일매국세력이 오늘처럼 지난 60년 득세를 만천하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시대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다시 위협 받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는 행동의 방향과 원칙이 설정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앞서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다. MB 자신이 이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굴레 자체를 허용하지 못하는 민심이 그것을 달성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싸움의 본질은 원래 소통을 통한 해결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보다 극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이 몰리는 형국이다. 밀어붙이는 측도 도망갈 곳이 없고, 몰린 측도 마찬가지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구성되었다.

당연히 이 가운데서 원칙이 설정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정권의 대응은 ‘법’(法)이다. 잣대를 장악한 사람이 치수를 임의로 잰다.  거기에 법이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현실에서 촛불민심과 친일매국세력, 일본기획자와의 싸움은 이미 초법적이다. 양측 모두가 그렇다. 왜냐하면 시대를 걸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정의를 서로가 각각의 입장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촛불민심의 방침설정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에 해당한다.

• 첫째, 조직이다.

  • 촛불민심을 거두고 안착시킬 오프라인의 조직구성이 시급하다. 넷 상에서 이런 논의는 활발했다. 이를테면 다음 아고라나 혹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구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촛불민심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할 기획체가 필요하다. (대책위가 아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단체나 혹은 종교, 그리고 흩어진 민심 속에서 이것을 해결코자 한다면 촛불민심의 향방은 패배에 가깝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 둘째, 집중이다.

  • 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친일반대 단체 등이 합세하여 촛불이 가진 테제의 정착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거국적인 모금활동 등을 통해야 한다. 가장 관건은 이를 위한 관리조직의 구성이다. 그것이 과거 단순하게 진보 보수의 구분법 속에 있던 천편일률적인 인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촛불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또한 한국 사회 내부에서 편향성을 극복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약간의 아마추어리즘이 개입된다고 해도 좋다. 그것이 오히려 순수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

• 셋째, 촛불의 테제를 완성단계까지 끌고 가야 한다.

  • 촛불은 테제가 지나칠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이를테면 각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테제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온 폐해가 드러나는 중이다. 즉, 일정한 수준의 틀 짜기를 거칠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한 문제의 초점은 바로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저항과 대응’이라는 명분이다. 이것은 그 하부구조 속에서 이들과 결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정치권이나 경제계, 사회 문화, 기타 분야에 모두 걸쳐져 있는 광범위한 뉴라이트의 접근 방식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각개 대응까지도 구성해야 할 필요를 가질는지도 모른다.
  •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한 테제의 확산에서 정권 정부의 정책과의 대응을 위해서 건설적 비판을 위한 이론적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실천 단체로부터 독재대항을 위한 집단화, 그리고 경제정의와 봉사실현 등 다양한 사회단체가 구성되었지만 지금처럼 촛불민심을 어느 한 군데에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례로 참여연대마저도 촛불민심을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이 단순한 정권반대나 퇴진운동이 아니라 그 근원에 지난 60년 동안 뿌리내리고 이제 고개마저 쳐드는 친일매국세력이란 주체가 있고, 그 이면에 일본기획자까지 도사린 전형적인 ‘전쟁구도’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이론적인 배경과 실천적 행위에 있어 전문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 촛불민심은 아마추어다. 그래서 대응의 순수성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그것이야말로 테제의 집중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한 ‘저항’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자원,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당연히 유관 사회단체 직능기구,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의 연대는 불가분의 조치이다.

• 다섯째, 시기적으로 이 작업은 8.15를 넘어선 직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100회를 넘긴 촛불은 그 자체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촛불민심 자체가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온 것이라기 보다는 대응개념에서 격화일로를 걸어온 측면이 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촛불민심 자체가 지금까지는 가능했던 작업이 이후에는 민심으로까지 연결할 새로운 동력과 동인(모티브)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어 있다.

국민이 정녕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강하게 세력으로 모이지 않고서는 어렵다. 현상으로만 본다면 촛불민심은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고는 하나, 그 내막에서는 분노의 게이지가 오르는 반면, 민심과의 강제적 이반(離反)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오프라인에서의 각각 촛불들의 연합이나 활동 등으로 테제를 확산하는 방법이 분명히 일정한 수준의 효과를 지니기는 하지만 친일매국세력이나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능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준이라 폄하할 수준임도 간과하지 못한다. 그것은 정권 정부의 지원과 후원까지 동반한 상태에서는 더욱 과격한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까지 있고, 그 상태에서 촛불민심은 하나로 취합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형식과 대응>에 집중할 상태다. 테제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을 어떻게든 갖추지 않고서는 대응의 중장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고양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울을 만들어 내고서야 고양이에게 걸던지 아니면 고양이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던지 하는 게임이다. 그러므로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작된 행위를 정리하는 데 위의 다섯 가지 준비와 과정을 따르는 형식 재구성과 대응력 구비를 맞추어갈 수밖에는 없다.

5. 친일 본류에 대한 공략 이론과 현실^#

친일 본류에 대한 공략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각 주제가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구성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 현상을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토대로 중요한 네 가지만 우선 톺아 보자.

• 첫째, 가장 자주 우선적으로 그들에게서 거론되는 주제는 ‘친일과 친북’이다.

  • 뉴라이트와 일본기획자가 끌어들인 이 소재는 한반도의 분단역사와 어울리면서 주제 자체가 난해함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한 구석도 있다. 즉, ‘친일이 좋은가? 친북이 좋은가? ‘ 라고 묻는 것이 그들의 일차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친일을 해서 손해 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개발을 했고 당연히 오늘 한국경제의 발전에는 일본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논리에서 이들은 ‘한일동맹론’이 민족우선의 남북한 협력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입증된 지난 60년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 논리로 ‘건국60주년’ 테제가 성립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일정 수준 ‘일본의 지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친일을 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적합하며, 나아가 이것을 새로운 단계인 한일 양국 간의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는’ 길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구성 중이다.
  • 상대적으로 친북 즉, 민족우선의 테제를 통해서 지난 60년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걸 내세운다. 여전한 분단과 대립,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민주주의 우선 통일을 위해서는 한일동맹을 강화한 상태에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모두 연결되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올려 놓는다. 영악한 접근방식이다.

  •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 결함 하나가 도사린다. 즉, 역사와 평가다.

    • 역사 속에서 일본이 가진 제국주의적 근성과 침략 유전인자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 자체에 대한 ‘사과’(謝過)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해법 자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加害者)에 의한 여전한 침탈 시도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한일 양국은 근본적으로 과거청산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독도문제에서 역사교과서 기술, 나아가 일본기획자가 오늘까지 시도해온 암묵적인 침략 시도 등과도 연결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역사이며, 미래역사이기도 한 이 주제가 간단하게 지워질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다.
    • 또한 여기에는 평가문제가 있다. 당연히 안병직 류의 접근법에서 ‘일본도 주장할 근거가 있는’ 위안부, 독도 문제 등처럼 친일매국세력의 사냥개들은 일본도 당사자로써 그들 나름의 변명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주장할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평가에 대한 모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차적인 시도이자 일종의 프로파겐다로써 드러난 것인데, 여기에는 아주 음흉한 의도 하나가 숨겨져 있다. 즉, 본질 자체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술수다.
  • 일본이 주장 가능한 것은 과거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평가문제에 연연하기 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재 평가론을 이들을 통해 흘리고 있는 것이다.
  • 왜 이 시도가 진행 되는가? 한반도의 남부에 수립된 정부인 대한민국을 일본이 생각하는 그들 식의 괴뢰정부로 만들고자 하는 방식은 과거 만주국 정부를 수립하던 때와 흡사한 접근법을 가졌다. 당시 그들은 만주국 수립 전반을 관리하면서도 철저하게 괴뢰를 앞세운 통치를 진행했다. 거꾸로 보자면 한국이 괴뢰정부인 만주국정부가 되고 나서야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나온다는 과거 전례에서 베껴온 단계론을 구사한다. 그러므로 괴뢰정부에게 정통성이 부여되는 건 대단히 모순이 발생한다. 정체성과 정통성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건국 60주년’이라는 의미는 곧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사 정통성과 정체성을 모조리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 동일하게 정통성과 역사성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략을 하는 방식인 셈이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친일과 친북’이란 테제는 애당초 꺼낼 의미 자체가 연결되지 않는 대립적 상대적 주제이지만 이들은 줄기차게 이 주제를 꺼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주제를 사냥개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남남갈등 그 가운데서도 ‘보수’와 ‘우익’이라는 관점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이 속에서 ‘친일’에 대한 일정수준의 입지와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상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경제’ 우선론에 대한 병적 집착이다.

  • ‘경제살리기’라는 테제를 통해 집권을 했고, 그 배후에서 친일매국세력이 기생하게 된 데는 한국경제의 위기론이 도사린다. 이것은 급기야 한국의 경제발전 자체로 근현대사를 재편성하는 시도로까지 연결되었다.
  • 왜 이 시도가 진행되었는가?
    한나라당이 대선 총선기간 내세운 주제에서 ‘경제’는 살려야 할 대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죽어 있다’는 전제가 붙었던 것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관점에서 지난 십 년 정책적으로 사용된 신자유주의 기조는 IMF환경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보다 본질로 들어가보면, 국제주의, 국제화(세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더 심각하게 자리한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느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성장을 통한 기회분배가 오히려 분배를 통한 성장기회의 상실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를 선택하게 된다. 즉, 죽었다는 평가에 국민이 동감했다는 말이다.
  • 이것은 경제가 죽었다는 말보다는 기회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착시(錯視)였다. 그걸 조중동 등 보수 친일매국세력의 언론들이 여론을 조장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일단 성공한 것이다. 물론 지난 십 년에도 공과는 존재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 자체가 가진 결함은 곳곳에서 노출되었지만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수준의 기득권의 상실감이 배가된 상태에서 이제는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급진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돌입하는 중이다.
  •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타난다. 과거 십 년의 경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죽여야 한다는 당위다. 죽는 과정에도 국제경제환경이 나타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개입을 할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나는 이 점이 가장 두렵게 보였다. IMF에서 한국이 직접 차입하고 집행한 금액은 195억불에 불과했지만 지난 십 년 경제적 결함과 MB정권의 등장 이후 반 년 동안 결함의 구조적인 덫은 더 확대되는 추세다. 즉, 이제는 ‘무너진다’에 방점이 찍히고, 나아가 무너지는 단계에서 일본이 개입 가능한 여지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규모도 과거에 비해 크다.
  • 이렇게 보면, 친일매국세력이 2004년 이후 꾸준하게 ‘일본역할론’을 펴는 데는 이러한 시기에 대한 준비작업이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에 협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정권이라면, 그것은 다시 국민들을 과거 경제적 환경에서의 좌절감 상실감을 극대화 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역할론은 일본 찬양론으로까지 번져가는 수순을 밟게 될 공산도 커진다. 단순히 일제강점 찬양파 수준이 아니며, 일본역할론의 단계도 뛰어 넘어 마침내 일본은 찬양 받을 역할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하게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역사에 대한, 또한 평가에 대한 몫은 모두 슬그머니 그들의 의도대로 가고 만다. 이것이 노림수다.

• 셋째, 왜 촛불민심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해물로 인지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 촛불은 신기하게도 테제를 알아서 확산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쇠고기 파동에서 서서히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그리고 조중동이라는 페이퍼 매체로부터 방송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국가 전반의 순기능 역할을 해온 공기업, 산하단체 등의 능력과는 다른 낙하산 인사, 회전문인사, 친일매국세력에 대한 직접적 평가와 이 사태의 원인을 찾는 작업까지 일련의 작업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이란 이름으로 정보가 취합되고 판단되며, 오프라인의 저항 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촛불은 이미 초기의 중고등학생의 촛불문화제가 아니라 정권과 정책, 숨겨진 의도까지 모두 까발리는 폭로자면서 견제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 더욱 그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의도(意圖)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촛불 내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문성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비밀준수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하다. 정책 결정과정이나 혹은 정책의 단계적이며 심리적인 접근법까지 노출되는 상태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현상이다.
  • 그러므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내버려둘 경우, 과거 사회 등 민간단체들이 가진 일정한 기능과 폭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실상황과 정보가 공급되는 현상에서는 기획의 융통성을 발휘할 재간이 없다. 벌써 공기업 민영화가 선진화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또한 초기의 ‘거짓’으로 우선 정책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즉, 기획보다는 현실적인 사안 하나 하나의 대응에 급급하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상태가 조성된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병존하다. 기획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 이 상태에서 꺼내는 카드는 두 가지 밖에는 없다.

    •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철저한 강압, 다른 하나는 빠른 속도로 여론을 장악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이 가진 온라인에서의 위력이 과거의 수준이 아니라 아메바의 진화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그 형식 자체를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구성하는 자기복제와 변형복제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통제하려 한다면 변용과 변체까지 가능해진다. 당연히 그들 방식에서는 첫 번째의 수순을 꺼낼 수밖에는 없다.
    • 촛불이 그렇다고 이런 기획환경에서 무조건 승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공권력은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다. 먼저 건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집단이고 또한 언제든지 조작(造作)이 가능하다. 집권 세력을 위해서는 공평한 집단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상태에서 이의 진위(眞僞)를 증명하는 것, 증명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통제(統制)다. 지금은 바로 그 국면에 와 있다.

• 넷째, 친일 본류에 대한 공략도 필요하다.

  • 일본기획자가 사냥개를 앞세운 한국 사회 국가 시대와 역사에 대한 공격은 전쟁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공격받은 자는 수비만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될 수 있다. 그 공격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공격 당하고 있는 경로(經路)와 현상(現狀)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의 망령을 떨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 극우가 재편코자 하는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들에겐 과거 역사의 반성은 추호도 없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의지를 불태운다. 침략본성이다.
  • 국제사회는 힘(power)을 우선하는 매우 냉혹한 사회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사회가 그러하듯 ‘명분’은 몹시 중요하다. 실용주의를 아무리 내건다고 해도 외교에는 원칙과 방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단순히 힘의 우위에서 벌이는 외교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침탈 행위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 점은 앞선 제1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이것은 공개적인 해명요구를 가능하게 한다. 과연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 또한 그저 외교전의 일환이며,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족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안병직 류의 이야기는 거꾸로 짚어보면 민족주의가 살아나는 순간, 일본의 시도는 좌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남북한 양측 모두가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냉철함이 가미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친일매국세력을 친위로 해서 세워진 MB정권 자체가 이를 실천할만한 역량이나 의사가 있는가에 더 중요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으로 지난 십 년 이어져온 남남갈등의 고리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남과 북 모두에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일본기획자의 남과 북에 대한 순차적인 혹은 단계적이거나 병행된 침탈의지 자체를 분쇄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움직여지는 많은 허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친일 본류’는 일본 기획자를 가리킨다. 일본 그 자체다. 단순히 일본 우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가 바로 그 상대자가 된다. 이들은 일단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제국주의 부활을 꿈꾼다. ‘친한파’라고 하지만 그들의 본질이 제국주의 시대 조선 병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그들에게 반드시 정복(征服)해야 할 ‘먹이’이고 잘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 일본이란 나라가 가진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 친일 본류와 일본기획자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도 그들의 사냥개와 촉수(觸手)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이미 침략전쟁, 그 가운데서도 괴뢰정부까지 수립하면서 공략을 감행해본 경험도 있다. 이것이 경계할 부분이다. 직접 경험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대응할 대상이 된다. 공격을 해본 수비, 수비를 하면서도 공격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직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판하기 딱 쉽다.
  • 본질적으로 일본기획자 본류를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친일의 재구성 상태에서 완벽하게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추후 따로 상세하게 따로 떼내어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마치며; 극복의 당위가 깊어진다.^#

급한 대로 제1부에 이은 <속편>으로 자료와 생각들을 정리해보았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 될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다. 흔들림 속에서 굳건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척 요구된다.

8월 15일, 촛불민심이 100번째에 걸쳐 ‘소통’을 요구한다 해도 정권과 정부는 들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MB-박희태 간 8월 12일 당청(黨靑) 회동에서 조차 ‘경제지상주의를 천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목소리에 대통령은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가 역사와 시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처럼 비춰진다. 이런 대목에서는 촛불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로 또 ‘경제’가 등장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 이면에서 웃고 있는 ‘친일’이 있다. 일단 친일매국세력, 그 가운데서도 뉴라이트와 같은 ‘간, 쓸개까지도 친일에 젖은’ 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이 정권의 중추(中樞)라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한, 대화와 소통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정권과 정부는 촛불민심을 ‘적’(敵)으로, ‘방해꾼’으로 확실히 규정했다.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신 공안정국의 깃발이 벌써부터 오른 것에 대해 모두 눈치를 챈다. 이 수준으로 그칠 요량도 아니게 보인다. 잃을 것이 없는 지지도 낮은 정권, 신뢰를 잃은 정부가 취할 조치는 철저하게 공권력을 통한 통제와 민간 독재의 유형을 띨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독재와도 성격을 달리 한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촛불민심은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당했다. 곳곳에서 법리적 원칙에 따른 대응이란 말로 포장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권 시기에만 지속될 과제가 아니다.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초기 시점에서부터 강력하게 그들의 의도를 일차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추세다. 어차피 그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 그들은 국경일로 다시 삼고자 하는 내밀한 기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있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이 상황에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무책임을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여긴다. 지금은 이들이 현실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는 촛불 내부의 자신감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초조해 하고 위태롭게 보인다. ‘질기게 간다’와 ‘그래서는 못 이긴다’는 팽팽한 대립적 시각도 적전 분열과도 흡사하다. 모호한 성격을 가진 대책위(광우병대책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큰일이다. 정권과 정부의 거침없는 강압의 밀어붙이기도 더 극심해진다. 친일매국세력의 목소리는 건국 60주년의 간판을 걸고 더욱 거세지고, 이를 한국 사회의 미래에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까지 전파하려는 시도, 즉, 우중화(愚衆化) 시킨 가운데 어느 방향으론가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시점이다.

그런 차에 8.15가 다가온다. 성격도 모호한 ‘건국절’, ‘정부 주도의 건국60주년’이란 간판이 역사에 뭔가 덫 칠한 듯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좌절하기 보다는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가 몹시도 절실한 그런 시간이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 정신이며, 그 바탕에서 시대와 역사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길 바라고 바랄 뿐이다. (20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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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reannight

TAG 뉴라이트, 독립, 민족주의, 시대, 이명박, 자주, 촛불정국,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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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공기불비(攻其不備)의 침탈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2008.8.6)

분류없음 2008/11/16 15: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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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1. 채널과 라인, 내교(內交)를 위한 채널 만들기에 나서라.
2. 2010년에 맞닿은 일본의 기획
3. 지난 십 년의 공과(功過), ‘한계’가 아니라 ‘태부족’이었다.
4. ‘특사론’, 살 길 찾기다.
5. 북일관계의 혼네(本音)를 찾아보면
6. ‘우리민족끼리’와 ‘우리끼리’
7. ‘실행각론’을 꺼내고 시작하라.
8. 제언; 일본은 진정한 평화를 원해야
9. 후기를 남기며

실행각론(1); ‘MB의 대일 인식과 한계를 살펴 보다.

실행각론(2);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와 극복의 방안에 대하여

실행각론(3); ‘일본기획자’를 뛰어 넘는 대응 기획에 대하여

실행각론(4); ‘진짜 보수’가 없어진 나라에 서다.

실행각론(5); 넘치는 지식인과 지성인, 그들이 ‘소용’(所用)이 되려면

들어가면서^#

앞 선 글까지 1,2,3부를 끝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황만 정리하다 보니 오히려 ‘주눅든다’는 견해도 나올 법하다. 아니 실제로 주눅들 사람도 있다. 그만큼 일본기획자의 접근법은 탁월했다. 어쩌면 ‘한국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데는 일본X이 가장 빼어나다’는 말이 딱 옳다고까지 보여진다. 과연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어서 될 일인가에 생각이 미치면 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나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젊은 날의 한 경계를 민족문제에 두고 살았다. 결기(決起)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번과 같이 일본 세(勢)에 무망하고 무지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남과 북을 지켜 보면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했는가? 누가 이런 정도까지 만들었나? 반문해보지만 결과는 똑같다. 모두가 그렇게 만든 일이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없다.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나는 최근 일련의 일들에 당혹감을 느꼈다. 촛불민심은 마침내 무조건 좌파로까지 몰리고 북한 통전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마타도어 수준을 넘어섰다. 더군다나 매카시즘 보다 심각한 공안정국이 시작되었다. 오죽하면 지경부 장관 이윤호까지 나서서 ‘좌파 세력이 뿌리 깊은 줄 촛불을 보며 알았다’느니 하는 말이 나온다. 정권수호를 위해 다시 등장한 ‘좌파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친일파들의 한결 같은 수법이었던 자신들 이외는 모두 좌파로 몰아 세우는 60년 묵은 방식의 공격이 시작된 셈이다.
이건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21세기 한국 땅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굳이 지난 60년 친일세력의 근원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수법이 나온 배경은 뻔하다. 본격적인 친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친일을 넘어 한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그 배후에 번연히 일본기획자가 웃고 있다.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MB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북한은 여러 차례 대화를 탐색했었다. 그러나 왠지 지난 1월 17을 고비로 MB와 그 측근들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고 저항적이었다. 단순히 노무현이 했던 정책만 빼고 (거꾸로)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의 긴밀화를 앞세우긴 했지만, 비핵개방3000 로드맵의 본질적 실체는 거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에 가깝다. 그 와중에 4월 1일, 남북 간에는 서로 공방이 시작된다.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 금강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또한 친일기획자가 너무도 바라는 상황이다. 그것을 MB정권이 교묘하다 싶을 정도로 그 방향에서 움직여준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 또한 그 위계에 휘말렸다.
지난 십 년의 잘못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지만,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 건설적 매듭이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 개성이라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질 기미를 보인다.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었다는 걸 반증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무너진다면 남과 북은 영원히 서로가 함께 도모할 미래는 없을 듯하다. 그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바다 건너 일본이다. 그들은 그 바다마저도 없애 해저터널로 연결하려고 덤벼든다.
이 시점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진보니 보수, 좌파니 우파 같은 의미 없는 구분법이 문제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일본기획자와 한국,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를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해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다. 나는 학자가 아니니 굳이 이것을 학술적으로 캐보려 해본 적도 없지만, 현장의 이 현상은 어떤 학술적 견해로도 해법을 만들 성격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족정체성과 미래역사’라는 주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민족주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다.
일 본의 ‘다시 백 년’(又100) 프로그램이 치밀한 것은 오코노기 마사오의 ‘2010년 일왕 서울 방문’이 가진 함의(含意)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7.31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의 산케이 신문 기고에서 ‘(독도문제로 자꾸 이러면) 한국이 닥칠 외환위기에 일본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은 협박에 가깝지만 실체적 현실에도 근접되어 있다. 구로다 산케이 서울특파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희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구로다 발언이 과거부터 가졌던 이중성, 다중성에 주목해본다면 말이다. 전방위적 공격이라고 부를 만큼 일본의 공세는 동시다발적이다. 조급증마저 드러내고 있다 평가해도 좋을 정도다.
서울의 친일세력 뉴라이트는 약간의 자중지란도 있는 모양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이 MB의 방일 전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지만 일본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느니, 뉴라이트 인사의 청와대 입성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비난을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린다. 지엽적인 이런 말들로 친일매국세력으로 탄생된 뉴라이트라는 음험한 집단이 와르르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들의 개별적 이익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촛불민심은 정권의 압박에 흔들거리고 민심은 배째라고 견디는 정권 앞에서 저항의 규모도 위축되는 형세다. 회색지대에 선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사회 국가 전반에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친일이 무에 대수인가!’라고 외치는 소리마저 들린다. 국격(國格)이 심각 수준을 넘어서며 훼손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초래한 정권이고 그래서 대안을 찾기 더 어렵게 되었다.
남측의 이런 사정에 북측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 서울을 장악한 일본기획자는 반드시 평양을 동시 혹은 다음 대상으로 지목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든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건 오만하고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다. 서울에 대해 ‘경제와 교육’이라는 두 갈래 길로 침공을 했듯이 평양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공기불비’(攻其不備)라는 병법이 사용되고 있다. 갖추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전략이다. 그만큼 서울이 빈 곳, 허점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양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찌 해야 하는지. 제4부도 앞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풀어 쓰려고 한다. 굳이 보고서 형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1. 채널과 라인, 내교(內交)를 위한 채널 만들기에 나서라.^#

‘ 라인’(line)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온다. 남북 간에 라인이 없으니 금강산 사건도 혼자 떠들기 같은 모양새가 되다 보니 이유를 찾다가 나오는 말이다. 잡지나 신문에서도 서울의 대북라인이 모두 가동하지 않는다는 기사부터 그렇지 않다 여러 라인들이 있다는 식의 엇박자 정보가 나돈다. 내용을 보면 둘 다에게서 뭔가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채널 (channel)과 라인’은 엇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를테면 서울에서는 북측 누군가와 만나면 그것이 라인이라 하고, 뭘 함께 토의를 해도 라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채널은 개념이 다르다. 일정한 정도의 소통로(疏通路) 역할을 꾸준히 하는 대상간의 대화루트다. 그러므로 정책이란 각도에서는 채널이 열려야지 라인만 백 개 천 개가 되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있는 기업 채널 가운데서는 현대아산이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수시로 그들의 파트너인 아태평화위(아태)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정부가 가진 채널은 비상전화 등 ‘핫라인’이 열려있다. 그런데 별로 ‘핫’(hot) 개념이 아니란 게 MB 정부 들어서 증명되었다. 그건 일종의 비상연락망 개념을 가진 도구였다. 이런 저런 기업들이 연락을 하던 민경련, 민화협 등의 베이징, 선양, 단둥 사무실들도 요즘은 잘 기능하지 않는다. 단둥, 베이징 등 평양에서 나와 종종 서울과 접촉 하던 라인조차도 새로운 남북간의 정치적 일을 벌이려는 기색이 없다. 그러고 보면 라인 자체가 없는 셈이다. 물론 개성, 금강산에 가면 만나는 북측 사람들이 라인으로 기능할 수 없다.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상과 ‘그 이야기’ 이외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채널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대북라인은 없는 것인가? 현재로써는 없다.
지난 십 년 기능한 채널은 국정원-통전부라는 이른바 ‘국통라인’이 그 역할을 했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동원-김용순, 김만복-김양건(서훈-최승철), 이종석-권호웅까지 이어져온 라인이었다. 그들은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치렀고, 다양한 업무연계를 가졌었다. MB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먼저 북측의 변화가 발생했다. 통전부의 또 다른 이름인 아태를 포함해서 그 동안 남북관계에 기능하던 조직 기구들이 감찰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통라인마저도 슬그머니 문이 닫히게 된다. 남아있는 라인은 있다. 그러나 채널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지난 십 년에 대한 청산(淸算)’이 벌어진 배경에 금전문제, 부패문제, 그리고 사회병리적으로 자리한 북측 내부의 잘못 인식된 ‘실리주의’를 들여다 봐야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인민경제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와중에 지금까지 호의호식을 했던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눈길이 많아졌던 내부 환경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본래 사회가 생존여건이 악화되면 될수록 일단 ‘경찰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즉 ‘몽둥이가 살판나는’ 세상이 되기 일쑤인 것이다. 마침 통전부, 아태, 민화협, 민경련 등을 비롯한 전 부서에서 부패현상을 단속하는 대대적인 감찰이 시행되고 그 사이 서울-평양 간의 채널도 망실되어 버린 것이다.
혹자는 이런 라인을 예전 사람들이 다시 온다면 기능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건 기초를 모르는 소리다. 윗선이 경질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능은 하는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이 라인들과의 접촉은 이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새롭게 채널을 만들 생각을 서울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에게 채널을 만들어서 요청하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평양의 이런 변화와 맞물려 서울은 변변한 라인도 채널도 열지 못한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을 열어라’고 서울에서 주장하는 신문의 사설이나 전문가 의견은 매우 공허한 외침이거나 그저 혼잣소리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히 봐야 할 대상이 바로 ‘통일부’다.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란 대북정책 로드맵은 아직 각론이 나오질 않았지만 통일부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란 이름을 붙였다. 햇볕정책-평화번영 정책을 잇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10년 ‘햇볕’이 남긴 냄새를 지운다는 밑그림을 깔고 있다. 내놓은 목표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냈지만 그마저도 채널과 라인의 상실 상황에서는 빛이 바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영’(共榮)이란 단어에서 일본이 내걸었던 ‘대동아공영’이란 말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다. 멋을 내려고 잘 선택했겠지만 단어의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된다.
과연 통일부는 김하중 체제 하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개설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통일부야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한 수다. 비핵개방3000도 버거운 개념이지만 통일부는 존폐위기에서 잘 드러났듯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되었다. 정작 대북정책은 다자채널을 통해 처리하려는 게 MB정부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가 그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남북관계보다 국제화를 통한 북한개방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정권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통일부는 ‘채널’을 가질 자격이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외교통상부가 북한의 외무성과 남북한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이르면 더 답답해지는 모양이 드러난다. 남북한 간은 어찌 되었건 ‘특수한 관계’라고 서로 인정해버린 사이다. 외교(外交)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은 ‘채널’이 열리지 않은 채 단지 작년 말부터 진행된 북측 내부의 감찰이 끝나고 통일전선부건 어느 조직이건 대남담당기구가 나서주길 바란다. 그런데 나설 조직은 없다. MB정부 내에서 위상이 저렇게 정립된 통일부와 상대할 조직도 없다. 형세가 이런데도 남북한 간의 채널을 만들려는 적극적 노력도 없다. 왜 인가?
첫째, 청와대의 생각이다. 기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갑의 위치’니 ‘을’이 먼저 고개를 숙여라 하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둘째, 외교통상부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일 편중 현상으로 출발했다. 거기에 대북요소를 능동적 정책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통일부다. 그들은 스스로 위상정립을 하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는 채널이 열릴 수가 없다. 토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묘한 의문이 든다. MB 정권은 스스로 대북 카드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초기부터 무장해제 했다. 한미동맹이란 소 위에 올라탄 쥐가 되기로 작정했다고도 표현한다. 반 노무현 정서, 그리고 반 햇볕이란 대전제가 대북문제 자체를 후 순위로 돌렸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널을 유지하는 것 자체마저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지난 3월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북측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문제가 인수위 시절 제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에 가면 숱하게 있는 게 대북라인이다. 불분명한 라인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선택하지 않았다.’ 인수위와 현재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파악하고 있는 분명한 ‘라인’은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아직도 ‘최승철’이 재등장하길 기다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대북라인의 90%가 깨어졌다고 자인 발언함으로써 그 쪽 내부에서도 아니라고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가?

2. 2010년에 맞닿은 일본의 기획^#

뉴 라이트의 대북정책 논리가 어느 수준으로 MB 정권에 침투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그것이 바로 각론이 없는 비핵개방3000이다. 먼저 ‘정상화 비정상국가론’이 나온다. 설정 자체를 북한은 비정상국가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정상화로 바꾸는 정책이 아니면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이어서 ‘당당함’이란 태도를 주문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갑의 위치 회복’이다. 주는 입장인데 저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고, 3000달러 수준까지 만들어 준다는 데 왜 우리가 저자세가 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인다. 드러난 사실이나 상식적으로는 인지(認知) 가능한 주장이다. 그런데 함정이 나온다.
첫째, 만일 이렇게 하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먼저 한반도 북부에 접근을 강화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집권 초기에는 ‘상황을 봐서’ 대응하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이러는데 다른 나라도 앞설 일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야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이것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간다는 의미’라고 말을 바꾼다.
둘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고개 숙여라’는 것이다. 항복하면 주겠다는 게 옳은 표현이다. 그렇지 않으면? 줄 게 없다. 이 관점에서 6.15이건 10.4선언의 승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셋 째, 구호다. 통일부가 내건 구호인 평화, 경제, 행복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보면 ‘공동체’ 내용의 핵심이다. 그런데 구호로 그친다. 금강산, 개성은 유지하지만 다른 사업은 확대 가능한 각론이 전무하다. 해볼만한 걸 찾지 못한 셈이다. 사실 별로 할 생각도 없다. 개성공단 2단계 확장공정마저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할 마음도 계획도 없다’는 게 옳다. 말만 번듯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가 정부에 침투하여 심어놓은 인식이다.
인수위 시점에서 비핵개방3000과 함께 정책집행의 행동 지침도 몇 가지 짜진 걸로 보인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갑의 위치’인데 이것이 바로 안병직 류의 ‘경제실용 우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민족이라도 의미 없다는 식 접근이다. 기업논리에 익숙한 기업부설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주장을 뉴라이트는 옳다거니 하고 받아 먹었다고 한다. 이걸 실용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까뒤집어 보면 여기에도 ‘일본’은 등장한다.
남북관계의 지난 십 년은 남남갈등의 심화를 불렀다. 햇볕이나 화해협력이나 둘 다가 세간의 민심을 설득하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적 영달(노벨상)을 위한 행위’라는 것과 ‘퍼주기’, ‘화장질’ 등이다. 이전 정권의 당사자들은 공과(功過)를 이야기 한다. 퍼주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화장질로 인해 실질적으로 화해나 협력 등의 완전하거나 최소한 되돌이킬 수 없는 기틀을 지난 십 년 제대로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잘 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관점을 슬그머니 끌어 들여 변형시켰다. 거의 ‘무시’에 가깝게 북한을 대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논리, 그리고 지금 잘 안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변명이 바로 ‘1~2년론’이다. 김대중, 노무현 모두 집권 후 1~2년간은 대북 접근이 쉽지 않았었다는 논리다.
1~2년.
정확하게 일본기획자의 2010년에 잇닿아 있다. 그 사이 남북관계가 좋게 된다면 일본 세의 화려한 등장에 방해요인이 될 확률이 크다. 독도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민족감정, 우리민족끼리 라는 테제를 붕괴시키는 데 가장 좋은 모습은 서로가 ‘별 일이 없는’ 상황이다. 뉴라이트는 정확하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논리를 들고 등장했고, 정부에 영향력을 미쳐 대화 자체를 못하게 말리는 형국을 조성한다. 겉으로는 국회회담으로부터 정상회담, 사무소개설 등이 제안되었지만 그것은 외교적으로도 전혀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고 오히려 ‘깽판’을 놓자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다시 채널과 라인이 등장한다.
북일간에도 채널이 존재한다. 공식적인 존재는 일본 외무성과 북한 외무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자채널의 협상에만 관여할 뿐이지 정작 북일 양자관계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공식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 일 수교협상 등에서 북한측 상대방은 노동당 국제부다. 외무성이 아니다. 대일 사안의 공식 담당기구가 내각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인 것은 의미하는 바가 특별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관계수립이 되지 않았으니 외교차원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밖에도 채널들은 열려 있다. 일본 내각총리실 산하 관방장관이 관할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나 통합막료회의 산하의 정보본부, 공안조사청도 각각 이런 활동들을 한다. 그 중 내조실과 정보본부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즉, 총리실이 움직인다는 의미다. 파트너는 조선노동당과 내각총리실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아래 여러 루트가 움직이고 취합된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일본은 북일 간 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납치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간 대화틀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어렵게 얻은 기회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북압박정책으로 평양의 일본배제론이 기승을 부리다가 나온 한 수다. 그런데 묘하다. 서울이 대북압박정책을 사용하고 일본은 그걸 푸는 데 미국의 행보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북미 관계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단계를 넘어서면 북일 관계도 군사안보적 전략 차원에서 서서히 그런 관계개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미 2002년, 2005년 두 차례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접근해본 경험도 있다.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접근은 여론도 상쇄시킬만한 큰 그림이다. 그 그림의 이면까지 따진다면 일본은 한반도 전체 즉, 남북한 양측에 동시 진출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이다. 수교협상의 배상금은 적절한 도구가 된다. 이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바로 앞으로 1~2년으로 봐야 한다. 그 다음 해인 2010년은 서울과 평양에 나란히 적용되는 개념이 된다. 일왕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이어 평양을 방문하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다. ‘다시 백 년’이라는 프로그램의 존재에서부터 2010년까지 일왕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로 보는 시각과 의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된 흐름이 엿보인다. 중간 중간 벌어지는 일들은 대체로 이를 위한 물타기에 가깝다.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태에서 만일 서울이 현재와 같은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일 단 최근 들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분위기 등 북핵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자꾸 변화된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데 MB정권은 적잖이 당황하는 흔적도 있다. 그래서 국회차원의 대화 등 제안들이 빈발했다. 그러나 금강산 피격사건을 해결하려는 방향은 여전히 강력한 ‘대결구도’로 몰고 간다. 외교전까지 번질 거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10.4선언을 단독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단순히 기 싸움 수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남북한 간에 최소한의 정부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과 북이 오히려 일본의 이러한 의도에 깊숙하게 말려들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채널을 보다 확장해 나갈 것이다. 서울이 지금까지 이른바 단선 채널인 국-통(사실상 통-통체제도 국-통의 연장선상이나 하위 개념이었다.)을 유지할 때, 일본은 다양한 채널화를 시도해 왔다. 앞으로도 만일 단선채널만을 고집하는 형태라면 서울이 오히려 일본, 미국에 대북정보와 전략을 의존해야 하는 사태도 올 것이다. 서로 언어가 통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란 것은 틀림없다. 같은 언어로도 얼마든지 서로 외국어처럼 들리게 할 수 있으니까.

3. 지난 십 년의 공과(功過), ‘한계’가 아니라 ‘태부족’이었다.^#

지난 십 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다. 공과(功過)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다.
계 간지 ‘광장’ 창간준비 제2호(2008.7.18)에는 문정인, 이해찬, 임동원, 정세현 4인의 좌담이 실렸다. 주제는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개편’이었다. 순서는 ‘민주정부 10년’의 평가, MB정부 대북정책 평가, 북핵 이후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이었는데 첫 주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네 사람은 당시의 직접 정책을 집행한 당사자들이었으니 이들이 공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엿볼 수 있었다. 간략히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임동원.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어 ‘점진적 변화론’으로 읽었던 10년이었다. 대결, 방관, 포용의 대북정책에서 포용이 선택되었던 시기였고, 북핵문제에 대해 연계전략보다는 병행전략이 사용되었다. 남북관계는 6.15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문정인. 지난 10년은 패러다임의 변화시기였다. 전쟁 적대의 패러다임이 평화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보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라기 보다는 공생의 관계, 공리와 공영의 관계로 본다.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 감격적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군사적 도발을 용납 않는다. 통일 방식을 합의하는 3대 원칙이 지켜졌다. 한반도 문제에서 서울이 주도적 입장에서 ‘4대 강국 결정론’, ‘세력균형결정론’에서 벗어났다.
정세현. 6자 회담의 추동력이 주최국인 중국보다 한국의 기여가 더 컸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비판 받기는 했지만 역할을 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의 정례화는 의미가 크다. 북측도 ‘과거에는 전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미래예측을 못하니 힘들다’고 한다.
이해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 북한 변수가 안정되어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 남북관계와 정치민주화는 밀접하게 이어진 문제다.
이들은 대체로 지난 십 년의 정책 행위 당사자로 ‘공’(功)에 비중을 두었다. 그 중 문정인이 특히 공과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그 중 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요약해본다.
‘10 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이 약 8조 조성되었고, 그 중 4조는 경수로에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1조 3천억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차환계정으로 조성됐다. 4조 중 2조 3천억 정도가 대북인도지원에, 1조 7천억이 남북 도로 철도연결사업에, 개성공단에 2천억 수준이 집행되었다. ‘퍼주기’가 아니었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현대가 4억5천만불을 지불했지만 이건 현대가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의 30년 조차권의 대가다. 문제가 될 수 없다.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오히려 맞는 개념이다. 안보불감증이라는 건 말이 안되고, 남남갈등이 햇볕과 포용으로 생겼다는데 이건 대북정책을 정쟁화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2차 북핵위기가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인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었다.
“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불완전한 평화로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일종의 중간단계다. 남북경제협력, 교류협력이 더 잘되어서 남북이 사실상 통일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국제정세와 같은 외생 변수의 원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MB 정권의 무기력하고 무능에 가까운 정책적 지향점에 비해 이들의 대화가 옳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바로 ‘과’(過)에 대한 이해다. 조중동의 협조였건 ‘경제살리기’라는 테제를 앞세운 뉴라이트의 효율적 공격이었건 간에 보수지향이나 혹은 반 김대중-노무현에 섰던 사람들에게 지난 십 년의 남북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잘했다’고 손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문정인은 ‘한계’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친일세력과 일본기획자가 서울에 발을 디디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거꾸로 보기 해보자.
북한은 과연 지난 십 년에 만족하는가? 이건 현재의 MB 정권과 비교하지 않는 속내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는 평양의 대대적인 사정(査正)과 감찰(監察)이다. 중점 부서의 개인비리부터 기구와 조직이 모두 해당되었다. 그 핵심에 바로 지난 십 년을 담당한 부서가 존재한다. 통전부와 아태, 민화협, 민경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남담당부서와 합작하여 만들어내었던 햇볕정책이며 평화번영 정책은 결과적으로 매우 참혹한 숙청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이뤄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남북관계가 남과 북 양자에게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귀중하다. 6.15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동의 가능하다. 당연히 과거 없었던 남북간의 정상회담이었으니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가?
이 점에서 문정인이 살짝 흘리고 지나간 ‘남북간의 경제협력, 교류협력이 잘되어서 통일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라는 말이 끄집어 내질 수 있다. 남북간은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했지만 그 결과에서 지난 십 년의 성과물이 없다는 결론이다. 서로가 공감 가능한 범주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2007.10.3 노무현-김정일 간의 오전 회의에서 노무현의 ‘개성공단이 성공적이다’라는 말 끝에 나온 김정일의 반박이 잘 말해준다. 성공적이지 않았다. 서울은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평양에서는 ‘그것을 왜 하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시 채널과 라인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임동원-김용순, 김만복-김양건 (서훈-최승철), (이종석-권호웅) 채널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정치적인 고비에 서로가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경제회담, 군사회담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상호 활용을 했다. 그 가운데 현대그룹이 금강산, 개성사업을 하면서 남북 간에는 나름대로 평화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남북이 ‘공생, 공리, 공영’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평양 내에는 서울이 접촉하는 통전부와 그 계열 이외에 더 많은 부서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다른 대상을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너무 규격화해서 바라 보는 가운데 생겨난 착시다. 그래서 지난 십 년 이후 서울에서 보수로 포장된 MB 정권이 탄생하고 엇박자가 생긴 셈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십 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평화, 공존’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지난 십 년으로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북측의 경제와 산업이 남측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는가?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분단역사의 기본적인 과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는가? 나아가 민족문제가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될 목표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졌는가? 실천적인 통일의 방안이 서로 강구되었는가? 등. 해결되지 못한 주제는 허다하게 많다. 시간이 짧아서 그랬던 것인가?
경제협력을 보자. 물동량을 따져보면 과거 십 년 꾸준히 서로 교역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이라고 부를만한 협력은 없다. 왜 개성공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공단이다. 그들 내부 산업에 기여도는 없다. 산업의 기초가 없고 협력방안을 짜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게(그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북한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금강산도 마찬가지다. 두 군데 모두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일 년 해서 약 4,000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더 확대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 간의 경협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민족문제로 돌아가 보면, 당장 이산가족이 나온다. 이산 제1세대는 기다림에 지쳐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해결은 현재도 난망 하다. 80세 이상의 고향방문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대로 분단역사의 증인들은 사라지고 나머지 2세, 3세 들은 민족문제에서 소원해질 수도 있을 터이다.
이 모든 것이 서울의 잘못은 아니다. 남북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도를 한 측은 지난 십 년의 정권이다. 완성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구하고 실행하는 방향이 더 정갈했어야 했다. 정치적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MB 정권에게 ‘나는 잘 했는데 너는 왜 못하나’ 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 시점에서 벌어진 잘못된 결과물이 오늘까지 엄연히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은 한번쯤은 정권교체가 벌어질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인가도 생각했어야 한다. 전임사장이 어음을 발행하듯이 10.4선언을 하는 행위는 어떤 말로도 진정성이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한 잘못된 정책 행위가 겹쳐서 남남갈등이 벌어졌음에도 이것을 상대세력의 ‘정쟁화’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각론, 실행각론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
평양의 입장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 십 년의 파트너 역할을 한 통일전선부는 과연 십 년을 흘러 보내면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을 재고(再考)당하는 상태가 온 것이다. 남북관계가 특별한 중점을 둘 정도가 되었다면 2차 북핵 위기가 왔겠는가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책실패도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대화단절 시기에 입증된 것은 남북관계가 겉보기와는 달리 ‘허상의 신기루’ 수준이었다는 점이었다. 북측 내부의 강경 군부도 그랬지만, 그것을 활로로 선택하게 만들었던 남북관계가 당시에도 존재했다. 평화, 공존의 유지는 인정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7월과 10월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시기로 돌아가보면 남북관계는 중간이 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이종석 시기다. 그는 관리를 했지 능동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았었다. 지난 십 년의 단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2007.10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무리한 접근법이었다. 남발된 어음이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연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차를 굴린 꼴이었다. 가다가 멈춘 것이 지금이다.
서울과 평양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서로 정치적으로 화장질을 하기 바빠서 놓쳐버렸다는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그 사이, 친일과 일본기획자는 성큼 서울에 뿌리를 내렸다.

4. ‘특사론’, 살 길 찾기다.^#

‘ 특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남북한 간에는 이른바 특사 보내기라는 수순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구한 전례가 많다. 최근에도 박근혜 대북 특사론이 나왔다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MB에게 제안을 꺼냈지만 한 마디로 거절 당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희태는 박근혜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집권 이후 두 차례나 그녀를 ‘흔든’ 셈이 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대북특사로 꼽히는 2005년 정동영 대북특사 케이스도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2005.6.17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는다. 그 결과 6.2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고, 7.9 북한 외무성이 6자 회담 참가를 발표한 후, 7.12 이른바 대북 송전 200만Kw라는 ‘중대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결과 없이 유야무야 되고 만다.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었다. 애드벌룬이었고 그건 하나씩 전말을 따져보는 가운데 논의대상에서 어느 순간 훌쩍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정동영은 이 경력 하나를 살려서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선기간에는 ‘개성동영’이라고 외쳤지만 본질적으로 의미를 잃었던 행보를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2006. 10.9 북핵실험이 벌어지고 난 후 다시 특사론이 대두되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최성은 북한도 여야 초당적인 대북특사로 박근혜 전 대표를 원한다고 다시 박근혜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나 박근혜는 북측의 당시 고려대상에 없었다. 마치 2006년 초 김대중이 그렇게 특사로 가길 원했지만 평양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평양은 노무현의 복심을 원했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도무지 노무현이란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2006.11 월간 ‘말’지의 여론조사 결과다. 대북 핵특사 적임자로 김대중 29.4%, 이명박 24%, 박근혜 17%로 나왔다.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조사항목을 보면 납득이 된다. 한반도 긴장문제를 해결할 대선후보로 이명박 30.8%, 박근혜 20.3%가 나온 것이다. 월간 ‘말’의 진보적 성향을 감안해본다면 당시의 이 조사는 신뢰성이 높다. 국민들은 이명박에게 남북문제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특사’란 정치적 결정으로 남북이 지난 십 년 바뀐 구석이 있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커다란 효용성이 없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2002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남북문제를 병행론으로 풀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는 이를 선순환론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남북문제의 6자 회담이란 다자협상의 하위성을 인정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05~2006년의 경색국면이었다. 실제로 북핵 실험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임기 기간 중에 북한이 6자 회담에만 나와도 좋겠다고 했을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MB 정권이 들어서고 특사론은 벌써 박근혜를 대상으로 두 차례, 그리고 넌지시 자가발전에 가까울 정도이지만 김대중에 의해 한 차례가 나온 바가 있다.
대 통령직 인수위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특사로 정몽준-박근혜-이상득-이재오가 미중일러를 다녀왔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에 보낼 특사는 언급되지조차 않았다. MB는 대북특사 자체를 운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비핵개방3000이란 정책 로드맵을 보면 이건 명확해지지만, MB정권은 일단 대북문제를 현실적으로 북한의 페이스에서 풀거나 풀리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 해도 MB 정부는 한 번도 ‘특사’파견 문제를 타진하지 않았나?
7월 11일 박왕자씨의 금강산 피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 6월 촛불민심이 격화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의 사과담화까지 나온 상태에서 국정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타진했다. 핵심은 이것이었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가. 둘째,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는 있는가. 셋째, 누가 특사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것은 일종의 타진이었지만 다른 채널이 없는 MB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도 국정원 외에는 없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냉랭했다. 첫째, 무슨 얘기할 내용물이 있어야 하지 않나. 둘째, 먼저 그 쪽(서울)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뭔가. 셋째, 그냥 온다면 받아주겠나. 내용만으로 보면 완전 거부지만, 그 이면에는 비핵개방3000을 고집하는 상태에서, 6.15와 10.4선언 자체를 출발점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특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11일 피격사건 당일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18대 국회개원연설에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른바 ‘중대제안’을 하였다. 국민의 피격소식과 이 제안 사이에서 격렬한 비판여론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MB가 이 연설을 강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MB는 성격적으로 또 현재의 정부 시스템상 중요한 결정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게 되는 방사형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두었다. 최고 권력이 매사 직접적인 관할을 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대북문제의 경우, 그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특사’를 보낼 사람도 없거니와 이건 시간이 걸려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제안은 보기 좋게 냉랭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박희태의 박근혜 특사론에 ‘지금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MB의 대답이 특별한 숙고도 없이 나왔다.
형세만을 놓고 보면, MB가 새롭게 남북관계에 접근해보려고 하지만 정권 초기 누적된 불만과 MB식 정책에 대한 평양의 의구심이 서로 간 미세한 대화의 틈바구니도 제공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7월 말 싱가포르 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사건과 10.4 선언의 삽입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 해프닝을 거치면서 박희태의 박근혜 특사론까지 이르는 과정은 남북한 문제가 결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해법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올 법도 한 장면이었다.
지난 십 년의 남북관계를 해왔던 소위 전문가들이 MB 정부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질 공산이 없는 듯 보인다. 어느 한 쪽이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하고 나서야 또 다른 방식이 나타날 공간은 마련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일은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다시 ‘특사’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과연 MB는 박근혜를 특사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박근혜를 특사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관점에서 보면, 이 둘 다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MB가 박근혜에게 쥐어줄 카드가 마땅치가 않다. MB 정권은 현 시점 여의도정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즉, 청와대가 주도하는 여의도이고, MB가 권한을 여의도에 대폭 부여하면서까지 자신의 레임덕을 만들 이유조차 없다. 그런 차에 박근혜를 선택할 상황도 나오질 않는다.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평양이 문제다. 박근혜를 상대하는 것이 MB의 앞으로 대북정책의 견제력을 높여줄 수 있는가에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역학 관계에서 대안으로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홍 준표 한나라당 원내총무의 남북국회 차원의 의원교류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남북국회차원의 교류 제의는 그 점에서 새로운 대안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런 곁가지의 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MB와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평가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버렸기에 본질적 경색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차제에는 남북이 서로 이야기할 사업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박왕자 금강산 피격사건의 여파와 대북중대제안, ARF 의장성명을 둘러싼 해프닝, 그리고 특사 제안 자체를 MB가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보면 이것은 서울-평양 양측 모두가 지독스런 자가당착에 휘말려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금강산 관광은 발이 묶였다. 이산가족 면회소만 덩그렇게 있지 이산가족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다. 서울의 관료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도 못한다. 통일부의 통지문은 수령조차 거부된다. 김하중은 정작 북측의 파트너들에게는 통일부 장관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하지만 MB는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는 표명했지만 토의의 방향에서 기본요건 자체를 거부했다. 무조건 만나서 토의하자는 것은 그간 해온 말들로 인해 성립되기 어렵다. 말이 행위에 대한 준비 없이 먼저 나온 것은 곧 닥칠 문제를 푸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절감한 몇 개월이었다.
10.4선언을 MB가 조건 없이 무조건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면, 확실히 노무현은 어음 그 중에서 질이 나쁜 견질어음을 발행한 셈이 된다. 그것도 정권말기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 ‘감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이다. 그 장면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정과 내용은 형편이 없다. 정치적 의미에 너무 천착해서 보게 되면 또 평형을 잃는다. 또 ‘영화 한 편’ 찍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일찍 진행하고 또 일부의 사업은 진행형이 되어 있었어야만 마땅하지만 덩그렇게 서명만 하고는 뒷일은 새로 올 사람이 감당하게 만든 꼴이다. 이러니 누구 탓할 일도 없다.
거기다가 이걸 받은 MB는 남북문제 자체를 전 순위로 다루고픈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 후 순위, 그 가운데서도 입맛에 맞는 상황까지는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현실적 확대발전의 각론 짜기도 생각하지 못한다. 나오는 방안이 모두 비현실적이다. 나들섬 구상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이 앞서가고,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그간 행사를 위해 몸을 낮추어온 옵션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 때는 순위가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간다.
그래 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MB에게 주입한 생각은 일본의 의견이다. 정권 초기부터 보수우익 세력의 좌장 노릇을 하려던 김진홍이 방일 중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듯이 이 사안도 비슷한 의견전달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비핵개방3000은 그 기본틀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갑의 위치를 확보해라’, ‘정권초기 길들이기에서 이겨야 한다’, ‘식량과 비료를 달라고 북은 반드시 고개 숙인다’는 등이었다. 그 중 식량과 비료가 지난 5월 말까지도 청와대의 키워드였다.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산되자 6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약간 변한 것이 바로 국회개원 연설이었다고도 한다.
역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잘못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젠 약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는 모양새지만 그렇게 해서 손해나 이득을 따지는 실용적 구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남북문제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손해가 나는 것은 서울-평양 양측 밖에는 없다. 다른 나라는 다들 제 살 길이 있다.

5. 북일관계의 혼네(本音)를 찾아보면^#

조금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보자. 북일관계다. 앞서도 ‘다시 백 년’이 결코 서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했지만 이건 분명히 평양도 향한 개념이다. 왜 그런가?
전 후 일본은 확실히 패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동적인 성격을 국민적으로 형성해버렸다. 그래서 능동적이 되라는 주문이 오히려 많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의 지도층은 능동적 접근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 우익은 더욱 똘똘 뭉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계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익이란 관점은 재정립되는 과정을 쉽게 거친 셈이다.
내가 주목해서 본 것은 뉴라이트의 ‘북한 정상화’, ‘정상국가론’이었다. 논리의 출발점은 비정상이므로 정상화(normaliz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상대가 못 받아들이며 거부감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것은 흔히 ‘근대화’라는 용어로 슬그머니 다른 옷을 갈아 입기도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전근대성을 근대성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서울에서 정상화론이 다시 나오는 것은 확실히 체제변환(Regime Change)이란 이슈와도 통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가 움직인다는 걸 발견한다. 그 뒤에는 바로 북한재건계획이라는 정치 경제적 개입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식의 대북접근은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체제변환을 시킨 또는 시키는 과정에서 재건참여를 하는가 라는 테제로 맞물리는 것이다. 현재대로라면 결코 한국이 중심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 정치력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수교협상을 앞둔 일본이 내미는 카드가 슬그머니 낮았다 높아졌다 반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에 묘하게 대비된다.
2002년 9월 제1차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 외무성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는 유명한 외교관이다. 외무성 재직시설 ‘정책의 다나카’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전격적인 후원과 함께 김정일-고이즈미 회담을 평양에서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외무성 동아시아과장, 아주국장을 거쳐 외무심의관을 끝으로 아베신조 총리와의 불화로 외무관료 생활을 접었다. 그의 발언 가운데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 외교의 시작점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다.”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한반도 중시파들에게 있어 서울과 함께 평양은 매우 주의 깊게 접근할 대상이라는 인식은 폭넓게 퍼져있다. 그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결국 일본이란 해양국가가 대륙을 향해 가는 길목은 가까운 한반도에 그 해답이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아울러 안보론 관점에서는 절대 위협요소이기도 하니 경계대상 일호인 셈이기도 하다.
북일관계는 2008.6.11~12 이틀간 에서 북측이 ‘납치 해결을 위해 조사하겠다. 해결되었다고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한다. 북일 양자 관계에 미국의 개입이 성공했다. 2004.5.22 2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양자 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확보한 것도 흥미롭다.
다시 일본 관방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가 등장한다. 6.27 각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납치문제는) 가능한 빨리 일북 간에 방법을 합의하고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테러지원국 지정은 아니다. 일본이 북한에 아무런 카드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한 카드를 활용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양 자협의 관계가 복원되고 인도적 물자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 일북 간 인적왕래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마치무라 관방장관의 말처럼 그들은 이제 ‘다른 카드’를 매만지고 있는 상태다.
북 한은 이런 일본을 경계하지 않는가? 철저하게 경계한다. 단순히 일제 청산을 정권수립 후 모질게 단행했다고 해서가 아니다.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적개심도 있지만 평양은 일본의 수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축에 속한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떻더라도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접근 본질은 결국 침략적이라는 것에 대해 각인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본기업은 평양에 상륙 자체가 어렵다. 사무실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다. 재일 총련기업들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틀을 통해 일본인들은 정작 들어오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다.
일본은 그것을 잘 안다. 시도해본 측이니 당연히 알 것이다. 그래서 상황의 조성에 더 신경을 기울인다.
70~80 년대까지는 일본사회당이 대북 대화채널을 형성했었다. 그 이후 자유민주당이 냉전 종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김일성-가네마루 신 회담 같은 굵직한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었지만 역시 중점은 90년대 중반 김일성 주석 사후 벌어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를 통해 북한의 약점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거기도 결국 ‘경제’가 포커스가 된다. 북핵실험은 그런 점에서 일본 우익의 관점에서는 비상사태였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셈이다. 그건 민심도 마찬가지였다. 핵(核)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공포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상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쪽이다. 그렇지만 6자 회담의 단계별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일본은 대북 중유제공 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다. 믿는 구석은 미국이다. 거기에 수교협상을 재 가동하면서 다시 채널을 열면서 마치무라가 이야기하는 ‘필요한 (압박 혹은 설득) 카드’를 준비하는 중이다.
2002년, 2005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친 후, 일본은 북한의 약점을 찾는 데 많이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의 ‘조선반도 제2차 북핵위기’라는 책에는 북일 평양선언의 작성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초안 작성과정에서 북측은 마지막까지 단 한 장의 종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문장이 일본의 안을 토대로 북한이 주문을 추가하고, 일본측이 다시 그에 답하는 주고받기 식으로 진행되었다. 외교관행에서는 아주 드문 예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실제 북한과의 서류협상 과정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남북한 간에도 마찬가지다. 10.4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6.15 선언의 경우도 내용상 짤막하였지만 이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 북한은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제시 받은 것을 검토하고 추가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습관은 상대의 안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안을 던지지 않는 수동성도 한 몫을 한다.
혹자는 이런 것이 문서의 큰 구도잡기가 되지 않는 실패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도 한다. 오너가 하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결재하는 방식이라고 북한 외교술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가 북한이 평가 받기를 원하는 말일는지 모르지만 전자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남북한 간의 교섭 합의내용을 보면 분명 그런 요소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합의되었다고는 하지만 각론이 없는 애매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큰 틀에서 방향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게 되면 쟁론이 즉각 나오게 된다.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시간낭비가 되기 일쑤다. 이 경험은 앞으로 북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 큰 틀과 각론을 세우는 데, 동일한 방식이라면 일본식 틀이 채워질 공산이 크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북미관계의 진전은 곧 북일관계에서도 뭔가 특별한 개선점을 요구하게 된다. 비록 중유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다른 카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에서 독도문제로 과연 서울이 도쿄에 강력하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평양이 도쿄를 6자 회담에서 빠져라 요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만, 정작 북일관계는 지금 한창 진행 중으로 들어갔으니까.
본질을 본다는 게 어렵다. 그렇지만 ‘다시 백 년’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행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노리는 일본의 ‘눈’(시각)이다. 그 나름의 다른 목표가 분명히 있다. 서울공략처럼 친일매국세력을 앞세우는 전략은 대북관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의 새로운 형식이 주어질 공산도 크다.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런 방식이다.
첫째, 수교협상의 결과로 나오는 배상금 문제의 처리에서 산업화, 경제개혁 참여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른바 북한 재건론의 첫 걸음이다. 둘째, 장악된 서울을 발판으로 한반도에서 각기 다른 두 게이트(투 웨이) 접근방식을 선택한다. 때에 따라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라인에 자신들의 신봉자들을 앞세울 수 있다. 셋째, 미국을 통해 안보적 관점에서 북핵 해체에 적극 개입한다. 결국 특정 시점에서는 에너지 지원 등 산업지원 항목이 대두되고 미국을 대신한 일본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 주도권을 미국의 힘을 빌어 일정 수준 행사한다. 넷째, 정치적으로 일왕의 평양 방문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이미 고이즈미 전 총리의 2차 방문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분위기의 조성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2010년 남북 동시 방문이 현 시점의 목표다.
현재로써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올림픽이 끝난 후 중국의 대 한반도 동향은 일본의 작금 가장 큰 관심사항에 속한다. 중일관계는 그래서 긴장보다는 유화 쪽이 선택되는 중이다. 중장기적인 포석이라 할만하다. 어차피 평화체제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경우, 중점은 미중 양자 간에 결정이 난다. 서울도 지금은 서서히 배제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틈바구니에서의 공략인 셈이다. 비어있는 곳을 찾는 눈을 ‘평화’라는 표면적 이유인 다떼마에(建前)로 내세우며 숨겨진 혼네(本音, 속마음)를 감추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의 혼네를 찾는 것이,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되었다.

6. ‘우리민족끼리’와 ‘우리끼리’^#

남과 북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에 한 걸음 다가서 보자. 일본 세의 침투는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와 있다. 그런 상태를 방기했던 것이 바로 지난 십 년 시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십 년 또한 그런 것을 방임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이 되어서 해결할 것인가의 과제를 가진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 어차피 한반도의 격변은 불가피한 대세다. 그 와중에서 남북한이라는 분단의 양자관계는 정치적 재정립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특별한 변화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한 장애요인은 없는가. 단번에 남남갈등의 원인이 제기된다. 왜 갈등하는가?
지난 8년 간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대단히 많은 곳에 사용되었다. 그에 대한 사회내부의 비판도 만만치가 않다. ‘민족’이란 용어, 우리민족끼리라는 담론의 정치성 때문이다. 이 말을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울 것 없는 낡은 담론의 틀에 다시 갇히게 된다. 즉, 남남갈등의 원인인 바로 그 담론이다.
민족인가 동족인가. 겨레인가.
북 한의 ‘민족’에 대한 개념 변형을 드는 일례는 1995.1.18 평양방송이 ‘김일성 민족’을 선언한 데서 그 연원을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민족끼리는 곧 민족공조 즉, 북한식 공조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이 아닌 동족, 겨레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서울이 생각하는 ‘민족’의 의미가 제대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담론은 2008.7.31 한승수 총리의 기자 오찬간담회에서도 등장한다. 금강산 사건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운 한 마디가 터져 나온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면서 한 번의 사과도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구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근거로 한다면 한총리는 일단 ‘민족’이란 담론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사용하건 간에 혈연이란 개념에 더 접근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민족끼리 담론은 여러 형태의 연원적, 그리고 실행 상황에서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 담론을 결합해서 통치방안을 만들었다. 일제시대 저항적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특성으로 ‘민족’을 활용했고 여기에 언어, 혈통, 핏줄 등을 추가하면서 민족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 했다.
둘째, 민족을 남한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통일지상주의와 남남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로 활용했다. 민족공조를 꺼내어 내부적 체제혼란을 단속하고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다.
셋째, 체제의 선민사상 강조를 위해, 또한 다른 몰락한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우월한 민족을 내세웠다. 그를 통해 수령독재와 세습체제 공고화에 활용했다는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의 담론에 휩쓸린 6.15선언이나 10.4선언도 그 관점에서는 민족공조라는 난센스에 처한 것이니 그 가치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담론은 현재의 남남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처방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상적 민족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타이트한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분 단의 현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민족 활용은 일정한 수준의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1994.12.10 단군제(檀君祭)를 지내고 난 이후 단군을 실존 인물로 부각시켰다는 사실, 세계 4대 문명이 아니라 대동강 문명이 제5대 문명이라고 주장하고,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북한이라는 등의 주장은 우월 민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사실상 김일성 민족의 구체화 작업으로 간주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뉴라이트의 대응형식으로 거의 동일하게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왜 뉴라이트는 신 보수우익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걸핏하면 ‘북한요소’를 꺼내어서 친일을 합리화 하는가 하는 행위본질을 여기서 보게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는 일단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며, 당연히 배척할 상대라는 인식을 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철저하게 ‘상호주의’를 주장해 나가면서 이른바 상대의 힘을 소진(消盡)시키는 방향을 구사하는 매개가 된다. 이 주장방식이 바로 해방 이후 민족주의 우파를 밀어낸 친일수구의 가장 중심 되는 담론이기도 하다. 중도 우파의 경우는 이 관점의 일부를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친일과 친북이란 경계에서 민족이란 요소를 받아들이며 다시 ‘좌파’로 몰리게 되었다. 즉, 현재의 뉴라이트 식 ‘좌파론’의 본질에는 ‘북한요소(부분인정을 포함한다)=좌파’라는 관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상용했던 수법이다.
지난 십 년 이 구도에 변화가 온 것은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인데 우선 북한을 민족적 대상이면서도 대응할 정권으로 본 것이고, 나아가 북한요소를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시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중점은 분단역사의 정리와 경제협력, 그리고 민족협력이란 구도가 설정되었다. 이 가운데 다시 민족협력이라는 사회 문화 체육 등 일정한 수준의 협력이 바로 ‘북한 식 민족 개념=북한체제’라는 등식으로, 재차 좌파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 국가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올바른 ‘민족 또는 동족’ 개념이 묻혀버리게 된 것이다. 거기에 민족공조의 한계상황이 분단상황에서 돌출한다. 끊임없는 ‘담판구도’가 그것이다. 남북한 간의 협력이 북한의 생존을 위한 핵무기 선택과 맞물리면서 국제문제로 비화하는 상황이었다.
김 대중-노무현 시기는 이 개념의 정리를 채 못하고 끝나 버렸다. 그러기에 갈등의 요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지금도 좌파 우파의 이야기가 농밀하게 터져 나온다. 오히려 진보 보수라는 관점은 어느 시점엔가 묻혀 버렸다. ‘진보=좌파’가 아니라 좌파 바로 그 자체를 주제로 들고 나온 것이 뉴라이트였다. 그들은 아예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행위나 논리 자체가 ‘좌파다!’라고 정의 내렸다. 완벽한 해방 직후의 상황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협력은 MB 정권 하에서 명백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한승수 총리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교묘하게 정권 초기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라고 설정하고 군사적 선제공격까지 거론한 상황을 배제하고 당면한 입장만 거론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인가에 분단이 결코 분쟁이 없는 곳이 아니란 사실을 빼놓고 ‘민족’이란 단어를 꺼낸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6.15, 10.4선언에 대한 비판이었다. 민족담론의 역공에 해당한다.
이 상태에서 진일보한 관계개선 방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건 뻔하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담론 하나가 빠져 나온다. 바로 ‘우리끼리’라는 것인데, 민족이란 단어만 속 빠지고 그 가운데에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새로운 ‘끼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타진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것은 뉴라이트 친일매국세력의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낡기도 한) 접근법에 해당한다. 바로 ‘한일동맹론’이다.
한미일 동맹과 한일동맹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일동맹의 본류에는 이렇게 일단 북한과의 ‘우리민족끼리’는 실용적 가치가 없지만 일본과의 ‘우리끼리’는 경제적 실용성이 담보된다는 논리 구성을 가진다. 당연히 이러한 경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가 말한 한국이 IMF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다시 와서 일본이 자금지원을 하는 실례) 한일동맹론은 우리끼리라는 명칭이 있건 없건 간에 성립 가능한 테제가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민족’에 대한 토의는 완전히 ‘좌파론’으로 묻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의 겨레, 한민족, 동족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의 진정성이 의심 받고 그 범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굳어지는 것이다.
과연 ‘우리민족끼리’는 정치적 용어에 불과한가.
그 렇지가 않다. 아무리 북한 내부에서 이를 정치적 용어화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십 년 동안 남북한간의 협력에서 얻은 가장 큰 실익은 과거의 한국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다. 거의 의식혁명에 준하는 것이다. 이것을 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서 남측을 활용해서 경제실리를 취하고 아울러 내부체제 단속을 했다는 논리로 본다면, 오히려 내부체제 속에서 남한이라는 요소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환경의 장점을 더 높게 봐야 하는 것이다. 평양에 에쿠스가 다니고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찍힌 쌀 포대기가 유통되고, 은밀히 남측의 영화 음악 등 CD를 돌려보는 이 현상의 뒤 그림자를 봐야 한다. 숱한 통일 장사꾼들로 인해 이런 저런 이미지는 많이 손상되었을 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수준은 대단히 양호한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간의 의식적인 교류는 전통적인 냉전구도와는 다른 실질적인 남북간의 협력구도 설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친미, 친일 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여전히 북한 땅에 제대로 된 발길을 한 걸음도 직접 떼놓고 있지 못하다. 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에 비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는 철도부문에 한해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미군으로부터 양도되었고, 항공 직항로가 비록 서해를 경유하지만 그래도 뚫렸다. 금강산, 개성을 통해 얻어진 이 변화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확대발전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경계에서 깔짝대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고 말았다. 서울-평양 간의 본질적 교감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여전히 긴장되고 또한 갈등이 첨예하다.
그 틈을 노려서 친일은 공격을 개시한다. 지난 십 년이 아쉽게도 이러한 개념적 정리를 뛰어 넘는 성과물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 와중에 친일매국세력이 오롯이 자리하도록 해버린 것이고, 그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그저 자신들이 처한 시간만 잘 관리하겠다’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민족이건 동족 혹은 겨레이건 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정합성(整合性)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러한 갈등구도는 연속될 수밖에 없다. 드러난 취약점에는 항상 공격이 따르고 그것은 과거 잘 써먹었던 수법과 수단, 그리고 새롭게 짜진 이론과 형식으로, 또한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분단의 피동적 심화를 통해 끊임없이 공격 받을 개연성이 높다. 그 전조(前兆)는 이제 확실히 보이고 있다.

7. ‘실행각론’을 꺼내고 시작하라.^#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가. 본 주제로 들어가보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화장질’ 수준이 아닌 본질적인 방향을 찾아야 봐야 할 때다.
여 기서 두 가지의 장애물이 나온다. 먼저 섣부른 체제통일론이다. 이른바 흡수통일 같은 논리도 그렇지만 경제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측의 일방적 통일 주도론이다. 이것은 갈등을 양산한다.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속마음을 감춰도 무방한데 드러내놓고 우리가 너희를 먹겠다고 하는 주장들이다. 진정한 실용주의 접근에도 방해물로 작용한다. 다른 한 가지는 몹시 서툰 정책의 각론(各論)이다. 이건 실행각론과도 통한다. 아무리 쥐어 짜내도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상대와 협력구도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계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섣부르게 각론만 많이 양산하는 구도는 올바르지 않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은 거시적으로는 비핵개방3000이 유지되고 있다. 각론은 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꺼낸 로드맵이다 보니 그 속에 숫자가 명쾌하다. 소득 수준을 3000불까지 올려준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있다. 서울의 주도권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실행각론은 없다.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이다. 통일부가 내놓은 MB정부의 대북정책은 타이틀이 ‘상생 공영’이다. 덩그렇게 구호만 있지 각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능한 일을 해보자고 하지만 과거 십 년에서 했던 일들 이외는 없다. 그리고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4선언에 대한 검토도 ‘만나서 토의하자’는 것이지 그에 대한 우리 측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 서 2002년 북일회담에서 일본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먼저 서류를 내놓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건 남북관계에서도 동일했다. 합의를 하기 위한 초안이 서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걸 검토하거나 또는 서로 토론할 수가 없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거시적인 틀을 잡고 이끄는 것이 서울이 되려면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정권 초기부터 개입되어 있다. 실행각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원론부터 확정하자는 주장들이 정책의 대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지난 십 년의 냄새 지우기로부터 완벽한 상호주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 토론이 열려 있지 않은 셈이다. 미리 일정 수준 닫아두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었다. 그래 놓고서 실행각론을 짜본다고 끙끙 앓지만 어렵다.
청와대의 오늘은 이런 점에서 두 가지 모순에 빠졌다. 하나는 대북정책이 과연 외교(外交)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외교 편에 손을 들어주었고, 대북정책 자체의 독립성을 감안한 접근자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후 순위가 아니라 대화제의 자체가 ‘연계전략’이란 모순점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병행론’이 먹혀들 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허한 외침만 계속 된다. 실행각론에 앞선 정책방향의 절대모순이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대화 자체의 모멘텀을 만들기도 역부족이다. 해보자고 한다면 인물부터 바꾸어야 한다.
1993.2.25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라는 정말이지 화끈한 멘트를 날렸다. 그러나 이 상황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하면서 분노로, 다시 1994년 정상회담이 예비되었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 북한패망론의 회자로 이어졌다. 남북한의 이러한 요철(凹凸)같은 상황까지 감안한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접근법은 결국 병행론 밖에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지난 이십 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MB정권 5년 기간 동안 그야말로 ‘(최고 정상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십 년을 돌이켜 보면 왜 실패했는가의 이유로 정권 초반에 서로 간의 조율에 실패했기에 추동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한계를 보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아예 ‘노무현의 진짜 생각이 뭐야!’라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결국 퇴임을 넉 달 앞두고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알맹이가 없는 정권 막판의 쇼(한풀이) 같은 것이었다.
오늘의 남북관계에서도 ‘무엇’이라는 주제에 조차 접근하기가 이래서 어렵다. 일단 정권의 의지표명이 7.11 대북중대제안 속에서도 애매하고 모순된 채 남아 있고, 그것으로는 현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수가 없다. 결국 어느 순간에 대화의 필요성이나 기회가 찾아올지 몰라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일 것이고, 또한 경색이 초래한 의구심이 짙어질 대로 짙어진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선 두 정권의 실패와 겹쳐 있다.
더군다나 뉴라이트와 같은 친일세력의 신 보수우익 주장이 지속적으로 먹혀들 경우, 서울은 남북관계에 있어 극심한 좌파론, 정상국가론, 상호주의론, 갑의 지위론 등 도무지 해법이 없는 갈등과 반목만을 초래하는 정책현실에 놓이게 될 뿐이다. 이걸 걷어내지 않고서는, 실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의 이 문제와 연동된 다른 사안들까지 실패는 눈에 보인다.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 붕괴론에 맹신에 가깝게 빠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것과 아주 흡사한 행보다.
그 렇다고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마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이외의 방법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기다린다. 여유가 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북한은 반드시 고개를 숙인다. 주변 국가를 우리가 설득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법이 바뀐 흔적도 없다. 유일하게 나온 것이 7.11 중대제안이지만 그마저도 금강산 사건, 독도문제, 부시 방한, 8.15 건국60주년 행사에 밀려 빛을 잃었다. 단절과 파열음이 더해진 형국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씩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우 선 금강산을 보자. 금강산 관광은 피격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서울의 입장은 확고한 듯 보인다. 명분도 없다. 금강산이 지속적으로 막힌다면 어느 시점 개성관광, 개성공단마저 위태롭게 될 것은 뻔하다. 서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이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 거기에 명분은 서울보다는 평양 쪽에서 무게감이 있다고 본다. 그 경우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치적 기 싸움이 확산되면 그도 위험수위에 포함된다.
일단 특사파견을 포함한 모든 일정표는 MB의 머리 속에서 8월 15일 이전엔 전무하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정치일정도 그렇다. 북한을 본다면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 기념행사가 있다. 정치적 시기다. 그러므로 9월초까지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한 달 반 이상은 남과 북이 서로 될 일이 없다. 우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다. 그 방법은 현대그룹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정부 당국자가 함께 하는 토의고 확인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이후는 위험수위까지 이어진다. 찾더라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MB의 생각이라면 서울에서 누가 이 상황을 말릴 수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안하고 그만두고, 그 뒤에 새로운 제안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이런 되지도 않을 일에 목숨을 걸겠는가.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인정 여부다. 관건은 두 가지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모두 중시하면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를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아닌가에 있다.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혀 있는 건 양측이 매 한가지다. 10.4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관계가 풀리길 기대한다는 ARF의장성명이 삭제되는 과정은 서울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MB의 스탠스라고 본다. 북한도 이는 수용이 불가하다. 6.15와 10.4 선언의 당사자가 통치하는 나라다. 자신의 서명을 부인한다고 하는 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서로 맞추는 것을 민간에서 할 도리밖에는 없다. 이것도 어렵다면 서로 평행선에서 만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대로 쭉 가는 거다. 그리고는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 사이 시대만 병든다.
‘(남 북간의 입장을 브레인 스토밍 하는) 토론회’는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입장만 주장하는 토론회는 불필요하다. 괜스레 싸움판을 개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융통성 있는 중간지대의 토론자와 앞서 지적한 실행각론을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 MB정부는 지금까지 비핵개방3000 로드맵을 주장만 했지 그 각론은 못 꺼내놓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왜 그런가? 그걸 만들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 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그걸 인정하는 기초에서 이 토론회를 생각해야 한다. 열린 마음이 아니면 그도 어렵다. 뉴라이트 식으로 혹은 정권 초기 인수위가 만든 비핵개방3000 고수론자 수준에서 토론을 하자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소리다.
이 과정이 없이는 남과 북은 과거 정권이 그랬듯이 그냥 1~2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만일 앞서 일본기획자의 시각에서 보듯이 그걸 원하는 것이 대세라면 남북관계는 일본기획자와 친일매국세력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이 될 터이다. 어부지리의 카드가 일본으로 넘어 가는 걸 방치한 꼴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핵심에 속한다. 지난 정권 시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이 나와야 한다. 이산 제1세대에 대한 배려에서조차 서로의 정치적 화장질이 대세가 된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붙는다. 여기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북측에 우리 비용, 상대 비용을 각각 상계하는 방식을 선택하자고 하면 응할 수가 없다. 그런 접근이 바로 비등하지 않고 차등이 나는 경제력을 가질 경우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이 문제도 해법이 없다. 국군포로, 납북자 등 문제도 거론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적 당위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북일관계에서 납치자 문제가 토의되는 방식과는 다르다. 냉전시기의 역사에서 벌어진 희생산물이 남북간 정쟁의 도구가 되기 보다는 조용한 해법이 더 필요할 때다. 그걸 인정하는 바탕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
대체로 정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집권에 따른 갈등이 드러난다. 서울의 깊어 가는 갈등이 정도를 더하는 형국이다. 강력하게 정권을 쥐고 주도하겠다는 MB정권의 의도는 사사건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남북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자채널의 북핵문제를 포함한 논의는 양상이 다르다. 아차 하면 서울만 왕따가 되는 시나리오는 언제든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인가? 뉴라이트 식의 해법이 얼마나 MB에게 삼투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잣대는 간단하다. 논의의 중심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부러 외곽으로 빠지는 정책행보를 보일 경우, 그것은 뉴라이트 식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당연히 친일세력과 일본기획자의 의도를 정권이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결과다.
정부는 여전히 대북정책의 실행각론을 꺼내놓고 있지 못하다. 담론만 툭툭 던질 뿐, 각론에까지 이르지도 못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봐야 하는 시점이다. 능력이 부족한가? 후 순위인가? (상대가 고개 숙이길) 기다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인가? 그러나 서울이 멈춘다고 해서 한반도 바깥의 모두가 정지모드로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의 행보가 빨라져서 울며 겨자먹기로 휩쓸릴 때는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니라 오판이었고, 그 착각 또한 의도적으로 간주되게 되어 있다. 어떤 의도였는가? 이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8. 제언; 일본은 진정한 평화를 원해야^#

마무리를 해보자.
나는 크게 두 가지의 담론을 던진다. 하나는 남북한이 1~2년 내에 반드시 협력의 실행각론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일모드, 친일세력, 일본기획자의 ‘다시 백 년’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노리는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오늘을 읽을 재간도 없거니와 그 중점에 접근할 개연성도 전무하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인지이며, 하나는 실행(행위)이다. 둘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반목(反目)이 깊어지면 남북 모두가 실패자가 된다. 일부 친일매국세력에게 있어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 지 모르고 일본기획자의 눈에서 이것은 절호의 찬스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반발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고 실행방안이라 하더라도 누수는 있는 법이다. 더군다나 한반도는 일본의 그러한 접근법을 결코 용인해줄 수가 없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대결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저 그러려니 수용될 내용이 아니다.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도 좋다. 그렇다면 ‘아닌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린(善隣)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 이 두 구분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서울-평양, 도쿄의 관계다.
내 가 이 자료를 4부에 걸쳐 정리하는 뜻은 파악된 일본 세(勢)나 혹은 일본기획자, 서울의 친일매국세력을 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민족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이란 개념에서 마저 갈등을 빚는 최악의 시대를 맞았다. 그 모순덩어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한반도와 일본이 잘 살아가는 날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다나카 히토시의 말에 진정성이 있고,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 외교의 기본이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지속적인 긴장고조, 역사교과서의 왜곡이 이어진다면 나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다시 백 년’의 칼날을 몰래 감추고 한반도를 횡행하려 한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틈타 일본의 지배력을 구축하고,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겨냥한 제국주의 시대 화려했던 날을 부활시키며,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동시 이점을 누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묵시적인 장악을 통해 다시 속국화 식민지화에 열을 올리는 것이 일본이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다. 문제의 근원에는 일본이 있지 한반도가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 시대의 한반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안다는 것, 그 사실로부터 일본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지켜보고 있는 일본에 대한 눈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한반도와 일본은 온전한 선린의 관계를 21세기에도 유지할 수 없다. 철저한 대결구도, 감시구도만 남을 뿐이다. 아시아에 사는 근방(近傍)의 적대적 대립이 가져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백 번 양보해서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일본의 생존을 위한, 평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하는 말을 믿어준다 해도 드러난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일본이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한국에서 자라고 키워진 친일매국세력은 21세기 한반도의 적이 되어 있다. 그들을 통해 아무리 한일동맹론을 불어 넣고, 나아가 대북정책에 있어 좌파적 적대시 시각을 조성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는 위정자가 정신을 딴 데 팔며 어리석어도 백성이 어리석지는 않다. 지켜보고 대항하는 눈은 과거 20세기와는 성격이 다를 것이다. 우리도 이미 한 번 겪어본 바가 있기에 그 대응의 양상이 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 또한 잃을 것이 많을 터이다. 당장 이러한 ‘다시 백 년’의 프로그램마저도 세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참상을 잘 기억하는 나라들과 21세기의 국가간 독립적 선린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일본이란 이미지는 구태에 젖어 있는 나라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힘이 지배하는 다극(多極)의 세상이라 하나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의 눈에 이런 행위는 도적(盜賊)의 그것과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앞서 1부, 2부, 3부를 통해 나는 이미 그들을 ‘사냥개’라고 불렀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에 가입된 사람들이라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시대와 역사를 팔아먹는 일에 동참했다는 죄는 누대(累代)에 걸쳐 이어진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사적 이익에 기반해서 이들을 지원한 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계층화, 계급화가 심화되는 급진적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생존이 급박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때론 올곧은 정신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 정신을 갉아 먹은 자들이 종교를 앞세워 포장하건 아니면 금권을 내세우건 간에 결코 존경 받을 대상은 아닌 것이다. 역사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기록될 것이고 백 년 이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오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선연하게 남는다. 역사 앞에 승자는 없었다.
이틀에 걸쳐 기록을 마무리 한다. 제4부에서 못다 제시한 남북한 간에 반드시 필요한 실행각론은 추후 기회가 되는대로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008.8.2)

후기를 남기며^#

이 기록은 2008.6.30~8.2 기간 작성되었던 것을 발췌 종합한 것이다. 일부 한달 여 시기 동안 여러 상황변화도 있었지만 대세는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나 는 십여 년 전, 일본이 추구하는 ‘다시 백 년’ 프로그램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였다. 그 이후 오늘까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다. 그들이 끈질기다는 것, 그리고 몹시도 치밀한 구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뉴라이트가 활개치는 서울의 모습에서 선연히 드러난 오늘이다. 요즘 들어서야 이 단어가 조금씩 세간에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들이 원하는 완성의 시기가 오히려 가깝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 지 더욱 우려가 앞선다.
이 기록은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론과 분석을 겸한 지난 시간 관찰의 일환이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 부분은 서서히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대가 자꾸만 어두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느낌이었지만 실재한 일이기도 했다.
시대를 아깝게 하는 자는 만대의 역적이다. 민족주의, 하나의 겨레주의라는 기치는 엉뚱한 논리로 비난 받지만 정작 지금 사라져서는 안될 중요한 인식임을 나는 일본기획자와 친일매국세력의 준동(蠢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새기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반면교사(反面敎師)였다.
다음 세대의 시대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 자료를 읽어보길 권한다. 그러나 무겁다. 이 무거움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목을 그저 ‘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로 붙였다.
시 기별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제1부와 제2부는 보고서 요약 형식이 되었다. 그를 보완하고 부연하기 위해 만든 제3부와 제4부는 가급적 쉽게 풀어 쓰고자 했다. 읽기에 무거운 내용들이나 부분들은 건너뛰고 읽어도 앞과 뒤에서 약간의 중첩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버리는 불행한 경우가 없기를 남북한 모두에 호소(呼訴)하며 제발 좋은 이 시대를 만들어 주기를 사지와 몸통을 엎드리고 낮추며 간절하게 갈구(渴求) 한다.
(2008.8.2)

실행각론(1); ‘MB의 대일 인식과 한계를 살펴 보다.^#

자 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궁금증에 빠졌다. 과연 MB는 일본의 이러한 ‘기획’을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인 셈이었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나는 MB가 이러한 친일세력과의 동조와는 다르게 일본기획자의 의도까지는 모른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다. 그러나 드러난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친일의 재구성>이라는 일본기획자의 의도 속에서 MB는 번연히 중심에 서 있는 게 틀림이 없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이 ‘기획’에 직간접 협조했다면 바로 그것이 ‘동참’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정리하지 않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살펴 보았다. MB가 단순히 뉴라이트를 정권 수호세력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 아닌 지는 나중에 살펴 보자. 중요한 것은 그의 ‘대일 인식의 한계’다.
2007년 3월 1일. 89돌 삼일절 기념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3.1 절 기념식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역사와 그 이후 친일의 과정 전반에 대해 모두 ‘얽매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미래로 가는 길은 곧 한일간의 협력인 셈인데, 여기에서 바로 ‘열린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가” 라고 했다. 이 발언의 ‘세계’는 바로 ‘일본’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을 향한 편협한 민족주의를 중지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가자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즉각 ‘삼일절이 아닌 친일절’(진중권 칼럼, 프레시안)이란 비판도 뒤따랐다.
흥미로운 것은 두 해 전인 87돌 기념사에서 노무현이 했던 발언이 묘하게 오버랩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보통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법을 바꾸고 군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던 그 장면이다.
당 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에 발끈했다. “나는 일-한 우호론자다. 전후 60년 동안 일본이 걸어온 길을 잘 봤으면 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아베 신조 당시 관방장관도 거들었다. “노 대통령도 제발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길 바란다”고 목멘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MB-고이즈미(아베)-노무현’ 간에는 묘한 연계와 경계가 나오는 셈이다. 팽팽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양측도 있다.
세 간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는 진중권의 ‘삼일절이 아닌 친일절’이란 논조에 대해 전반적인 비판과 제언을 함께 섞은 평범한 독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재영, inkyu@pressian.com) 나는 그의 의견을 유심히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 일반국민들의 전반에 걸쳐 흐르는 기묘할 정도의 대일인식이 어떻게 출발하고 진행되는가 단초를 찾아보았다.
그의 의문, 주장, 제언은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된다. 요약해서 살펴보자.

• 첫째, 진보세력은 대일관과 방법론에서 능동적이지 않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맡기는 수동적 태도도 문제가 있다.
• 둘째, 효율적 대안 자체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뉴라이트를 앞세운 MB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 셋째, 능동적이 되는 전제는 물론 한일간 평화의 유지와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없어야 한다.
• 넷째, 일본이 과거 조선침략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 침략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 아닌가?
• 다섯째, 실수를 고찰하고 뉘우치는 소리가 지금껏 없었다.
• 여섯째, 배타적 민족주의와 증오심을 자아내는 것은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 일곱째, 왜 일본 우익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의 증오심을 방치하는가?
• 여덟째,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을 펴라.

이 사람이 의도했건 아니건 이 논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현실과 이상의 차이다. 그리고 역사인식과 현실인식 간의 차이점도 드러난다.
대일 인식에서 가장 위태로운 판단법은 우리가 왜 일본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왜 비판하는가?

• 첫 째, 일본이 제국주의의 망령을 벗어나기는커녕 다시 제국주의화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독도문제에서 보듯이 일본 우익은 일본식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탈민족주의를 혼자서만 부르짖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일본 우익이 가진 ‘민족본위론’은 강력하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시 영광을’ 찾고자 움직이는 집단이다.
• 둘째,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다. 굳이 독일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일본의 반성은 진정성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예가 너무 많았다. 순간적으로 정치적 타협물로 나온 것일 뿐,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서울을 대한 적이 없다고 본다.
• 셋째, 그들이 향후 취할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다. 한일관계, 나아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부르짖지만 실상은 여전히 침략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인지하지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일 뿐이다. 아니, 오히려 동조하는 세력이 지난 60년 들끓고 있었던 역사를 서울은 가졌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러므로 바로 ‘충돌’이 벌어진다. 일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친일세력들에게 일본은 젖줄이다. ‘빽’인 셈이다. 그들이 선택할 대응은 담합이지만 정작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외는 해답이 없다. ‘반성해라!’를 외치는 것이다. 그 이외는 모두 내정간섭이 된다.

침략 당한 나라의 반성에 이르면 약간은 뜨악해진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침탈하기 위한 강도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왜 피해 입지 않게 집 단속, 몸단속을 잘 안했는가 묻는 셈이다. 무술이라도 단련해 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열쇠라도 더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묻는다.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나온다. 바로 집 안에서 공모자가 있어 문을 열어주어 강도가 쉽게 들어오게 만든 경우가 바로 일제의 조선침략이었다. 미리 연통(煙筒)한 자가 있었다.

실수에 대한 고찰은 바로 친일세력의 제거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역사를 꺼내기도 바쁘다. 그 시대가 그랬다. 그리고 그들은 친미 친일의 기회주의를 통해 기득권이 되었다. 친일청산은 고사하고 당장 친일인명사전을 내기조차 버겁다. 침략 당시 내부의 공모했던 자들이 버젓이 이 일을 방해한다. 그런 차에 누가 실수했다고 자인(自認)할 것인가. 오히려 이제는 ‘친일이 무슨 문제인가!’고 외치는 판이 되었다.

그런 차에 여차저차 하지 말고 이제 일본에 ‘햇볕정책’을 펴자고 한다. 평화론이 여기서 다시 대두된다. 바로 ‘미래론’이다.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과도 더 친해져야 한다,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논리가 바로 MB의 89돌 3.1절 발언이었다.

2008.7.30 이영훈의 공주사대 특강 해프닝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른바 안병직 류(나는 이들을 이완용 류의 친일매국 사냥개로 정의한다)의 바로 수제자인 이영훈은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참 석했던 예비교사들은 전부 뒤집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했다. 이미 학자도 아니고 친일 찬양 스피커다. 왜 그런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 마디로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침략이 진행 중인데도 우리는 그에 자유로워지자? 두 손 놓고 침략 당하자는 뜻과 똑같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결심하자는 선전선동가 수준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명단이 일차 공개되던 지난 4월, MB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확대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2008.4.29 청와대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개 종단 대표와 대통령 간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 데…”

대통령이라고 일본을 마구 용서할 수 있는가는 오늘 한국이 처한 상황을 봐서 생각하자. 뒤에 이어지는 말이다.

“일본에 가서도 사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겼다. 국내에선 (친일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관계를) 너무 정치적으로 따진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MB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용서를 해준다고 했다. 민의(民意)가 취합된 것도 아니니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용서일 뿐이었지만 대표성을 가지니 그도 아닌 측면이 생긴다.

이 논리의 핵심은 바로 ‘잘못은 잘못대로 보고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과(功過) 동시 인정론’이다. 판단 기준을 ‘과’보다는 ‘공’에 두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공’만 살리고 ‘과’는 버리자, 잊자는 뜻인 셈이다.
바로 직전, 주일대사 권철현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았었다. MB 발언보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둘 다 동일한 시각이라는 전제다. 그 중 백미(白眉)는 바로 이 말이다.

“미래가 좋아지면 어느 정도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시점의 착각이 큰 말이지만 교묘하게 부풀려 졌다. 미래 예상되는 ‘공’을 생각해서 과거 기 벌어진 ‘과’는 잊자는 말이다.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간다. 자폐적 지식인의 모습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때는 그걸 왜 일본 정부에만 요구하는 지 의문이었다.”

공동책임론이 나오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위치가 바뀐다. 아니,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안병직의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근거가 없다’는 잡소리와 통한다. 예외 없이 독도, 역사교과서도 그 안에 들어간다.

“낡은 과제면서 현안인 독도나 역사 교과서 문제는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일거에 터진 것이 7월이다.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이미 결정 나있던 사항으로 보인다.
권 철현은 일본 쓰쿠바 대학 도시사회학 박사 출신이다. 3선 정치인이긴 했지만 정치감각이 무딘 것일까. 그렇지도 않다. 그가 일본 내에 자랑하는 인맥은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비롯 누카가 후쿠시로 재무상, 나와무라 다케오 전 문부과학상,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화려하다. 15대 의원 이후 쭉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도 했다. 일본통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면 MB의 ‘일본을 용서했다’는 근원을 짐작할 만한다. 절대 ‘모호한 역사인식’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현실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김 동렬의 칼럼(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7.18)은 이 점에서 더 직설적이다. ‘MB집단이 친일 친미 하는 이유’를 거론했다. 한 마디로 ‘단지 자신들의 뒷 배를 봐줄 빽을 따라갈 뿐이다’고 정의한다. 즉, ‘연고주의’다. 한-일,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가 모두 해당된다. 정치적으로는 대의제는 ‘공’(公)이고 빽은 ‘사’(私)다. 봉건 피라미드 형 ‘이익’(사적 이익) 수령을 통한 ‘다른 이익’(공적 이익)도 동시에 추구한다.

정작 이들이 아직 자신들을 ‘친일’이라고 부르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다. 인정하는 것인가? 친일이 아닌 지일(知日)이라 변명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엉뚱한 테제를 꺼낸다. 바로 ‘빨갱이론’(좌파론)이다. 우익 단체들로 이름을 내건 사람들의 이론이다.

“친일파보다 100배 나쁜 것이 빨갱이다. 좌파들은 선동선전술의 귀재들이다.”고 몰아 붙인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친일은 하지만 빨갱이가 더 나쁘고, 자신들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선전선동이라는 논지다. 이건 레드 콤플렉스의 부활도 아니다. 그걸 매개로 활용하는 수법에 해당한다.

‘다시 백 년’이란 일본기획자의 한반도 재침 프로그램의 존재를 이들이 알고 있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사냥개’다. 즉, 이완용 류가 아니라면, 이를 알고 행동하지 못한다. 사적 이익을 위한 왜곡된 신념이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권력’이 도사린다. ‘힘을 가진 자가 선(善)’이라는 논리다.

지금 한국 사회 국가는 MB가 과연 어떻게 친일매국세력과 단절할 것인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그가 바로 친일매국세력의 선봉(先鋒)에 서 있고 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일본기획자가 이끄는 ‘다시 백 년’의 그 길이다. 그래서 한국이란 한 국가의 국격(國格)이 사라지기 일보직전이라고, 아니 지금 사라지는 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MB가 어리석다고 본다. 그 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길이 있다. 오히려 집권 이후 새로운 민족주의의 길로 나설 수 있었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애태울 방법은 많았다. 중국이 패권적 민족주의의 길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민간을 지배하는 민족주의 정서는 올림픽 속에서 이제 스포츠 민족주의로 변신한다. 상업 민족주의도 있다. 탈(脫) 민족주의가 세계의 대세가 결코 될 수 없다. 그건 이론일 뿐, 적어도 침략하려는 일본을 앞에 둔 한국, 한반도는 민족주의라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건 국수주의(國粹主義)가 아니다. 역사와 국가, 시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민족주의다. 안타깝다.

실행각론(2);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와 극복의 방안에 대하여^#

6개월도 되지 않아 서울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각각 정도(程度)가 극심해져 있다.

• 첫째, 소통(疏通) 부재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민심을 일단 대선과 총선 때의 그 상황에 고정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믿고자 하는 자세가 문제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가 성립되지를 않는다.
• 둘째, 정권의 독재(獨裁)다. 이른바 ‘밀어붙이기’가 목불인견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십 년의 냄새를 지운다거나 또는 새로운 정권 코드에 맞게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사도 재편하는 중이다. 소통을 거부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만일 MB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시키기 위한 일방적 희생 강요라면, 무조건의 당위를 외치는 것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다.
• 셋째, 친일의 환경이 농밀(濃密)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가 되었다. 내놓고 하는 친일 주장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MB 정권 5년 기간 이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이 기간에 형성된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되갚음 될 지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 넷째, 갈등(葛藤)의 구조적 증폭이다.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불신(不信)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이다. 그 속에 해소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권력과 지지세력에 대한 믿음’일지 모르나 갈등의 저 편에 있는 국민 모두를 ‘어리석다’고 단정하는 인식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일본기획자의 포커스는 단순하다. ‘경제와 교육’이다. 한국의 이러한 내부적 상황과 맞물려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일차 목표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중이다. 거기에 한국 내부의 친일세력이 가세했다. 전형적인 ‘매국’(賣國)이며, 이는 사적 이익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즉, 국가 정체성을 유린(蹂躪)하는 행위다.

내부의 4대 악성적 현상 자체가 조속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일본기획자는 친일세력과의 완전한 결합을 통해 경제와 교육에서 한국이란 국가를 접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형식의 병탄(倂呑)이다. 안병직 류처럼 ‘경제를 살리려면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반영하는 의미가 현실화된다면, 그래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친일도 허용하고 당연히 민족주의는 내버리는’ 그런 상태가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독립된 국가로 부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지금 이 침탈의 소리에 귀를 바싹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조만간 벌어질 일이다. 만일 이것마저도 양해되고 인지된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권이라면, 그들이 비록 직접민주주의의 수혜자라는 당위가 있지만 정작 ‘국가 운용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일본만을 바라보는 외교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국가주권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매국행위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소재(所在)에 대한 정권의 자기성찰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래예측이 아닌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정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게 보인다. 밀어붙이기를 후진(後進)시킬 의향이 없고, 더불어 오히려 더 전진(前進)하고자 하는 형세만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일본기획자가 만들어 둔 이 판이 두렵다.
그저 지켜보는 지식인들은 안일(安逸)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들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것이 돌출될 때를 기다린다. 그 때 힘을 모아보자.”, 또는 이렇게 말한다. “5년 후에 보자. 그 때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권이) 너무 살벌하다.” 비겁한 논술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국가정체성이라도 이어왔다. 정부수립 이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노무현 식 표현대로라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을 망정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타국에 맡겨본 적은 없었다. 친일을 이렇게 내놓고 외치는 때는 없었다는 의미다.
뉴라이트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정치적 결합을 교묘하게 하기 전에도 친일논쟁은 있었다. 국민 일반에서는 이들을 ‘또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뉴 또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비하(卑下)를 그들은 집권(執權)을 통해서 극복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었다. 국민들이 그들을 폄하하는 심리와는 달리 정권은 맡겼다. 그렇다고 해서 ‘제 멋대로 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에 함몰된 국민의식이 이들에게 친일의 날개를 붙여 주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개념이다. “경제발전이란 각도에서 역사를 다시 봐야 한다.”
역사에는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시대와 경험이 있다는 걸 완전히 무시한 접근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하고, 정권 또한 그들의 말이 자신들의 이론인 양 견강부회 해버린다. 아니, 오히려 더 맹신하는 기조를 보인다. 이건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이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입체로 보면, <친일의 재구성>에 해당한다.

우선 ‘개가 될 것인가, 사람이 될 것인가’로부터 이 주제를 시작해야 옳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절대 지난 60년으로 그치지 않는다.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의 시대가 역사 속에 녹아있다. 그걸 부인하는 60년 된 신생국가, 친일국가, 일본의 위성국가, 사실상 식민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사람’이길 기대하는가!

여기에 무슨 좌파 우파, 보수니 진보니 하는 설명이 필요한가!
나는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존경한다. 그 개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치열한 구석을 좋아한다. 다른 한 편으로 나는 민족주의자이다. 박정희가 겪었던 그 시대의 친일은 좋아할 수 없다. 또한 나는 그가 한반도에서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핵개발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미국의 굴레를 벗어나려 했던 시도에 경의를 표한다. 그것이 시대 이야기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MB의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실용주의’라는 주장에 존경을 표할 수 없다. 철학이 없는 친일의 수용 또한 거부감을 가진다. 무턱대고 밀어붙이기에 열중하는 정권 자체에 대해 혐오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진보니 보수라는 딱지가 붙는 것, 우익이니 신 보수우익이니 하는 명칭으로 포장되는 것 자체에 구역질이 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에 절망한다.
과연 일본은 MB가 독도문제니 역사교과서 문제를 ‘덮어두자’고 말해서 기고만장한 것인가?

서 울 내부의 이 혼란은 자초된 것이다.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경제를 죽여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단순히 경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 국가정체성을 날리게 된다. 그 때 수혜를 입는 자들이 바로 ‘매국노’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불쌍한 백성들’이다. 하나의 국가 속에 (어느 곳에다) 정체성을 판 자의 지배 하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식민지다. 괴뢰(傀儡)가 따로 없다. 모두가 꼭두각시가 된다.

이 주장은 일본기획자를 봄으로써 보다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 <친일의 재구성>은 예단(豫斷)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고 있다. 또한 성업중(盛業中)이다.

극복의 방안은 단순하다.

이 틀을 깨거나 아니면 국민 다수가 인지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를 눈치 챈 소수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에 무관심하다. 지난 십 년의 병폐다. IMF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해 버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보신주의는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하의 삶이란 자기정의로 세상사를 무심하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조중동 등 친일세력, 사적 이익에 부합하는 세력이 결탁하여 사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부패한 종교도 합세했다. 이건 멀쩡하게 나라만 있지 사실상 동강난 상태다. 한 가지 잊었다. 무능한 정치세력도 있다. 정권도 있었다.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다. 스스로 틀을 깨고 나오던가, 아니면 깨어지는 수밖에는 없다. 그 밖에 대안(代案)이 없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넓게 회색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금권을 가진 측이 승리할 것인가? 나는 그리 보지 않는다.

실행각론(3); ‘일본기획자’를 뛰어 넘는 대응 기획에 대하여^#

이 자료는 공개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리 된다. 일자 별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가급적 덧대어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있을 오류까지 모두 소중하다 여기기 때문이다. 공개된 자료를 대하며 나타날 언급 당사자들의 반응을 예상하면 이런 저런 면모가 보인다.

• 첫째, 부인하진 못한다. 그러나 아예 대응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해 보았자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자료와 개인에 대해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어디 홀연히 지워질 수는 없다.
• 둘 째, 내가 본 사실말고도 다른 각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섞일 것이다. 나의 눈과 귀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고는 생각 않는다. 나는 일 개 처사임으로. 그러나 세상에 보는 눈은 많다. 듣는 귀도 많다. 그것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자고 모이는 계기는 마련될 터이다. 그래서 이 자료는 완성되어 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보(增補)를 거치게 된다.
• 셋 째,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한국 사회에서 생길 것이다. 더 이상 어설픈 친일세력이 힘이 없고 무시해도 좋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사냥을 위해 양성된 사냥개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이를 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국민이며, 시대이고 역사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 넷째, 일부는 ‘지우려고’ 할 것이다. 도마뱀의 꼬리 자르듯 그렇게 자신들의 행적을 드러나지 않게, 드러난 부분마저도 지우려고 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친일임을 더 고개 쳐들 수도 있겠지만 이젠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친일이 지일로 평가된 적은 있으나, 성과를 만들어낸 친일이 그래도 상황논리로 인정된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친일과 매국만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시대는 분명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다.
• 다섯째, 격렬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대면서 저항해올 수도 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를 대라고 덤벼들 수도 있다. 그러나 좋다. 해볼 가치가 있는 토론이면 해야 한다. 권력이나 세력을 앞세우지 말고 딱 ‘시대’만 생각해서 하자고 한다면 언제라도 좋다. 그럴 용기가 그들에게 있을까 싶다.

치밀한 기획이다. 서울의 혼란은 그저 온 것이 아니다. 작년 대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달구어져 왔다. 이젠 담금질도 끝나고 해머로 두들겨 패고 있는 중이다. 모양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 렇게 된 이유에 지난 십 년이 있다는 건 설명한 바와 같다. 인지하지 못했고 거기에 동참해 버렸고, 간접이건 이를 허용한 시기였다. 결과물이 잘못되었다고 물리기도 어렵다. 그 이전에도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렇다. ‘관리’를 잘해온 일본의 모습이 빤히 보인다.

우선 서울 내부에서 이를 뛰어 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의 첫 머리는 역시 MB 정권이 몫을 가진다. 의사(意思)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없다면? 쉽지 않다. 밀어붙이기라는 테제에 이러한 환경을 용인(容認)하고 추동(推動)하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경우, 일본기획자를 뛰어 넘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의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MB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로부터 모든 일이 풀어진다. 그의 곁에 그만한 의식과 눈,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 자신의 결정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친일세력이 제거 되어야 한다. 눈에 보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 뿌리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60년이라는 시간은 인삼이 산삼이 되고도 족할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어렵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최근 형성된 자생적 친일 수준은 버릴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일본기획자의 한국에 대한 친일의 재구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의도했건 아니건, 지식을 가지고 인정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친일이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일본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안교과서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의 책자를 이 땅에서 내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있는 그대로. 정말이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보여주면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이 시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두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 왜 역사와 시대를 인식하고 느낄 기회를 박탈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보니 보수, 이런 식의 구분법에 왜 아이들을 잣대에 꿰 맞추려고 하는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살려야 한다.

부끄러운 자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 스스로 다시 이상한 패거리를 조성하여 이 땅에서 턱도 없는 시도를 할 발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그를 통해 잘못 배우고 각인된 생각들이 지워져야 한다.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나라까지 팔아도 좋다는 사상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 논리에 물든 자가 이 땅에 없다고 해서 이상할 바는 없다.

이 과정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에 해당된다. 쉽지 않을 것이다. 60년의 연원과 철저한 십 수년의 기획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물들대로 물든 친일이 잔재 수준이 아니라 집권까지 기여한 마당에 무슨 반발을 할 지 모르니까. 그러나 해야 한다는 당위가 사라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이 문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건 우리 역사와 시대를 건 투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바뀔 것인가?
나는 믿지 않는다. 역사가 보여주듯 한국과 일본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적합하다. 그들과의 관계가 블루오션이 될 수는 없다. 그냥 관계일 뿐이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정부가 정권이 모두가 이 땅을 노리는 상태에서 살아갈 방법이 바로 극한의 투쟁이라는 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생존한다. 편하게 살려고 아무렇게나 국체(國體)와 국격(國格)을 던졌던 민족이 후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촛불민심은 격렬해진다. 속말로 악이 받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경찰은 이렇게 말한다. “상습적인 데모꾼들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분노가 골수까지 들어찬 케이스가 많다. 광우병대책위원회는 그냥 상징적인 단체일 뿐이다. 그들이 가진 사상과 촛불은 별개다. 인터넷의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통제를 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정권, 시대,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날카롭다. 눈 밝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는 이 땅이 자꾸만 친일이란 병(病)이 깊어지는 증상도 있다. 이제 근본적인 병증의 원인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중 고등학생의 촛불은 나를 매우 흥분시켰다. 그들에게서 적어도 한국이란 사회국가의 밝은 미래를 봤다. 쇠고기 파동은 논쟁 중이지만, 정부는 절대 검역주권을 미국에 맡긴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이 그랬나, 일본이 그랬나. 스스로 갖다 바친 케이스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상이 표출된 계기가 중고등학생이란 점에서 나는 그들에게 끝도 없는 경의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학은 뉴라이트에 물든 구석이 많았다. 참혹한 사회 인식이다. 관심이 사라진 사회에 오직 개인주의만 남았다. 그들에게서 60~90년대 초반을 이어온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불의(不義)에 대한 저항주의가 사라졌음을 발견했다. 그렇게 길들여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의 시대에서 한반도라는 이 운명을 쉽게 벗어날 공간은 없다. 민초(民草)가 주인이지만 직접민주주의는 때로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다. 올바른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그게 없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나 무관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 내 팽배한 상태에서 국가 발전의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위정자가 통치하기는 좋은 나라일 터이지만, 그 또한 역사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08.8.3)

실행각론(4); ‘진짜 보수’가 없어진 나라에 서다.^#

8.4 프레시안에는 삼성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에 대한 평가야말로 아마 한국 사회의 오늘 구조적인 모순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몇 마디 말을 옮겨 본다.

“(소 감은) 우리 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 하는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엮인 그물망이 정말 견고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모양이다. 하긴, 보수적인 기존 질서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뀌는 일은 원래 잘 생기지 않는다.”

‘보수적인’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여기에서 ‘보수’는 ‘기득권’을 의미한다. 진보니 보수니 구분의 그것과는 다르다. 진보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많다. 일반국민은 거기에 많이 헷갈리고 있다.

해방정국 이후에 대한 평가를 모조리 바꾸려는 뉴라이트의 시도는 ‘이승만 재평가’로 드러난다. 친미 친일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수’로 새겨준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 여명의 눈동자’란 소설에서처럼 ‘독립을 위해 일한 사람이 왜정 순사 출신 경찰에 구금되고 두들겨 맞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좌파로 몰린 것이다. 3년 간의 신탁통치 기간은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정신세계가 망쳐졌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진짜 보수’를 그나마 유지해 왔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발전’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모두 새롭게 재단하려는 시도는 왜 벌어지는가.

다시 해방 직후로 돌아가본다. 좌파 진영은 분단 정국의 북측을 향했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좌파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중도 우파, 민족주의 우파가 있었다. 친미와 친일은 필요하면 어느 쪽에든 끼었다. 마지막 승자는 친미 친일의 수구세력이었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사회 전반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 투쟁이 꾸준히 이어졌다. 미국으로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투쟁의 근원이 되어 주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 상처가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걸 치유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좌파가 아니라 민족주의성향을 가졌다. 어쩔 수 없는 분단환경에 좌절했지만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통일을 통한 분단역사의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보수’가 형성되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과는 다르다. 당연히 기득권의 보수적인 심리, 지역적인 보수성과도 다른 말이다.

‘구국’(救國)이란 깃발을 학생운동에서도 우익단체에서도 동시에 들게 되었다. ‘진짜 보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은 항상 기득권이었다. 그들은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지난 60년 사회 계층화는 심화되었지만 변화 또한 크게 벌어졌다. 숱한 초심(初心)의 ‘변절’이 이어졌고, 그렇게 사회는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며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진짜 보수’는 어떤 사람일까?

• 첫째, 자주적(自主的)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 하는 것이 자주(自主)다. 그렇다고 배타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이타(利他) 성향이 높다.
• 둘째, 민주주의를 원한다. 세계에는 숱한 민주주의가 있었다. 씨족 공동체 사회의 군사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개념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그것을 바란다.
• 셋째, 시장경제를 인정한다. 즉,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성립하는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문제다.
• 넷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중시한다. 19세기 이래 근대국가 형성의 기본 원리이기도 했던 이 사상 기조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 다섯째,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혐일(嫌日)을 바탕으로 하고, 늘 경계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친미(親美) 성향은 있으나 주권(主權)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애증(愛憎)도 있고, 때론 반미(反美)도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형세라고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한국이란 국가 사회의 ‘진짜 보수’들이 가진 성향(性向)이다.
그런데 ‘가짜 보수’가 등장했다. 거기에 난데 없는 두 글자가 자리했다. 하나는 ‘신(新, new)’이고 다른 하나는 ‘우익’(右翼, rignt)이다. 차마 그들의 이름에 영어로는 ‘보수’를 넣지 않았지만 한글로는 ‘신 보수우익’이라고 쓴다.

왜 가짜인지 살펴보자.

• 첫째, 전혀 자주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자기네 이익집단이 아니면 모두 배타적으로 취급을 한다.
• 둘째, 민주주의가 아니다. 폐쇄적 성향을 가진다. 자유주의에 입각하지도 않는다. 일단 ‘끼리’에 아주 능숙하다. 정치적인 성향을 찐하게 가지며 술수에도 능하다.
• 셋째, 시장경제는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있어 정치적 목적성을 더 중시한다. 일부 기득권과의 결탁을 통한 경제발전도 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좌파’(左派)로 매도한다.
• 넷째, 전혀 민족주의가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주의를 버리자고 한다. 진짜 보수의 그것을 편협한 민족주의라 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가자고 한다.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부른다.
• 다섯째, 일본에 대해 찬양일색이다. 오늘의 일본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도 찬양하는 일제강점 찬양파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친미와 숭미(崇美)로 받든다.

과 연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바로 ‘진짜 보수’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국가 사회에 무관심해지는 상황이 초래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IMF라는 경제상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그나마 진짜 보수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根幹)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십여 년 동안 간데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가짜 보수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셈이다.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진다. 이들 세력을 탄생시킨 배후에 ‘일본’이 존재한다. 그들은 일제 찬양파를 양산시켜 교묘하게 오늘의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자고 했다. 정치적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을 통해 ‘한일동맹’까지도 이끌어 내려고 한다. 2010년 일왕(日王)이 서울을 방문하게 하여 1910년 경술년 이후 완성하지 못했던 한반도에 대한 침탈이 성공했음을 알리고자 한다. 단순하지 않다.

그에 부응하는 것은 ‘친일’(親日)이다. ‘지일’(知日)도 ‘극일’(極日)도 아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요소는 사라지고 이제 ‘친일이 무에 대수냐!’는 목소리가 자칭 우익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보수가 아닌가?

논리를 보자. 이렇게 말한다. 건국절 소란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대한민국을 ‘건국’이라고 칭하지 않는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나?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을 싫어하면 ‘친일파’인가?”

교 묘하기 그지 없는 ‘비틀기’다. 어떻게 ‘친일’이 우리 사회의 모든 사상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와 상대할 수 있는 개념이 된 것인지 우스울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진짜 보수’는 침묵한다. 그들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믿음과 확신’이 복잡한 시대환경에서 엷어진 탓이다. 백기완의 말마따나 소시민적 갈등에 사로 잡히고, 집권세력의 공갈이나 협박에 은근히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무망(無望)하게 갈 모양이다.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표현이 딱 옳다. 살기에 지쳐 그렇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기득권 진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거나 또는 아예 골치 아픈 이 시대를 잊는 것이 노매드(nomad)족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진짜 보수’의 힘을 찾아야 한다. ‘가짜 보수’는 이제 사라져라!

(2008.8.4)

실행각론(5); 넘치는 지식인과 지성인, 그들이 ‘소용’(所用)이 되려면^#

이제 색다른 한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왜 한국 사회가 지난 십여 년 여기까지 왔는가?
내 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은 추론에 가깝거나 혹은 사실관계는 있지만 그것을 증빙하기는 어려운 일들도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대 국가, 시대를 넘어 가는 일종의 침략노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어진 현상을 보면 모두가 납득은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만일 우리가 일본에 있는 총련이건 민단을 통해 일본전복의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는가? 이현세의 만화 ‘남벌’(南伐)처럼 그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집행해본 적이 있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  정작 한반도는 19세기 말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반대 경로를 밟고 있다. 무엇이 ‘평화’인가?

한국 사회 지식인의 패배주의 근원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행동보다는 다른 선택, 그러니까 ‘지켜본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정작 변혁이나 개변은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 순간에서도, 정치가 그것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변절이 이어졌을망정 나름대로의 온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력들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이나 지성을 판단하는 한 잣대가 있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그와는 다르다. 시대와 역사가 가진 엄존하는 피해와 가해의 스토리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대립했다. 한 쪽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다른 한 쪽은 그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이다.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고 답변이었다. 질문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며, 답변자는 그보다 더 성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늘 현안이었다. 늘 과거가 아닌 현재였다.

오늘은 특히 다르다.
분명하게 ‘친일의 재구성’이라는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식과 지성으로 재단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하다. 그들은 이 정도를 넘어가는 것을 과격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그 말고의 방법이 없는가?
앞 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았으니 그 때 고치자”는 말이다. 그것이 일견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다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나는 그들이 정말 지성인인지는 모르겠다.)에게서 나온다. 엉터리다. 변명이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아무런 해답이 없다. 그저 ‘잘 넘겨야 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록을 마무리 하면서 가장 짤막하게 쓰고자 하는 나의 이야기는 이렇다.

“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자는 이도 저도 모두 괜찮다거나 혹은 이도 저도 선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자, 그리고 이도 저도 선택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행동하지 않는 자, 행동하고자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리 하지 않는 자,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한계를 과장 변명하는 자, 자기의 자리에서 한계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소시민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자신의 소신으로 그리 한다고 믿으면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자, 행동 속에서 항상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자 하면서 그 일의 근원을 잊는 자, 그러면서 남을 탓하는 자, 행동하는 자의 잘못을 캐는 데 열중하는 자, 열중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자, 그러면서 스스로는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자,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입으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 그리 행동하는 자 등등이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소시민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패턴은 다르다. 대체로 이런 것이다.

“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밀고 나간다. 옳지만 잘 안 되는 일은 잘되게 만든다. 금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없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위해서는 장악을 해야 한다. 사회 속의 편을 만들고, 그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적어도 내가 다치지 않는 선은 명확하게 구분하다. 그도 아닌 상황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금권의 힘을 사용한다.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늘 지속적으로 연대한다. 그들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렇지 못한 타인들에 대해서는 지배적 관점에서 그들을 ‘갑과 을’, 그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취급한다. 세상의 힘은 곧 금권에서 출발한다.”

동의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며, 그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도 터져 나온다. 한국적 자본주의가 정치와 결합되어서 나온 가장 극악한 모습이다. 그나마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환경에서 ‘평등과 자유’라는 주제어로 용해되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이제는 드디어 ‘경제가 최고선’이란 관점이 부여되고 있다.
거기에 일본 기획자가 거든다.

“한국은 일본의 영원한 하수다. 한국 사회의 모순을 뛰어 넘는 기획은 일본으로부터 나온다. 일본은 한국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불변의 우위성을 가졌으며,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를 것이다.”

지 나친가? 그저 농(弄) 삼아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현상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 자체에 대한 분노를 금하지 못해서 그렇다. 개인적 감상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생각을 적는다. 끝마무리치고는 너무 냉소적이라 해도 이걸 부인도 못한다. 그래서 서럽다. (2008.8.6 止月 山庄에서 씁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coreannight

TAG 독립, 민족주의, 시대, 자주, 촛불정국,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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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행장(行狀)을 꾸리다. (2008.7.30)

분류없음 2008/11/16 15:07

목차

---

들어가면서

1. 제국주의와 <친일의 재구성>
2. 일본 극우(極右)의 탄생과 확산; 친일 기획자의 태동(胎動)
3. ‘다시 백 년’(又100)의 출발점과 집중 테제
4. DJ연대기를 통한 친일의 학습효과
5. DJ-일본 커넥션, 그가 죽어야 터진다?
6. 안병직, 친일의 사냥개(Hound)를 양산하다.
7. 뉴라이트 화(化)? ‘일제지배 찬양파’를 양성하다.
8. Cult Japanophilism
9. 친일기획자의 수괴; 일왕(日王)
10. ‘친일 이해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했던 이유
11. ‘개별적 이익’이 겨레를 슬프게 한다.
12. 잡설(雜說)
13. ‘고시치노 기리’ 아래 고개 숙이다.
14. 1차 마무리를 하며

들어가면서^#

어쩌다 보니 다시 비망록을 쓰게 되었다. 아니 이렇게 글을 쓰는 상황 자체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니 사실 마음이 참혹할 지경이다.

한 사회 국가가 처해진 가장 나쁜 경우의 수를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본다면, 오늘 ‘대한민국’이란 주체는 확실히 정체성과 함께 정통성마저 상실하기 일보직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친일매국세력을 끌어 들인 죄값이다.

1910 년 경술국치는 한 시대가 처할 수 있는 국체(國體)가 어떻게 침략당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세계에서도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봐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확실히 끈질기다. 그들에게는 2010년이 적어도 자기네끼리 특별하게 기념할 날이 되는 모양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서울을 공략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한국의 모습이다.

MB 정권이 2008.2.25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 작년 12월 대선이 끝난 직후 나는 그들 집권하려는 세력들과 접촉을 개시했다. 그들에게 오늘의 시대를 어찌 보는 지, 봐야 하는 지 나의 의견을 알려주려 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 수용하는 척 했지만 결국 거부했다. 그나마 집권을 하게 되면 올바른 정책을 펼 것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내가 어리석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본이란 요소를 선거 국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팽개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일부 여지나 근성이라도 MB에게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도 그가 추구한 것이 박정희 식 변형된 우파 민족주의의 끄트머리라도 있으면 말이다. 그러나 없었다.

뉴라이트는 이제 전면에서 한국 사회 국가 전반을 농단(壟斷)하고 있다. 바야흐로 ‘친일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
그 것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난 14년 간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기획자들과의 머리싸움을 벌여왔다. 그 말이 옳았다. 이런 ‘개싸움’, ‘막싸움’에는 논리보다는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그들은 나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MB 정권을 탄생시켰다. 일개 처사(處士)가 이들을 막기란 역부족이었다.

단지 그들의 행적을 지금까지 쫓아온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그나마 선후를 정리할 수 있는 경험도 있다.
그 래서 일단 2008.6.30~7.14까지 제1부를 그리고 7.27 제2부로 나누어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공격 상황과 현황을 정리했다. 설명코자 한 것 가운데 ‘친일의 재구성’이 정리의 핵심이다. 우리는 (일제 강점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解放)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독립(獨立)을 누리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결론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기획자에 의해 서울이 강하게 포획(捕獲) 되었다. 친일매국세력은 한국 사회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들의 촉수는 건전한 한국 내부의 정신마저 파괴하기 시작했다.

촛불민심이 간들간들하다.
수동적 지식인이나 우매한 지식인이 넘쳐난다. 일본기획자의 철저함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정권을 탄생시킨 친위세력입네 하면서 뉴라이트는 이제 드러내 놓고 친일의 행각을 펼친다.
그래서 제3부의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은 순서가 없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굳이 형식에 메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앞선 제1부, 제2부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기록은 ‘날 것’(生物)이다.

내 용이 무겁다고 이 일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친구에게 전언을 했지만 사실 무서운 일이라는 건 틀림없다. 광복 이후 63년간 아무리 서울이 친일을 묵인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마저 묵인하고 공인될 수는 없다.

제1 부, 제2부를 통해 못다한 내용의 배경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은 이달(7월) 말까지다. 나는 이번 8월 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맞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온 행장을 스스로 이제 꾸리는 것이다. 아마도 이 기록은 정확하게 7월 31일 이전 끝날 것이다. 더는 이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 글에 앞서 반드시 다섯 차례의 시간대별로 앞서 작성된 제1부와 제2부를 정독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이 기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제국주의와 <친일의 재구성>^#

일본에게 한반도는 어떤 의미일까? 역지사지.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보자. 일본이란 나라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상과 사고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 거 제국주의 시대에서 일본이 가진 한반도(조선반도)는 대륙과 통하는 단순한 통로 개념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사실상 ‘명(命) 줄’이었다. 생존에 필요한 문화젖줄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아시아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악할 대상이었다는 의미다.
제국주의는 1870년부터 20세기 초반,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는 개념에 속한다. 즉, 독점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통치력을 얻어 세력이나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제국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면 일본은 1867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찌감치 제국주의의 선봉에 설 준비를 마쳤다. ‘제국주의’(imperialism)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70년 6월 8일자 영국신문 <데일리 뉴스>에서였다. 당시 나폴레옹 3세의 몰락을 보도하면서 프랑스 제2제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과거의 낡은 주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사용된다. 영국 켄터베리 르완 윌리엄스 대주교가 미국을 ‘최악의 제국주의 국가’로, 영국의 과거와 비교해서도 더 심각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 무슬림 잡지 ‘에멜’, 2007.11.25)
직접적 영토확장은 이제 보편적인 제국주의 성향이 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정치 경제적인 장애물 제거를 위한 방식으로 군사력이 선택되어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것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쳤지만 오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왜 일본은 한반도를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봐야 한다고 믿는가?
그들이 맛본 19세기 말 제국주의 연대기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잇닿아 있다. 즉, 문화제국주의(Culture Imperialism)다. 자신들의 문화를 우성(優性)으로 전파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마치 히틀러의 게르만민족 본위 정책처럼 일본의 파시즘적 제국주의도 항상 종국적으로 이를 직접, 현장을 만들어 내어 그들과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게 또한 강렬하게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코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다.
그 점에서 한반도는 그들이 형성한 문화의 기초를 제공 받은 통로이자 전달자였던 셈이고, 이를 흡수하여 우수성을 증명하고 재가공하는 단계를 필요로 했다. 그런 심리적 저변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에서도 별반 변한 것이 없다.
이 것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정책의 단계별 변화에서 너무도 잘 나타났다. 즉, 정치 경제적 통제력을 확보한 이후의 행보에서는 반드시 완전한 장악을 위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던 셈이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는 철저히 무력적 지배를 정책수단으로 내걸었다. 강한 물리적 압박을 통해 새로운 내부적 저항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후 1920년대를 통해 선무정책, 즉, 문화정치라는 이름의 유화(柔和) 시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확장심리는 1930년대 이후 군사적 파쇼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한반도는 전쟁의 병참(兵站) 기지화 하는 데 활용되었다. 1937년 루이꼬우차오(蘆溝橋) 사건 이후 중일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는 그 성세(盛世)를 잃었다.
그들에게 강력한 패배의식이 찾아왔지만 일왕을 비롯한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세력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이들에게 전쟁과 시도는 비록 패배였지만 ‘실패한 경험’은 축적되었다.
한 반도에서 일본이 떠난 이후, 20세기의 냉전은 남과 북의 소련-미국에 의한 신탁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 각기 다른 정부, 전혀 다른 일본 그림자 떨쳐내기가 진행되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한마디로 한반도 남부에서는 일본이란 세(勢)가 그대로 남은 채, 보다 정확하게는 일본이 심어둔 문화 제국주의의 영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어졌다. 사람도 시스템도, 심지어는 식민지의 근성(根性)까지도 버려지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셈이다.
친일(親日)은 한국에서 살아남았고 세력을 더 키워나갔다. 매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들에게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직접적 영토 영역에서는 물러 갔지만 그래도 수혜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6.25전쟁을 통해 빠르게 회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재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연한 제국주의적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전적으로 일본변수보다는 승전국 미국이 가진 헤게모니 때문이었다. 한국에 대한 우선권을 미국이 일본에 부여해준 바는 없었다.
1960년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와중에 극심한 보수와 혁신 진영 간 대립을 맛보게 된다. 그들 내부를 정리하기조차 어려웠을 때였다. 그러나 일본은 잰 걸음을 디디며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한다. 모호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졌고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경제개발 연대기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젖줄을 제공했다. 이미 강점기를 통해 물리력과 문화정책, 수탈을 모두 진행시켜본 경험은 여기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친 일세력은 곳곳에 있었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드러난 접근을 하기는 어려웠다. 미국이란 존재는 늘 걸림돌이었고, 일본의 자체적 역량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만큼 사용할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력 확장에 매달리게 된다.
70년대 베트남에서 막대한 기력소진을 한 미국은 80년대를 거치면서 미일 간에는 일정한 역할분담을 가지게 된다. 즉, 아시아에 있어 일본이란 존재에 미국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 내용물에서 핵심은 미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 즉, 군사적인 조절력을 일본에 맡기지 않는 제한된 정치 경제적 연합이었던 셈이다. 일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였다. 그들로써는 손해 볼 일이 없었다. 새롭게 얻은 기회였다.
90년대 한반도는 80년대 말 냉전의 종식 분위기와 함께 남북한 간에도 평화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다. 남북 연합은 일본이 상대하기에는 껄끄러운 존재였다.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대상이며, 그들의 장기적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는 명시적 지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군국주의와는 다른 일면이다. 즉, 지배적 관점에서, 그리고 옛 영광의 재현을 위한 국가주의 차원에서 봐야 했던 셈이다.
일본은 다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일본의 극우는 1945년 한반도를 떠난 이후에도 이 땅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는 서울이 이른바 새로운 친일, 친일의 재구성을 하기에 적절한 땅이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일제청산을 무자비하게 시행해버린 북한정권 초기, 일본은 그곳에서 친일의 ‘끈’을 확보하지 못했다. 역시 첫 걸음은 ‘서울로부터’가 온당한 방법이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

2. 일본 극우(極右)의 탄생과 확산; 친일 기획자의 태동(胎動)^#

한 일관계는 해방 직후 닫혔던 문이 박정희 연대기인 1965년부터 사실상 공식적으로 재개된 상태였다. 표면적인 협력관계와는 다르게 이른바 일본 내 ‘친한파’를 중심으로 박정희와의 개별적 인연을 바탕 해서 서울과의 재 교류에 나선 셈이다. ‘친한파’.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친한’(親韓)이 가진 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 즉,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지배가 정당한 것이었고 또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는 일본의 우위에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기본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열성(劣性)이기에 우성(優性)인 쪽에서 잘 다독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이 당연히 극우(極右)에 가깝다.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대륙낭인 시대를 이끌었던 자들이 바로 도야마 미쯔루, 우치다 료헤이, 사이고 다까모리 등이다.
1867 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다양한 개발과 물류이동이 항만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이들 노동자 집단은 경찰과 충돌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집단을 보호하는 낭인(浪人, 로오닝) 조직과 정치인들간 담합이 이루어진다. 국가충성을 담보로 한 폭력집단과 정치의 결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후쿠오카 사무라이 출신인 도야마 미쯔루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일본 극우단체의 시초격인 ‘도시샤’를 결성하고 세력이 확대되자 대동아공영과 국수주의를 공포한 전국적 공식 극우단체인 ‘현양사’를 결성한다. 그의 심복이었던 우치다 료헤이는 ‘흑룡회’를 결성하고 만주국 설립을 위한 스파이 단체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현양사는 일본 내에서 군국주의 정당의 반대파 요인 암살을 비롯해서 중국, 한국으로 독립단체 요인암살을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일본 극우단체의 오늘날 모태라고 불리는 ‘대일본 국수회’가 1919년 도야마 미쯔루에 의해 설립된 이후, 이 조직은 일본 전역의 야쿠자 세력을 통합하고 정치적 결탁에 의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1920년 야와따 제철소 파업 노동자 테러 사건이다. 당시 조선에도 대일본 국수회는 동양척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토지조사 업무로부터 종군위안부 색출 모집 등까지 하부조직으로 기능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 일본에서 새로운 조직인 ‘쿠렌타이’가 등장, 항만을 중심으로 한 야마구치 파벌이 최대 야쿠자로 등장했고 요코하마에서 이나가와 가쿠지 파벌, 도쿄를 중심으로 스미요시렌꼬가 결성되었다.
제 1세대 이른바 대륙낭인 시절 이후 등장한 제2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이어갔던 중간에 걸쳐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고다마 요시오, 사사까와 료이찌, 기시 노부스케, 시이나 에쓰사부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만주국 관료로부터 일본군 특무기관원, 그리고 대일본 국수회, 흑룡회 등을 거친 인물들로 전쟁 시기 마약과 밀수, 매춘, 금광, 도박 등에 관여하면서 전후 일본의 야쿠자 조직들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보스 위의 보스’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1955년 이후 정권을 내어준 적이 없는 자민당과 깊게 결속되어 있고, 실제 공식적이라 불러도 좋을 정치산하조직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야쿠자는 공안청의 비호 또는 언터처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과연 야쿠자의 총보스는 누구일까?
1960 년대 일본을 방문, 사사까와 료이치와 수 차 만났던 작고한 서북청년단 출신 대한민국 건국회의 인물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왜 야쿠자의 성향이 극우인가, 왜 충성맹세가 필요하고, 그들 내부의 강령에서 ‘국익이 제1번’이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준 말이었다.
“일본 야쿠자의 대장이 누구냐? 일본 야쿠자는 드러난 사람은 다 똘마니들이야. 진짜 대장들은 얼굴을 안 비치지. 그 위에 또 본부가 있고, 그 위에도 있어. 이들이 진짜 야쿠자지. 이 사람들은 매년 누구한테 새배를 가는 줄 아나? 바로 일왕이야. 그러니까 야쿠자 보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일왕이 최고 보스라는거야.”
사사까와 료이치의 케이스는 드러난 극우조직의 변신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본 국수회에 소속되었던 사사까와는 1931년 국수대중당이란 초(超)극우 정당총재로 조선, 만주, 중국 등지의 대동아공영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가미가제 특공대의 전신 조직을 창설하는 데 참여했고, 만주 항일 유격대 토벌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 동맹 외교에까지 개입했었다. 전후 A급 전범으로 3년 형기 중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쓰고 나와서 일본 내 각종 도박사업에 간여하게 된다. 경정(競艇) 사업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사까와는 일본선박진흥회를 이끄는 일본 최대의 선박왕으로 군림했다. 아울러 야쿠자 조직의 대보스로써 전후 사회주의자 탄압을 비롯, 일본교원노조 분쇄 등에 직접 개입했다. 전형적인 정치 야쿠자였다고 봐야 한다.
그런 그가 슬그머니 서울을 향해 공개적으로 움직인 것은 1970년대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일본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건국회 등으로부터 한국의 반공극우단체들도 사사까와의 초청에 의해 일본을 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러한 일련의 작업 끝에 그는 서울에 등장한다.
70년대 후반 그는 일본보건재단 회장 명함으로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위한 나병연구원을 안양에 신축, 정부 기증하였다. 준공식에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그는 이 일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기도 하였다. 한센병과 관련된 일은 지금도 그 아들 사사까와 요체이(사사까와 재단 현 이사장)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약품 지원이나 한센병 환자의 사회활동 지원 명목으로 매년 복지금이 기탁되고 소록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80년대 서울의 혼란기에 그는 가급적 대외활동을 자제하다가 80년대 중반 ‘사사까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고려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활동은 1995년 일본선박진흥회가 사사까와 재단에 출연하여 연세대에 한일협력연구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세대 교수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명칭을 ‘일본기금’에서 ‘아시아연구기금’으로 바꾸어 그 후 10여 년간 사용되어 왔다. 사사까와 재단(평화재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 등지에서도 활동을 하는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행사에 그 이름을 내걸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일본기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별한 사건, 이를테면 독도분쟁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때 잠깐 거론된 이후, 부정적으로 회자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다.
이를 테면 2004년 8월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개최된 ‘영국 아시아 우표 워크숍’의 경우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사사까와 재단이 재정적 지원을 했던 행사다. 모든 경비는 주최측이 부담했으나 실제 후원자는 사사까와였던 것이다. 워크숍의 제목은 ‘우표는 비정치적인 것인가? 정치, 사회현상의 연구자료로서의 동아시아 우표’였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 극우의 시대를 여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극우는 이처럼 태생적으로 폭력성을 동반하고 아울러 정치와의 끈끈한 결합을 통해 조직화되었고, 이제 민간을 표방한 우익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활동이 모두 정치권과의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는 수시로 바뀌지만 그 하부조직은 그대로 국가의 중추가 되고 있다. 당연히 이들 대륙낭인으로 출발해서 야쿠자와 비즈니스, 사회사업 등 전반적인 작업들을 하는 조직마저도(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두 일련의 연계성을 가지고 출발된다는 사실이 일본의 국가시스템인 것이다. 적어도 이 구도를 알지 못하고 ‘친일의 재구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일관계의 역사에서 이들 그룹이 가진 영향력이 오히려 공식적 외교관계보다는 훨씬 상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호 간의 유대감을 기초로 한 접근은 대개 은밀한 법이다. 특히 한일간에는 그렇다. 앞서 거론한 ‘친한파’ 그룹은 서울에서 자신들의 뜻에 공조하는 사람들과의 결속을 어떤 형태로건 강화해 왔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견제도 했다.
해방 이후 역사에서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직접 연계에서 자유로웠던 단 한 번의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시대에 처했던 중요한 위치를 감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친일세력을 서울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할 ‘정권’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그렇게 노무현 시대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 그들의 배후에 ‘친한파’가 없고, ‘일본(당국자)’이 없으며, 그리고 이들 극우의 행동 전위가 없다고 한다면 세 살 박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노무현이 간과하고 놓쳐 버린, 그리고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눈을 돌리는 사이 친일은 성큼 재구성을 하자고 덤벼들었다. 이것이 바로 ‘친일기획자’의 본질적 면모였던 것이다.

3. ‘다시 백 년’(又100)의 출발점과 집중 테제^#

1995 년경. 김영삼 시대가 시작되고서 일본은 한국에서 더 이상 군부독재가 나타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4.19로부터 5.16을 거쳐, 다시 5.18과 6.10까지 겪은 후에 독재정권 타도의 기치는 김영삼이라는 비록 신한국당이라는 보수정당이긴 했지만 문민의 정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직접민주주의의 성취가 있었고 더 이상 굵직한 사회 테제가 나오지 않을 만큼 경제적 호황까지 겹친 상태에서 소위 ‘운동권’은 존재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김영삼-김일성 간 정상회담까지 예비되었던 남북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북한 패망론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이 오히려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유례없는 상중통치(喪中統治)가 이어지고 있었고, 북측 권력 상층부의 소식들은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은 참에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대두되며 부풀려 질 때였다. 그만큼 김일성이란 인물이 가진 카리스마는 컸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 본기획자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원칙을 세우게 된다. 첫째, 2010년을 겨냥한 조선반도 재 상륙을 개시한다. 둘째, 서울에 대한 친일의 방식을 재구성한다. 셋째, 가용 가능한 전 자원들을 현 시점부터 확대 관리한다. 넷째, 이 기획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다시 백 년’(又100)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기획)은 당시만 하더라도 초 극비로 분류되어 진행되던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기획의 초창기 단계에서 여러 누수(漏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완비된 상태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집권 이후 해외의 정보 네트워크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정보를 잡아내지 못했다.
특히 정권 초기의 조직개편 와중에서 해외정보 수집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때가 아마도 정보기관이 발족하고 난 이후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가 아닌가 싶다. 김영삼 시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말은 이런 것이었다. “이젠 더 이상 누가 목 내놓고 일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은퇴를 몇 개월 앞둔 정보기관의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였다.
일본의 대한 활동이 (이렇게 까지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미국이 지배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던 서울에서 기를 펴지 못했었다.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한미간의 채널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보기관은 보았던 듯 하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미일 관계는 또 다른 종속변수였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알려줄 의무는 없었고, 오히려 알고 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타이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미국 정보기관조차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랬다. 서울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동향을 구하느라 오히려 분주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깊어지고 있었다. 속속 아사(餓死)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중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행렬을 처리하느라 정보기관은 정신이 없었다.
1997.2.12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이 베이징 발 평양 행 국제열차를 타지 않고 북경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신청을 하게 된다. 그의 망명은 서울에서 북한 붕괴론의 정당성으로 즉각 포장되었다. 주체사상의 틀을 짠 사람이 망명했으니 이제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포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체제는 동요될 것이고 김정일 체제는 온전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그의 망명을 둘러싸고 측근비리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기사가 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렇게 활용할 자원으로 기획망명을 시킨 것이었다. 꼭 이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서울의 권부는 많이 들떠 있었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국가경제는 조용히 침몰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개인적으로 일본을 자주 방문했었다. 내가 가진 관심은 일본기획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친일의 재구성’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주목했던 분야는 네 방면이었다. 첫째, 경제적 접근. 둘째, 조직(야쿠자)을 통한 침투. 셋째, 재일동포(총련)의 활용 가능성 여부. 넷째, 세포(사냥개)를 어떻게 양성하는가.
그 과정에 일본 공안청이 금역으로 대하는 몇 개의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쿠자, 창가학회, 재일총련이 그것이다. 왜 금역(언터처벌)인가?
야 쿠자의 경우는 명백하게 보인다. 그들은 일왕을 상전(上殿)으로 하는 충성조직이다. 창가학회는?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회장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다. 지금 나이 여든이지만 여전히 활동이 활발하다. 그가 교주이며 리더라고 하는 주장에 일부에서는 창가학회가 회원중심 조직이기에 회장이 무소불능의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공명당의 공천은 그가 한다. 일본 공명당은 창가 스폰서이고 서포터이다. 더군다나 창가학회는 비밀스런 일이 적지 않다. 야쿠자와의 관계? 당연히 밀접하다.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山口) 본사(총본부)가 운영하는 비밀비선 ‘구미’(組) 하나가 그들의 수족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안청의 입장에서는 쉽게 건드릴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창가학회나 공명당도 야쿠자와 같은 우익, 그것도 극우에 가깝다.
총련(總聯)은 90년대 언터처벌 신화가 무너진 상태다. 조금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공안청의 적극 개입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 이야기는 기회가 있다면 따로 해보도록 한다.
관 건은 일본의 우익은 조총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차피 걸려 있는 것이 평양인 사람들이고 이들을 세포화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도 서울은 아니다. 평양까지 일본기획자가 당시 손을 쓸 때도 아니었다. 황장엽의 망명, 고난의 행군 시기, 늘어나는 탈북행렬 등 오히려 북한의 국가붕괴에 대해 신경을 쓸 때였다.
그러나 재미난 사실도 발견되었다. 일본 우익은 야쿠자를 통해서 일정 수준 북한과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고 자동차 판매나 굵직한 평양 발 마약밀매 등에 관여되는 모든 일들은 일본 공안청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머지 두 가지 문제의 확인이 필요했다. 경제와 세포(사냥개)였다.

4. DJ연대기를 통한 친일의 학습효과^#

경제적 관점은 1997년경에 서서히 드러났다. 일본은 서울의 경제위기를 점치고 있었다.
후 카가와 유키꼬(당시 일본 장기신용은행 연구원)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IMF사태가 오기 2년 전에 한국에서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상하게도 서울은 그에 대응하지 않았다. 지금 강만수 장관이 하는 것처럼 그 때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었다. 물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김영삼 정부는 확실히 뭔가에 취해 있었다. 1997.11.10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 통화하기 전까지 그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까맣게 몰랐으니 말이다. 정권 자체가 정치와 선거에 모두 미쳐 있었다는 표현이 옳다.
결 국 IMF 구제금융합의서와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가 12.3 체결되고 대기성차관 75억불, 보완준비금융 135억불 해서 210억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억불이 한국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환율방어를 위해 최근 강만수 장관이 사용했던 돈과 바로 비교가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이 일본이 개입하는가 아닌가, 어느 수준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매우 중요했던 대목이다. 11.28 부총리 타이틀을 단 임창열이 급하게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대장성 장관을 일본에서 만났다. 대답은 “IMF로 가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것이었다. 구제금융을 일본이 해결해줄 수 없다는 대답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참 지난 후이지만 당시 미재무장관이 미쓰즈카 대장상에게 한국에 대한 금융제공을 보류하고 IMF를 받게 하라고 권유했다는 말이 돌았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IMF는 한국 경제의 운용 착오도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대상으로 ‘겨냥한’ 측면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 대비를 못한 정권의 잘못이란 걸 되돌이킬 수도 없다.
한국은 그 이후 97.12.11 자금시장 개방, 98.2.15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 제한 완화, 5.3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 확대, 7.1 1차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 8.17 2차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 등 숨가쁘게 IMF의 경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인다. 숱한 기업들이 부도, 파산되었고, 외국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 외환보유고 관리의 실패, 과도한 해외단기차입금, 환율운용정책 실패,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재벌기업들의 업종전문화 추진 미비 등 원인을 거론하지만 이 사태의 결과로 국민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이 한꺼번에 몰락하는 계기가 되어 버렸고,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던 30~40대를 끝없는 생존경쟁 속으로 몰아 버렸다. 빈익빈부익부의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생겼다. 수직적 사회체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수의 보편적 사회관념도 송두리째 바뀌었다.
일본은 미국의 만류가 없었다면 개입했을 것인가?
그 렇다고 본다. 200억불로 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터이니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요리해서 차려둔 밥상으로 들어갈 손님이 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손을 놓고 있기 보다 약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97년 말경의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정치는 경제의 텃밭 이었다.
정권 말기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는 서울 정치판도에도 분명 큰 변수로 작용했다. 정권교체가 벌어진다. 김영삼도 3당 합당을 통해 군사정권이란 범 아가리에 들어갔다고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보수적 성향이었다고 보면 이번은 격변이랄 수 있는 완전한 정권 변화였다.
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회창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김대중과 30년 친구였던 하라다 시게오의 증언(월간조선 2002.5)은 창가학회와 김대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창가학회의 60만 표가 김대중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한국SGI는 이를 부인했다.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사를 쓴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에 대해 강한 자극적 비판도 있었다. 창가학회(SGI한국불교)가 가진 시스템상 ‘이케다 다이사쿠가 회장이지 교주는 아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높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이케다 명예회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가는 숱하게 일본에서조차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2002년 시점이라면 김대중 정권 말기였다. 이런 강한 반발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이기도 했다.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서 뭐가 대수일까 싶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질 무엇이 있겠는가 거꾸로 생각도 들었던 장면이었다. 물론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담합에 참여했느냐 아니냐는 종교진실성과 맞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창가학회가 공명당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는가.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과연 그 수치라면 당락(當落)을 결정했는가? 실제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의 득표차는 39만 표에 불과했다. 당락이 그 안에 있었다.
창 가학회 이케다 다이사쿠의 힘은 대단했다. 김대중도 그것을 인정했다. 75년 이후 꾸준히 사단법인을 추진해왔으나 실패를 거듭하던 한국SGI는 2000년 4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취득한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발 종교단체의 서울 상륙을 인정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창가학회는 공명당을 사실상 거느리고 있는 일본 정치조직이며, 일본 내 백도(白道)와 흑도(黑道)를 가리지 않는 종합 비즈니스 체제를 갖춘 거대세력이다. 그리고 난 이후, 2000.9 김대중은 ‘한국SGI가 1999년 강원엑스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서 그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데까지 이른다. 완벽한 인정이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거의 꽃놀이패가 잡혔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활용 가능한 집단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사사까와 재단의 경우도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제국주의 일본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 자금을 집행하려고 해도 이미 여러 차례 서울에서 반발을 당한 적도 있다. 그러나 창가학회는 다르다. 교세가 일정 수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단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융통성이 생긴다. 거기다 1999년부터 자민당과는 정책연합을 시작했다. 전위이자 당사자가 되는 꼴이었다.
김대중은 반일(反日)도 배일(排日)도 아니다는 하라다 시게오의 이야기는 분명 일본당국자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창가학회의 선거 지원은 없었을 테니까. IMF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근소한 표차가 이야기 하듯이 이회창 대세론은 분명했다. 그것이 뒤집히는 극적인 지원에 과연 반대급부가 창가학회의 재단법인 승인하나 밖에 달랑 없었겠는가.
IMF는 2000.12.4 노벨상을 타러 떠나기 전 김대중이 ‘IMF (제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끝이 났다. 공식적으로는 2001.8.23 구제금융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IMF 관리체계를 졸업했다. 그러나 1997.12월 이후 약 3년간의 엄혹했던 IMF 체제 하 한국 사회는 곳곳에 시퍼렇게 피멍을 남겼다.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 사회유지 세대와 집단이 모두 경제적인 활로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바쁜 삶을 만들었다. 정치에도 신경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으로 보면, 김대중은 IMF라는 상황을 극복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최초의 남북간 정상급 대화통로를 개설했다는 점에서 그를 뛰어난 대통령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어두운 그림자도 만만치가 않았다. 남북 간에 정치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남겨버린 선례는 이후에도 서로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정치적 ‘화장질 거래’를 고착화시켜 버렸다. 경제적으로는 IMF라는 특수한 환경이기는 했지만 경제체질의 개선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사회 계층화가 고착화 되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버렸다.
공과(功過)는 여러 모로 따져볼 일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친일(親日)의 발판을 공고하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 것은 단순히 창가학회 하나의 재단법인을 내준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서울로 상륙하는 대로를 열어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채 대부업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물론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 경제체제 개혁과 맞물려 자금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업종이 개방되면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 분야는 철저하게 일본의 몫이었다.
사회의 하부가 경제적으로 점거되기 시작했다. 벤처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일본 자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펀드와 채권의 스왑 거래 형식으로 한국 경제의 저변으로 침투했다. 그 길에는 다른 길 하나가 있었다. 바로 ‘뉴라이트를 위한 길’이었다.
어떤 조직이건 간에 하부 세포(細胞)를 갖추기 위해서는 나름의 명분이 쌓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충성이냐 실리냐, 그도 아니라면 뭔가 얻는 게 무엇인가 하는 교환행위가 반드시 붙는다. 종교나 조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본기획자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되는 기금들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를 목적으로 서울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친일세력을 갖추기 위해 (일본에서) 서울에다 법인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사관 옆에 붙여두는 문화센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창가학회는 다르다.
그들은 재단법인이면서도 사업방식이 있다. 일본의 창가학회와 한국SGI가 장부상으로 금전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달라진다. 종교법인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서울의 실정이다. 그리고 창가계(系) 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본에서 서울로 투자되는 자금이 창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공공연하게 하지 않는다. 나중에서야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저것이 창가계였구나’ 하는 것이 일본 내의 실정이다. 하물며 한국은 더 파악이 어렵다. 스왑 거래도 있다. 전형적인 상계방식이다.
90년대 말부터 일본은 ‘엔케리 자금’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일본 내 제로금리 상황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해외로 움직였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5. DJ-일본 커넥션, 그가 죽어야 터진다?^#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서 김대중 연대기 일본 세(勢)의 서울 정착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한 마디를 보태보자.
김 대중 비자금 사건은 숱하게 거론되었지만 그 실체로 드러난 것은 권노갑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혐의와 실형선고 사건만 있을 뿐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 권노갑의 경우는 오히려 그 금액 수준으로 땜질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길는지도 모른다.
박지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영완의 집에 있던 비자금 150억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지만 대북송금특검은 유죄를 받고 다시 사면 복권의 과정을 거쳐 18대 국회 입성까지 했다. 이희호까지 나섰지만 김홍업은 낙선하고 말았다.
여 전히 김대중은 여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1996년 대선을 앞두고 강삼재가 김대중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내 묻혀 버렸다. 그 후 5년 간은 사실상 정권시기이니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웠다. 정권 말기부터 다시 이 문제는 대두된다. 뉴욕 비자금과 관련 밝혀진 것만 해도 3억 6천만불이라는 설(說)로부터 여러 풍문들로 이야기되는 규모도 각각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되어 있다.
비자금 조성을 추측하는 이들이 꺼내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현대에서 조성된 자금 일부가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둘째, IMF 기업정리 차원에서 몇 개의 게이트를 열고 우량기업을 외국에 팔거나 재벌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생성했다. 셋째, 기관을 동원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부실처리 가능한 자금을 형성하여 조성했다. 넷째, 국내 대기업과의 결탁에 의해 자금 조성을 하고 이를 그에게 관리권을 맡겼다. 다섯째, 비자금이 벤처 열풍이 불 때 코스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전한 거래소로 빠졌다. 여섯째, 박지원의 출소를 기다려서 부동산으로 비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등이다. 의외로 비자금의 보관 장소는 미국이 첫 번째, 그리고 서울이 두 번째로 언급된다. 작년 김대중의 미국행도 사실상 자금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다. 한화(최승연)와의 특수한 관계도 떠돌았다.
어 느 것이 옳다 아니다 지금 자세히 따질 게재는 아니다. 김대중의 사망과 함께 이 사안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반드시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일본친구 하라다 시게오의 말처럼 ‘김대중은 아내와 자식, 조카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말이 딱 적합하다. 거기에 보태서 최측근의 경우도 관리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권노갑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그러므로 사건화는 될 일이지만 김대중-노무현으로 그나마 정권이 승계가 되면서 많은 부분은 묻힐 시간을 번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모두를 알 도리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배달사고로부터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누실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 비자금은 김대중, 이희호, 아들들, 친척, 그리고 측근들로 요소가 나누어진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의 공집합도 있을 터이다.
냉정하게 보면 뉴욕 현금 가방 배달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증명한다고 했지만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구체적 건물과 보유 금액까지는 나온다. 이를테면 김대중-김홍업-이수동-홍성은-이의근 등으로 연결된 라인이다. 그러나 증빙이 완벽하지 않으니 주목 받지 못한다. 당연하지만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쉽게 노출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만한 준비 없이 해낼 수 있는 ‘비자금 조성’ 행위는 아니란 것이다.
한 사례만 보자면, 현대로부터 받은 150억 원을 보관했던 김영완은 원래 권노갑의 자금담당이었다. 권노갑-정몽헌 간의 미팅에는 꼭 끼었다. 그런 그가 묘하게도 어느 날 김영완의 집 기사와 가정부와 결탁한 강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무기명 채권을 비롯해서 금고를 홀라당 털리고 만다. 그와는 관계없이 불거졌던 현대 뇌물사건의 당사자였던 박지원은 김영완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는 사이 무죄를 선고 받게 된다. 그렇게 마무리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다들 여기지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법조권력과 정치인 간 일종의 묵계처럼 되어 버렸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필요하다. 필요악이다’라는 식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강도사건을 저지른 행위자조차 제대로 대질하지 않았다. 김영완이 사라졌기 때문이지만, 관건이 된 150억 채권의 행방도 묘연해진 상태에서 종료되어 버린 케이스다.
더 심한 것은 정몽헌 회장 자살사건이다. 월간조선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뭔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러나 밝혀지는 과정은 첫 단추부터 쉽지 않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문다. 심지어 그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현정은 회장마저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무섭다’고 한 발 뒤로 뺀다. 취재했던 기자들은 자신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그들’의 입이 무섭긴 하다.
그러니 무서운 당사자가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일은 너무 많다고 봐야 한다. 내가 모르는 일을 거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여기에 김대중-일본 간의 커넥션은 언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연 김대중 비자금과 일본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2002.11.1.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3부에서는 묘한 판결이 나왔다. 김홍업, 그의 ROTC동기 김성환, 후배 이거성, 류진걸 등에 대한 재판선고였다. 대통령 아들을 등에 업고 새한그룹 등에서 수뢰를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2년~5년, 추징금도 5억5천에서 18억 6천만원이 판결되었다. 이중 한 인물인 ‘이거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본커넥션’을 자주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김홍업 비자금이라고 했다. 물론 수형생활 중의 ‘떠벌린(과장한) 것’일 수 있었지만 ‘이 내용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작은 것으로 들어왔다. 말을 잘 맞춰야 하는데 서로 잘 만나지를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에 이르면 내용은 조금 달라진다.
이거성은 권투 동양챔피언 출신으로 풍산 프로모션을 운영했다. WBC 슈퍼 플라이급 챔피언 조인성을 데리고 있었는데 2000년 일본의 총련계 복서 홍창수와 리턴매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홍창수는 일본명 도쿠야마 마사모리로 불리며, 그 이후 9차 방어전까지 성공했다가 타이틀을 잃은 후 2005년 13개월 만에 챔피언에 다시 오른다. 그리고는 2007년 은퇴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불편해서’라고 짧게 대답했다. 연세대 어학당에서 몇 개월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밝힌 바 있다. 2001.6 북한도 방문했고 당시 ‘노력영웅’,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은 바도 있다.
그렇다면 이거성이 이야기한 일본 커넥션은 어디인가는 가능한 대상 초점이 된다. 그가 말한 일본 내의 라인은 ‘야마구치구미’였다. 일본의 대개 격투기 흥행이 그렇듯이 야쿠자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홍창수의 복귀전이 오사카에서 열린 것도 흥행이 목적이긴 했지만 그 곳이 그의 패트론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쿠자와의 큰 거래에서는 반드시 이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그는 어떻게 이 보장을 얻었을까?
김홍업은 병원-형집행정지-출소를 거쳐 나오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려고 했다. 4.25보선이다. 그가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신분을 얻어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홍업이 감옥에 있는 동안 김홍업의 몫으로 된 비자금은 이희호가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희호 비자금은 김대중의 그것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는 셈이다.
이거성의 행적은 그 이후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홍창수-야마구치-그 배후’에는 일본 내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창가학회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단초가 발견된다. 그것이 바로 김윤규 사건이다.
2006 년 말부터 활동을 재개한 김윤규는 코스닥업체(샤인시스템) 인수, 2007년 초 건설사 인수(세양건설)뿐만 아니라 보다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제안을 북측에 하기 시작했다. 그가 뭘 믿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북측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주변의 자금을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그의 실제 자금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바로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늘어났다.
창가학회의 창가계 기업들은 서울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채권의 스왑 거래를 통해 부동산, 기업대출 등에 있어 상당 지분을 획득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심지어 90%는 일본계 자금을 쓴다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30% 수준은 넘는 것으로 추정됨)고 하는 수준에서 스왑형 자금 전달은 대세에 해당한다. 자금의 원천이 창가학회 또는 창가계라면 김윤규가 집행했고 앞으로도 하려는 것은 2002년 초까지 일본으로 넘어가서 관리되었던 김대중(김홍업-이희호) 비자금이었던 셈이다.
2002 년 이전까지 자금의 전달 방법도 굳이 뉴욕의 교포단체가 주장하듯이 샘소나이트 가방에 실어서 나를 이유는 없었다. 자금 시장의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인수 합병 제한이 완화되었고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도 확대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계상의 약간 편법으로도 얼마든지 자금관리는 가능했던 때였다.
이들 자금이 어느 수준으로 증식(增殖) 되었는가도 별개의 문제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는 최초 자금이 약 3,000억원 수준이었고, 그것은 지난 7~8년 사이 일정 수준의 증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미뤄 짐작 가능하다.
김홍업은 18대 국회 진출을 시도했지만 낙선을 했다. 그가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는가를 지켜본다면 일본과 김대중 비자금은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다뤄보기로 한다.

6. 안병직, 친일의 사냥개(Hound)를 양산하다.^#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갔다. 김대중 연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 시간이 곧 친일이 완벽하게 숙주(宿主)를 찾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왜 뉴라이트가 활개를 치게 되었나를 우선 살펴 보자.
안 병직. 그를 살펴보지 않으면 현재의 ‘뉴라이트’라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그는 젊은 날에는 좌파성향의 소장학자였다. 80년대 중반 그가 만난 사람이 당시 교토대 경제학과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다. 여기서 그가 내거는 것이 바로 ‘중진자본주의론’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요약하면 ‘아시아 경제는 좌파이론 주장처럼 종속적이거나 반봉건적이 아니라 후발산업국가의 이득을 취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모토 하나로 안병직은 세칭 ‘낙성대학파’를 결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뛰어든다.
식민지근대화론.
전근대 조선사회에 자본주의 맹아(萌芽)란 존재하지 않았고 개화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야 자본주의가 이식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일본이 조선의 자본주의를 심었다는 것이다. 그는 80년 대 후반 90년대 초반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도요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근대조선의 연구’(1989),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1992)이 만들어진다. 이 연구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는 이대근과 결합, 이전까지 없었던 수량경제 관점에서 ‘과학적인 경제사 연구’,’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을 표방하며 가치있는 결과물을 냈다고 주장했다.
안병직은 이 연구가 3년 이상, 연구자만 14명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도요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 300만엔 플러스 100만엔 수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는 무척이나 연구의 순수성에 대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이다. 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연구가 있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수량경제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인용된 통계적 수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안병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한다. 정치였다.
안 병직, 이병훈, 주익종 등은 이를 정치적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어느 사이 ‘일제의 모든 행위가 당위가 있었다’로 발전하고, 거기서 더 한 걸음을 뻗쳐 ‘현재의 일본이 주장하는 바도 모두 옳다’까지 이어진다.
여기에서 순수성은 사라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걸음을 본격적으로 정치를 향해 옮기게 된 경로에는 90년 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IMF환경이다. 둘째, 김대중시기였다.
1974.10.5 일본 총리부에 법인으로 등록한 도요타 재단은 도요타 자동차 등의 기업부설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순수하게 학문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국익을 위한 경우 등 다양한 목적성을 띨 수 있다. 안병직이 받았던 주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였다. 그는 나카무라 사토루의 중진자본주의론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은 의도적 식민지 시대의 찬양이 개입되어 있다. 즉, ‘경제’라는 요소에 한정해서 일제를 들여다 보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가졌던 1930년 대 접근은 결코 근대화에 부합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안병직은 마침내 ‘종군위안부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할 경우, 식민지를 통해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일단 모든 하부 과정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식민시대는 결코 경제적 기반조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수탈(收奪)이 동반되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해방 이후 후발산업국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뉴라이트는 다시 두 가지의 요소를 끌어 들인다. 첫째, 분단의 현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우파’로 정의하면서 ‘좌파’에 대응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해방 이전의 역사보다는 해방 이후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 모순이 탄생한다.
안병직의 주장은 학자의 그것으로 그쳤다면 좋았을 대목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본기획자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론을 사회에 각인하기 위한 정치행보에 돌입한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학자의 영역인 근현대사를 재단(裁斷)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마침내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는 ‘대안교과서’를 2003년 내놓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논리로부터 출발한다. 중진자본주의론이건 식민지근대화론이건 간에 근현대사의 영역은 경제적 관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겐 ‘경제라는 잣대’ 이외는 어느 것도 돌볼 필요가 없는 요소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경제발전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역사 해설서’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주장이 한국 사회 국가 내부에서 왜 반향을 일으키고 세력화가 되는 것인가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도의 첫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기에, 또 학자 종교인 그룹들이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것이 오래갈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더 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 폄하 해버린 것이다. 관건은 이 이론을 정작 현실 정치세력이 받아들여 교묘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IMF 환경은 이 점에서 첫 머리에 꼽아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청한 IMF 지원은 한국 사회의 고강도 경제개혁 요구를 동반했다. 강제적인 개혁이었기에 사회 곳곳에서 그 동안의 고정관념이 마구 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제가 발전이 아니라 부도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면서 ‘경제’는 어느 요소보다도 강조되는 테제로 승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배금주의와도 다른 심리구도다. IMF라는 터널을 거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최소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분노마저도 슬그머니 희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어찌 되었거나 살아남고 봐야 한다는 생존지향 우선의식이 깊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초반기가 넘어가면서 자본시장의 개방 등 세계경제와 연동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버렸다. 정권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졌지만 IMF 이후 채택된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은 국민들에게 경제우선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중이었다. 물론 정치적 언론도 한 몫을 했다. 정권교체의 당위에서 첫 머리는 항상 ‘경제살리기’라는 주제가 올라왔다.
2004년 11월 초부터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를 ‘운동’으로 부각시켜 대대적인 기획연재물을 게재했다.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11월 23일 신지호의 자유주의 연대가 나오고, 2005년 1월 교과서 포럼, 3월말 뉴라이트 싱크넷, 11월 뉴라이트 전국연합까지 창립된다. 2006년 1월 뉴라이트 교사연합, 4월 뉴라이트 문화체육연합이 그리고 뉴라이트 재단, 6월 기독교 뉴라이트가 구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로 간주된다. 즉, 식민지근대화론은 시작이었을 뿐 그 이후 벌어진 것은 모두 시대상황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치적 선전이론’으로 이들 조직들에서 사용되고 그를 통해 연대를 가져간 것이다.
뉴라이트는 한나라당을 포획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형성된 반 노무현 정서를 활용하면서 뉴라이트 이론(이것은 이론이 결코 아니다. 정치적 프로파겐다 수준보다 더 천박하다고 나는 생각한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등 전반에 침투시키기 시작한다.
안병직은 과연 이런 작업들이 순수하게 초기의 ‘이론적 힘’만으로 가능했다고 믿는 것일까? 다른 힘이 없이 자체적인 사회 내부의 동력만으로 이런 구성이 가능했다고 믿는 것인가?
일 본기획자는 이들을 목적에 활용하는(토끼를 잡는) 충실한 앞잡이 사냥개(Hound)로 활용해 들어갔다. 사냥개는 치밀한 형식을 거쳐 포획되고 양성되었다. 그 사냥개가 또 다른 사냥개를 확산시켰다. 권력, 정치, 이권, 안전 지향자와 회색지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안병직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는 권력 지향자이며 정치 지향자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그에게는 이제 학자로써의 자격(資格)이 부여되기 보다는 정치 선동자, 나아가 친일부역자라는 명칭이 온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각기 목적으로 가지고 세력화된 집단에 합류했다. 그리고 뉴라이트 정권이라 해도 좋을 MB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들 내부에서 지분(持分)을 나눠가지듯이 일본기획자도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병직이 이런 방향을 선택했다면 그는 친일매국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는 ‘친일의 기계’일 뿐이다.

7. 뉴라이트 화(化)? ‘일제지배 찬양파’를 양성하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는 무엇을 믿고 이런 친일행각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 째, 그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자신감이다. MB 정권은 여하히 되었건 간에 뉴라이트의 이론이건 선전을 받아들여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신기루 효과이건 아니면 대세이건 간에 자신들의 성공담이 곧 사회 국가 전반의 중추이론이라는 자만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여건만 본다면 그렇다. 자신들의 이론에 공격은 할 수 있으나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는 세력이 보이질 않는다. 즉, 회색지대만 있지 세력으로 대두될 정치화된 반대 대응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학자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비판은 하지만 정작 이 교과서를 받아들이고 옳다고 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 박근혜는 3.26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발언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전율하지 않고는 못 배길 수준의 ‘친일에 대한 극찬’에 해당한다. 누가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발언하도록 부추겼을까? 박근혜 계파에까지 뉴라이트가 깊숙하게 자리한 것을 보면 확실히 뉴라이트는 정권에서 성공한 모델이라는 게 인증된 셈이다.
둘째,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는다. 한나라당 내부에 깔린 국회의원 중 60~70%가 뉴라이트, 청와대에 뉴라이트 핵심이 포진, 주요 기관에 뉴라이트가 선발,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뉴라이트가 세력화되어 장악을 개시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도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자신들의 편이므로,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기사 방송의 방향을 맞추어주므로,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한다고 확신한다. 반대는 소수일 뿐이라고 자기최면까지 걸기도 한다. 반대하는 측은 ‘좌파’(좌빨용공)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80년대 세칭 주사파의 영역에서 뉴라이트로 변절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뉴라이트를 추종하거나 혹은 그 고용된 인터넷 활동가(속칭 ‘알바’)들에게 내려진 지침은 이렇다고 한다. 첫째, 친일에 대한 비판에 정면 대처하라. 둘째, 친일도 친미와 같이 실용외교이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책이고 국민들의 자세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친일이 왜 나쁜가. 이 정도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친일이 대세다’라는 생각을 굳혔다고 봐야 한다.
네티즌 중 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눈 밝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흐린 눈을 가진 사람만 못 볼뿐이다.
“이들은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지배찬양 친일파다. 그러므로 이제 ‘일제지배 찬양파’ 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뉴 라이트의 오늘을 보면,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묘한 친일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자발적으로 이 세력에 편입되는 것이 (사적으로) 좋다는 판단을 내려서 가입하는 부류다. 일종의 기회주의에 해당하지만 출세주의, 금권주의 등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종의 후발 가입자다. 둘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뉴라이트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다. 보수우익이건 아니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과 동류라는 인식으로 대접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예다. 뉴라이트는 그들을 자기 편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뉴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셋째, 회색지대에 있는 친일이다. 학문적으로만 봐서 뉴라이트는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혹은 친북세력에 대한 지나친 경도(傾倒)가 싫다고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 그래도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참에 뉴라이트가 내건 ‘신보수우익’이라는 깃발 하나만을 보고 자신도 그 부류에 속한다고 스스로 믿는 경우다.
이것이 뉴라이트가 집단화, 의식화, 혹은 자체적인 최면을 거는 과정에서 나타난 엉뚱한 파급효과에 해당한다. 물론 이 현상 또한 MB 정권이 탄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살리기’라는 테제가 사회 국가 내에서 먹혀 드는 형식, 그리고 집권 이후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공권력을 통한 밀어붙이기의 정도를 보면서 나타나는 셈이다.
그 러나 과연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하고, 유관순을 체제 전복 기도자로 부르며, 종군위안부가 실제 없었던 과장 왜곡이며, 독도도 일본의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가 온전하게 이 땅의 정신세계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을 찾아보면 반드시 이 일에는 철저한 기획이 동반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기획의 일단을 보았던 입장에서 한국 사회 국가가 어렵고 가치 있게 지켜온 정체성과 정통성을 한 순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송두리째 잃어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들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을까?
어 찌 되었건 MB 정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민주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촛불민심이 ‘정권전복 운동’이라고 보고 경계한다. 그렇지만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권의 다수가 아직 뉴라이트가 왜 이렇게 친일의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단순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만을 미시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미세한 현상을 쫓아가며 그 진체(眞體)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뉴라이트는 물이 오르는 중이다. 친일의 재구성이라는 과제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들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정권이 존재하는 한 자신들은 이 정권의 중추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에 자신들은 바로 정권이다 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두고 볼 일이다. 친일이 과연 한국이란 사회 국가에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닌 지를 봐야 한다.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속국이자 피지배, 나아가 완전한 식민지가 된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백 년’이란 일본의 마수에 걸려든 것이 된다. 그렇게 될 것인가?

8. Cult Japanophilism^#

논리와 정책, 그리고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래서 일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바를 하나씩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언뜻 보면 현실인 듯 하지만 논리만 있을 뿐인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해 본다.
첫 째, 뉴라이트와 친일 간의 상관관계다. 앞서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부연하자면, 뉴라이트가 학술적으로 정리되던 식민지근대화론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그 이후 정치적 세력화를 겨냥하면서 끌어 들인 논리는 모두 친일, 어쩌면 친일 그 이상의 것일 수 있다. 즉, 매국(賣國)이다. 한 사회 국가는 경제만으로 유지되고 품격(品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전래된 시대와 역사가 있는 법이다. 그 점에서 ‘자본주의’ 하나만으로 시대 역사를 모두 농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뉴라이트 접근법이 만일 정책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책적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친일이란 사대주의적 관념을 넘는 매국행각으로는 절대 시대와 역사를 유지할 수 없다. 뉴라이트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지속 유지한다면 이제 친일 수준에서 매국, 나아가 시대와 역사를 파는 매판역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정의 내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뉴라이트가 가진 이론은 이제 더 이상 ‘식민지근대화론’이 아니다. 즉,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론일 뿐이다. 아무리 과학적 경제사, 사료에 의거한 실증분석이라고 하지만, 나타난 사료마저도 부정하는 상태에서 나올 이론은 의미가 없다.
종군위안부가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 할머니는 자료보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셋 째, 뉴라이트는 ‘새로운 우파’가 아니다. 이 명칭을 자기가 붙여 주었다는 동아일보의 어떤 이도 있다고 한다. 2005년경 동아일보 연재 때 서로 협의한 적이 있으니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새롭고’(new)’, ‘우익’(rignt)이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우익은 일단 국가 국민우선주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한 사회 국가를 다른 사회 국가로 종속(從屬)시키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 이론이 과연 우익, 우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건 보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차라리 컬트(cult)가 옳지 않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물으면 1980년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라는 배경을 통해 89~92년 재해석을 내린 중진자본주의론, 식민지근대화론을 섞은 것이라고 할 것인가? 정치계가 이에 푹 빠진 듯 하다. 새롭다거나 보수우익의 구미에 맞고, 상대적으로 진보나 개혁 세력과는 차별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듯 하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cult japanophilism (사이비 친일세력)’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넷째, 뉴라이트의 근간으로 이야기 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는 친일과 한일 동맹주의(자)에의 추구로 해석된다. 친일(혹은 친미)도 실용외교라고 하고, 글로벌 시대에 친일도 왜 나쁘냐고 주장하는 근거를 못 찾는다면 그것은 국적(國籍) 유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굳이 국수주의(國粹主義)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격(國格)을 가슴에 담지 못하자는 자가 애국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자가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안병직은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주의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대 역사도 다 버려도 된다는 논리는 해괴망측한 것이다. 그것은 실용이 아니다. 실용의 원 바탕은 이론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실재 상황에 의거해서 ‘맞는 것’(是)을 구해나가는 것이다. 친일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 믿지 않는다.
다섯째, 뉴라이트의 ‘선진화’는 ‘과거를 잊자’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다. 과거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청산하는 법을 따라 가면 된다. 독도문제가 발생하고 뉴라이트는 ‘독도에 대해 일본도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무엇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주장을 설득할 근거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과연 일본과 과거가 없이 독도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렇다면 ‘건국’(建國)이란 용어만 사용한다고 1948.8.15 이전은 우리 역사에 없는 것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묘하게도 ‘선진화’라는 개념에는 ‘선진국화’ 보다는 ‘과거는 (무조건) 잊는 미래에의 행보’에 강세가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 이것은 ‘꼼수 용어’에 불과하다. 워낙 ‘선진’(先進)이란 단어가 여기 저기 많이 사용되어서 그렇지만 보다 올바른 표현은 차라리 ‘진보화’(進步化)가 더 나은 것 같다.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보-보수라는 틀에 의식이 갇힌 것이다.
여섯 째, 뉴라이트는 냉전반공주의가 아니다. ‘갑’과 ‘을’의 온전한 관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획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조건 ‘갑과 을’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획이 따라야 하고, 그 각론이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뉴라이트 방식의 접근은 자기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좌파’로 몰아붙인 해방 직후 친일노선의 그것과 꼭 닮아 있다.
일곱째, 뉴라이트의 오늘 모습은 짬뽕이다. 보수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우익도 아니다. 전 세계에 이런 모습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다. 일본(日本)이다. 극우보수 정치계가 존재하면서도 폭력조직의 극우화를 활용한다. 온건파가 있지만 정치적 실리를 위해서는 강경도 선택한다. 국수주의도 존재하고 국가주의도 존재한다. 혼재 되어 있는 이 그림판이 한국에 맞을 것이라고 옷을 입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일종의 사기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일본이란 옷을 입고 겉은 한국이지만 정신은 일본화하라는 것이다. 독립(獨立)된 정신이 없는 나라에 국격(國格)을 기대할 수 없다.

9. 친일기획자의 수괴; 일왕(日王)^#

친일기획자를 찾아보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몇 가지 단서 이외는 드러난 바가 없으니 말이다.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며, 국가이고 또한 세력이라고 본다.
일 단 최상층부로 올라가면 자민당 강경 우파들의 이름이 줄줄 떠오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일에 깊숙하게 관여되었다고 가장 의심하는 사람은 모리 요시로(森喜郞) 전총리다. 그가 풍부한 우익자금력을 사용하면서 한반도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음은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그의 성향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자민당 내의 파벌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이 일에 있어 정치계에서는 분명 주장 격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1937년 7월 14일 생. 이시카와 현 출신. 와세다대 졸업. 1959년 자유민주당 학생부 입당. 1975년 총리부 총무부장관 그 이후 관방장관, 문부대신, 건설대신 역임. 2000.4 자민당 총재, 제85대 내각총리대신. 2004년 자민당 신헌법 기초위원회 위원장.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이 그의 이력이다.
그는 2000년 총리 시절 몇 가지 주요 발언을 하게 된다. 일왕과 독도에 대한 것이었다. 일왕에 대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다.”(2000.3.17)라고 했고, 독도에 대해서는 2000년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총리로는 처음으로 직접 표현까지 사용하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주목된 최근의 이유는 2008.1.10 서울 방문 때의 일 때문이었다. 모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그러나 그 이후 묘하게도 정부부처 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 되었다. MB-모리 간의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는 의구심이 퍼졌다. 그러나 4월 MB의 방일 일정이 있고, 독도문제도 원만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밀약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노무현이 역점울 두었던 해양수산부가 ‘한 방’에 공중분해 되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일본정부, 정계를 장악할 수 있을만한 그의 이력도 중시하고 또한 그의 기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은 매우 계산적이고 강력하다. 그래서 이 자를 ‘친일의 재구성’ 제1의 배후로 지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어느 일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과두(寡頭) 시스템이 매우 강하다고 보면 그의 대표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결국 그 배후까지도 찾아봐야 한다는 점에 이의는 없다.
그의 이력 중 ‘관방장관’에 주목해야 한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서울과는 시스템이 다른 구석이 많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만 해도 벌써 네 번째의 총리가 일한다. 모리 요시로-고이즈미 준이치로-아베 신조-후쿠다 야스오다. 총리는 내각 책임자이고, 총리실 산하에는 일본 국가정보체계의 중심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이 자리한다.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2008.2.15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다. 총리실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5명의 분석관을 내조실에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정보분석관을 의미한다. 총리에게 제공하는 ‘정보평가서’의 원안을 작성하는 게 임무이고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있다. 이전까지는 경찰청, 방위성, 공안조사청의 국장급이 격주 개최하는 ‘합동정보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정보를 내각정보관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것이다.
아베신조(安信晉三) 전 총리는 총리시절 일본판 NSC를 추진했다. 정보체계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백지화된 상태다.
지 금도 첩보전쟁이 도쿄에서 이어진다. 지난 1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내조실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밀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러일간의 군사정보를 둔 첩보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 이지스함, MB 체제 등 최고급 군사 방위산업 기술 정보의 취득을 위한 정보기관간의 혈투다.
내조실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본의 정보체계를 보면 내조실이 국가정보기관의 몫을 담당하고 통합막료회의 직속기관인 정보본부가 군사정보기관, 공안조사청의 국내치안유지, 관련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내조실은 첩보위성 2기까지 직접 운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은 국가정보기관으로 내각 관방장관 직속이다. 그러니까 보고체계가 내조실-관방장관-총리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조실이 일왕의 ‘궁내청(宮內廳) 친위대’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 이것은 여전히 일왕이 국가정보의 맨 꼭대기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일왕은 최고재판소 장관과 사실상 총리를 임명한다. 그런 점에서 모리 요시로의 발언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다’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현실성이 높은 말이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아래의 도표 하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이란 나라는 확실히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시스템과 자꾸 연동해서 임의적 판단을 해서 일본이 보일 턱이 없다.
특 히 일왕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인 존재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취임 후 일본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 앞에서 고개 숙인 일은 비난 받아도 마땅한 측면이 있다. 당당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단순히 비즈니스 계에서 겸양은 미덕이기 때문에 그리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변명이 될 것인가?

내 각정보조사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래야만 ‘친일기획자’를 찾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당연히 내조실이 적격이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일하기는 가장 좋은 일본의 국가정보체계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대외로 알려진 조직보다는 그렇지 않은 촉수(觸手)가 더 많기로 유명하다. 그건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나 마찬가지다.
1995년 말경, 내조실 산하에 특별분과인 ‘조선반도문제위원회’가 생긴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공안조사청도 정보본부도 모두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팀들을 다 꾸리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생긴 이 조직(기구)이 하는 일이 바로 ‘다시 백 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은 침략 프로그램이고 일본이란 국가가 사활을 건 전략구상과 집행을 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과연 여기의 멤버가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보고체계를 가졌는가 인데 일본을 들여다보면 이건 확실히 ‘일왕’이 그 맨 꼭대기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이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전형적인 과두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창가학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들도 ‘일왕의 신민(臣民)’이라 보니까.
여기는 모든 필요한 인력, 합당한 능력자를 초빙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앞서 정보분석관을 신설하고 그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인재의 선발 및 활용을 의미한다. 과연 그들을 3년만 사용하고 더 이상 활용 않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업무 중 지득(知得)한 기밀이 예사롭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이 포진한다. 전형적인 국가권력이 바탕이 된 정보체계와 실행 기제(機制)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1995년 말의 경우엔 이런 시스템이 막 정착되는 단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이면서 동아시아연구소를 관장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학술적 정치적인 토론 자리에는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균형감각을 자랑한다. 물론 일본의 입장까지도 때로 비판적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그는 조선반도문제위원회 초창기에 역할을 많이 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있는 게이오대를 중심으로 배출된 신지호의 경우, 사실상 그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땄다. 신지호의 전향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단순하지가 않다. 그는 과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90년대 중반 이야기다.
“서울에 가서 이야길 하면 내 말을 40% 이상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유감이다.”
대 통령 특별자문위원 외국인 2호 타이틀을 6.27 받은 다케나카 헤이죠(竹中平藏)는 이력이 화려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특별히 발탁을 한 데다 그 이후 기용의 효과를 단단히 봤다. 경제재정상-경제재정금융상-총무 우정민영화상을 거쳤다. 성공적 인사였다. 일본이라고 해서 내각 책임제 하에서 게이오대의 일개 교수가 관직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그 일을 해냈다. 그리고 서울에 등장했다. 언제든지 대통령과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특별자문위원이다. 민영화, 재정경제 운용의 경험 등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늘 한 수 배우게 될 인물이다. 그는 게이오대 시절,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발탁하기 이전 어떤 신분이었는가. 단순히 대학교수였는가, 그 경력으로 일본의 재정경제를 담당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일본의 시스템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을 들여다 보는 일본의 눈은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 서울의 경제상황이다. 전례로 IMF의 상황을 보았고, 2000년 이후 엔케리 자금을 비롯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다. 변동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남북관계다. 일본은 ‘북한’이란 요소에 절대 무심할 수가 없다. 그들의 최대 위협이기도 하다. 평양은 일본 회사의 대표처 하나도 내기 어렵다. 오히려 서울 회사가 평양사무소를 내는 것이 더 쉽다고도 할 정도다. 일본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감이 남아있는 평양을 일견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이를(위협) 여하히 분쇄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핵(北核)에 일본이 호들갑을 떠는 게 결코 아니다. 그만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대미 관계다. 일본은 미국을 벗어나서 동북아에서 생존할 수 없다. 아직은 힘이 미약하다. 그들의 군사력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되어 있다. 미국이 없는 일본군사력은 자체적으로 중국, 남북한과 경쟁의 상대가 못 된다. 독보적인 수준은 절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다시 백 년’이 가진 지향점이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과 미래의 국익을 유지할 마지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을 장악해야 한다는 무거운 목표의식이 있다.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식으로 보자면, 일단 뽑은 칼인 셈이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인력과 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중이다. 목하 소리는 없지만 전쟁인 셈이다. 아니, 서울을 보면 이미 친일매국세력과 국민 간의 혈투가 벌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일본기획자와 누군가 경쟁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대항노선이 온데간데 없으니 국가로조차 보여지지 않는다.
서울이 왜 이런 분위기에 무딘가? 1994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한국의 국가정보체계는 사실상 ‘샐러리맨 화’ 되어버린 경향이 크다. 정권교체의 와중에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체계의 유지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활용되는 경향마저 있었다.
물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대통령 한 사람을 보고 사는 조직이지만, (아무리 개편을 하고 국민 곁으로 온다고 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렇다.) 절대가치가 대통령의 추구점이 되면서 견제역량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대통령이 똑똑하지 않으면 일도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업무는 최하층부 필드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골라서 확인하며 더 깊이 파헤치는 밝은 눈을 가진 윗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 다녀도 소용이 없다.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의 이러한 동향에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건드리기 무척 난해한 주제다. 그러나 한 국가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 방기(放棄)된 것도 사실이다. 요즘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친일이 활개짓을 치도록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10. ‘친일 이해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했던 이유^#

제 1부 자료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왜 이 자료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말이다. 이것은 철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워낙 ‘친일매국세력’이란 눈 앞의 개념에 함몰되어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친일기획자’에 대한, 그리고 이들 간의 연동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 서울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건 앞줄의 혼선을 야기하는 전선(Front)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냥개’와 싸우는 것이 된다. ‘사냥꾼’을 잡지 않으면 사냥개와 싸우다가 지쳐 버린다. 오히려 촛불민심으로 태동되었지만 완전히 도매금으로 ‘좌파’라는 마타도어에 당하고 있는 ‘집단지성’ 만이 이 방향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 래서 일단 가볍게 현상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형식을 재정리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바로 2008.6.30의 보고서다. ‘해방되었는가?; 독립되지 못한 나라에 서다’라는 제목은 이 글의 방향을 이야기 해준다. 부제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치밀한 공략 시나리오와 느낌만 있지 대처형식이 없는 대항노선’이 있다는 것. 둘째, ‘도쿄-워싱턴-서울을 잇는 반민족 전선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고 한다. 독도 사안에 중립적 위치를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주권도 없는 바위섬’(Liancourt Rocks, 리앙쿠르巖) 표기다. 우리에게 있어 독도는 일종의 자존심이고 시대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것을 미국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뻔히 안다. 그러면서도 저런다. 왜 그런가? 그 이면에 한미관계의 실익을 겨냥한 미국의 ‘꼼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잘 해결된다고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해결되었다고 된 것도 아니다.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MB 정권은 한미동맹 복원과 강화로 갔다. 좋은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실속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일본의 동향이 더 큰 문제였다. 촉수는 일본에서 먼저 뻗어져 오고 있다. 이를테면 관전자와 싸움꾼, 그리고 거드는 인물이 동시에 엉켜 있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피아의 식별과 분간이 잘 안가는 형국이다.
제1부의 전체 목차와 부제를 게시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전체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해방(解放) 되었는가? ; 독립되지 못한 나라에 서다.
- 치밀한 공략 시나리오와 느낌만 있지 대처형식이 없는 대항노선
- 도쿄-워싱턴-서울을 잇는 반민족 전선이 형성되다.
- 부끄러움이 다시 만대를 잇는 날이 오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 숨어있는 ‘일본이란 세(勢)’를 찾는 게 급선무
- 사익(私益)이 시대를 지배한다.
- 겉과 속을 일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
- 핵심은 ‘경제와 교육’에 있다.
- 전반에 대한 장악시도; ‘又100’, 두려운 접근법
1. 형세의 거시적 분석; 회오리와 직선구도
2.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기획구도 차이
3. 왜 서울이 포섭되는가? 왜 사냥개는 늘어 나는가?
4. 도쿄와 워싱턴; 사냥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5. 미일 공조의 게임이 가능한 이유; 그들의 공동이익, 각자 이익
6. MB 정권의 정체성에 대하여; 태생의 오류
7. ‘지저귀는 기계’와 ‘박제된 새’에 대한 단상
8. <친일의 재구성>에 대하여
9. 역사와 시대; 서울은 반민족과 반일의 혼란기를 거치는 중
10. 교활한 접근법의 요체; 장악을 위한 몇 수 두기를 읽어보면
11. 겉과 속; ‘상식’은 ‘무지’보다 무섭다.
12. 지식적 판단의 한계; 왜 지식인을 중심으로 친일그룹이 형성되나?
13. 노무현의 거대한 착각; 관리하지 못한 친일세력
14. 평양의 보수적 사태 파악력; 든 물건을 모르고 써먹으려 하다.
15. ‘떠나가는 배’와 ‘생이란 무엇인가’; 감성과 이성적 현실과 진행
16. 구도와 대응; 형식도 준비도 없는 이 시대인가?
17. 제언; 고칠 의지가 없는 잘못이 진행 중이다. (2008.6.30)
18.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
19. 6하 원칙의 적용; 가본 길로 가게 된다.
20. ‘뉴라이트’, 그들이 원하는 1% 독재
21. 친일은 대세다?
22. ‘매국’(賣國) 코드의 핵심
23. ‘촛불’의 한계; 다시 잊혀질 청산(淸算)의 정신세계
24. 장악된 서울이 지향할 방향에 대하여
25. ‘새로운 시스템’이 평양을 겨냥한다.
26. 21세기 형 독립운동의 전개, 그 가능성과 실재
27. 보이지 않는 어둠을 찾아서; 기획자는 누구인가?
28. 하늘 아래 서 있기 부끄러운 자들의 면면; 그들, 바로 그들
29. 우리는 지금 시대의 기로(岐路)를 보는 중이다. (2008.7.4)
30.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을 먼저 깨라?
31.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를 겨냥한다.
32. 일본을 끌어 들이는 방법; 앞장서는 사람들
33. ‘조중동’; ‘조선’이 이끄는 친일 대열에 대하여
34. 청와대의 ‘촛불승리 선언’; 자신감의 발로(發露)
35. 개헌(改憲)은 이루어질 것인가?
36. 촛불민심의 향배(向背); 요동이 없이 전진은 없다.
37. ‘뉴라이트’; 이제 포획하는 괴물로 등장하다.
38. 신매카시즘 정국을 주도하는 틀(frame)에 대하여
39. 제언; 대세와 변형, 변용(變容)이 필요하다. (2008.7.8)
40. 경제; 형체를 파악한 이후는 장악된 후다.
41. 친일매국이 신 보수우익 코드화 한다.
42. 왜 서울의 건전보수는 설 자리를 잃었나?
43. 뉴라이트의 공략법; 분석과 해체방법
44. 지켜야 할 세대; 과열교육이 계급화로 이어진다.
45. 촛불로 태동된 집단지성; 친일매국의 폄하심리   
46. 도쿄-워싱턴, 친일수구와 친미수구의 결탁구조
47. 서울-평양이 지난 십 년 친일의 재침 방어 실패이유
48. 새로운 세력은 태동 가능한가? ; 냉정하게 본 현실
49. 제언; 시대와 역사에 모두 부끄럽게 된 오늘이다. (2008.7.13)

MB 정권은 정말이지 태생적인 오류가 있다. 그가 정치적인 친위세력을 고르는 과정에서 뉴라이트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면 그가 고른 것도 아니다. 뉴라이트가 MB를 선택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전체가 여기에 몰입했다. 정권교체라는 대명제가 그들에게 국민 가운데 어떤 세력이건 간에 받아들여도 좋은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그만한 여건이 되어 있었다. 이른바 ‘반(反) 노무현 정서’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노무현 식 접근법이 타당성도 있고, 그의 발언에서 진정성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소명을 다한 듯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세력에게 어정쩡하고 사이비성에 가까운 ‘뉴라이트’, ‘신보수우익’이란 간판에 당했다는 게 좀 어이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대안도 마땅하지 않았다. 국민의 선택권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이 대응력이 있고 팽팽했어야 하지만 일방적이었다. 내부적 분열은 곧 시대 정체성을 전혀 읽지 못한 정치세력이 가진 결정적 오류였다.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직도 뉴라이트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대항력조차 구비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MB를 ‘지저귀는 기계’라고 정의 내렸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건 이 태생의 오류는 그로 하여금 자유로운 관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신세를 입었고, 또한 정국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믿을 곳이 없다는 것, 그들이 바로 정권의 친위세력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런 일이다. 상황이 보다 열악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한 국가가 철학적인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러한 여건이 탈각(脫殼)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탓도 있다. 누가 해야 하는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강제로 해줄 만한 야당세력도 없거니와 여당 자체 내에서도 벌써 정화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서 묘한 형세가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공포는 사실상 과장된 측면이 없지가 않다. 물론 자세히 따져보면 보건 측면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주권’(主權)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검역주권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 물품을 들여와서 먹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포기한 MB 정권이다. 하물며 친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지 못할까 싶은, 그리고 뉴라이트와 사적 정치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국민도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바로 촛불민심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토의의 과정에서 ‘집단지성’으로 발전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정보교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구분법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식이 아니다.
나는 이 시대를 ‘빈민족과 반일’의 혼란기를 거친다고 본다. 거기에는 ‘반미’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사실상 ‘반 사대주의’라는 개념도 섞인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국제화, 세계화 이런 식의 논제와 뒤엉키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서는 것, 다시 말해서 국격(國格)과 국민의 격(格)이란 것이 세워지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라고 본다.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립주의를 선택하자는 것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인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가진 시대와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인하고픈 ‘살아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이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책이나 혹은 국가가 지향할 방향, 그리고 국민이 살아갈 태도 등도 ‘기본’이 서지 않고서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의 이른바 핵심이론인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주의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분단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수립되고 이를 지켜내야 할 소명 또한 있다.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다. 모두 한 바구니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두 휘저어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서울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
가장 나쁜 것은 일본기획자와 친일매국세력이 형성한 전선이 오래 전부터 그들이 익히 경험한 방향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또한 국치(國恥)를 당한 이후 강점시기, 강압의 시대-순무의 연대기-완전한 병참 기지화 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욕심이 한계에 달해 폭발하면서 겨우 ‘해방(解放)’이 되었다. 분단이 있으니 ‘독립’이 없다는 것보다 그 이후 한국이 걸어온 길에서 슬그머니 ‘일본’이 들어 왔다. 그들은 미국이란 우산 아래서 한국이란 사회 국가의 정체성에 침투되어 있었던, 기생(寄生)했던 셈이다.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공생(共生)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지배(支配)라는 관점까지 들어온 것이 바로 2000년 이후의 현상이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것이지만 국가와 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이 한계라고 보기에는 이들 친일세력과 일본기획자의 의도는 교묘했다는 것이다. ‘경제살리기’라는 테제에 복속(服屬) 당했다거나 사기(詐欺)였다는 등의 한탄은 지금 시점에서는 ‘당했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안전망’은 IMF 이후 무너졌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생존경쟁을 요구했고, 결국 이 안전망이 이번에 가동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정권이 ‘밀어붙이기’를 강력하게 시도한다는 것이다. 조화(調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 누르기’를 기본 스탠스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의 기질을 그들은 ‘눌러야 말을 듣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앞줄에 세운 ‘사냥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일본기획자는 그 욕(辱)을 듣지 않고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시 대와 역사가 부끄럽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1부의 마지막 제언(提言)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를 전혀 무용(無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촛불민심과 집단지성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능동적이라기 보다 수동적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5년의 시간만 보내면 다시 새로운 체제가 온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5년 뒤에는 선거로 바꿀 수 있다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일본의 ‘다시 백 년’이란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주는 함정(陷穽)이다.
2010년은 어떤 의미인가?
오코노기 마사오는 말했다. 한일관계는 2010년 일왕이 서울을 방문하는가 아닌가에 달렸다고.
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곧 백 년만에 다시 찾은 자기네 시대와 역사라는 걸 뜻한다. 그들의 시대이고 역사이지 한반도의 그것은 아니다. 그 또한 일본은 반동강만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나머지 반을 찾아가야 할 소명도 있다는 관념도 있다.
제1부의 자료에서 ‘평양의 보수적 사태 파악력; 든 물건을 모르고 써먹으려 한다’는 그 관점에서 쓴 글이다. 평양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러한 포획(捕獲) 기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도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 단순하게 남과 북 간의 체제적 싸움, 냉전적 의식, 그리고 겉치레만의 협력구도만을 만드는 사이 서울이 이러한 지경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보다 더 서울을 향해 능동적으로 본질적으로 시대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접근을 했어야만 했다. 구태의연한 낡은 교본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거시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각론이 있게 협력구도를 짰어야만 한다. 그것이 외침(外侵)이란 개념에서 민족적 필요성을 높이게 만드는 지름길이었고, 그를 통해 이러한 개념이 들어올 틈이 없이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지가 못했다. 몇 사람의 장단에 놀아난 흔적이 있다는 게 서글프다.
김대중-노무현 시기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망실시켜 버렸다. 놓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 내의 남남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그것이 기획이나 각론, 방향에서 정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았던 셈이다. 그래서 앞선 두 개의 정권도 절대 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나는 강하게 비판한다.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봐도 관점은 똑같다. 정부수립 이후 평양에서 있었던 친일세력의 단죄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미 6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모르는 맹인(盲人)이었던 평양이 무에 잘했다고 자기네의 논리를 옳다고 주장하며 꺼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11. ‘개별적 이익’이 겨레를 슬프게 한다.^#

제2부 이야기도 해보자.
목 차의 구성은 내가 하고픈 이야기의 골간(骨幹)에 해당한다. 나는 글을 쓸 때, 대체로 목차를 먼저 잡은 이후에 거의 바꾸지를 않는다. 내가 본 의식의 흐름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 약간씩 변화되는 것이 있다. 제2부의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 서울의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에 접어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다.

노골적 밀어붙이기 시즌; 큰비 벌써 내리기 시작하다.
- 그들식의 자신감, 준비의 치밀성에서 비롯되다.
- 뉴라이트가 아니다. 친일매국 정권의 친위(親衛)다.

1. 뉴라이트 기독교, 종교 헤게모니 통일로 들어서다.
2. ‘한일동맹론’의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되나?
3. 독도문제; 외교는 눈에 보이는 ‘쇼’다.
4. 친일, 그들만의 ‘교본’(敎本)은 있는가?
5. 창가학회(공명당), 왜 대종교를 노리는가?
6. BBK 노하우, 정권 초기 원용되다.
7. ‘건국절’의 숨은 야욕; 목표는 ‘교육’이다.
8. 막 나가기; 김주현과 제성호
9. 촉수(觸手), 무개념 중간지대 형성에 공을 들이다.
10. 뉴라이트 자금원, 일본으로부터 서울 자체로
11. 경제와 교육; 손경식과 이장무 스토리
12. 일본기획자, 정체를 밝혀 보자.
13. 서울사냥개, 양성되고 포획되고 확산된 스토리
14. 친일이라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다.
15.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유
16. 변절의 시대, 그들에게 ‘민족’은 없다.
17. 야쿠자 대신 공명당이 나선 이유?
18. ‘다시 백 년’이 슬슬 이야기가 돈다?
19. 미국은 정말 MB정권 이후를 준비하나?
20. 일본이 갈구(渴求)하는 서울 병탄(倂呑) 이후의 모습; 개헌정국
21. 국민과 친일매국은 어느 수준에서 대결할 것인가? ; 슬픔과 노여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날

제 1부와 제2부를 합쳐서 모두 70개의 소제목이 부여되었다. 원래는 100개까지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시간도 없었거니와 지금 제3부를 통해 할 이야기도 있었다. 몇 가지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각 상황이 복잡한 몇 개의 공집합처럼 얽혀 있었다.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지난 십여 년을 추적해왔던 일이다.
상황은 앞으로도 자꾸 발생을 한다.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할 일이다.
제 2부의 핵심은 ‘이유를 밝혀보는’ 것이었다. 약간 더 본질적이다. 제1부가 오리엔테이션 이었다면 이것은 약간 속내를 들여다본 케이스다. 물론 완성본은 아니다. 내 능력 바깥의 일이다. 일개 이름없는 처사가 할 일이 못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무겁지 않은 것은 아니다.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한다. 하나는 서울 내부에서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서울로. 이것은 아주 조밀(稠密)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60년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건국60주년’이라 부르는 8.15 행사는 내게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들려오던 이야기였다. 설마 했었다. 이건 아예 노골적인 접근이다. 해방, 광복, 정부수립이라는 단어에 비하면 ‘건국’(建國)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비친다. 과거 역사를 모두 내팽겨친다. 그러면서 미래로 가자고 요란스럽게 외치기만 한다. 왜 가야 하는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는 필요 없는가? 역사는 버려도 좋을 만큼, 망각 속에 넣어둬도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것인가?
시도는 치밀했다. 건국60년준비위원회가 정부당국과 뉴라이트에서 동시에 뜨는 걸 보면서 이것은 ‘기획’(企劃)이란 판단을 했다. 모사(謀事)를 그리했다. 왜 그랬나?
지 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일본기획자가 타고 들어온 이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경제와 교육’이다. 하나는 현실적인 장악을 위한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구속도 동시에 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정신의 포획’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껍데기만 사람이지 알갱이는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일제시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말했던 일본은 정작 일본 내지(內地, 본토)를 일등신민으로 반도(半島, 한반도)를 이등신민보다 못한 지경으로 대접했다. 그것이 식민지였다.
때 로 ‘협력’을 부르짖지만 정작 ‘협’(協)이란 서로가 힘을 분산하여 함께 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cooperation이란 단어는 ‘서로가 함께 공평하고 동등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다. 대개 협력을 주장하는 외국 치고 한반도에서 진정하게 함께 종이를 맞들 수 있었던 파트너가 없다는 것, 일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빤히 노출되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도 중시하지만 ‘교육’에 대해 몹시 강박관념을 가지고 집중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안병직과 같은 ‘사냥하는 기계’를 잘 활용한 것도 그 대목에서는 기획이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그 이후는 더 심각하다. 지난 십 년, 민주주의라는 혜택을 입고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서울의 20대는 오히려 생존경쟁과 개별적 오락에 대개 빠져 버렸다. 국가니 국익이니 민족이니 하는 단어가 거추장스럽게 되어 버렸다. 그들에게 다시 ‘경제발전 제일주의’가 침투한다. 잘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시대와 역사적 투쟁은 서로가 조화되기 무척 어렵다. 그걸 맞추어주는 것이 ‘스승’이지만 그런 ‘시대의 스승’을 이제 서울에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사적 이익이 너무 많이 게재되었다.
‘나는 친일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비난은 있으나 ‘이에 응징하는 테러’가 없는 나라가 된 한국이다. 과연 일제강점기를 잊어도 될 만큼 시간이 흐른 것인가?
한 술 더 뜨는 게 바로 ‘친일이 어때?’하고 고갤 들이미는 행위다. 그보다 더 얄미운 것은 ‘친일도 대세다’, ‘친일도 국제사회에 실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현란하지도 않은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자들이다. 이들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야말로 일제강점 찬양파이고 강점해달라고 간청하는 매국노들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의기(義氣)가 사라진 민족에 사회에 기대할 정신은 무엇인가. 갑갑하다.
일본기획자가 생각하는 ‘서울이 병탄(倂呑)되었다’ 고 생각하는 기준도 자세히 적어보았다.
앞 서 ‘일왕의 2010년 서울방문’ 이야기를 적었지만, 기획자는 그러기 위한 서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모습에는 친일이 아무렇지 않게, 그저 그렇게, 혹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교육환경이 우선이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나는 정말 ‘대안교과서’라는 말이 하기 싫다. 이것이 어떻게 ‘대안’인가)를 학교교육에서 보충교재로라도 사용하는 날이며, 아니 에둘러서 이것도 하나의 학문적 접근법이며 우리가 인정해도 좋을 이론이고 행동방안이라고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마디로 몸서리가 쳐진다. 살아 오면서 먹은 걸 다 게워놓아도 좋을 정도로 구역질이 난다.
숱한 80년대 운동권들이 ‘변절’을 했다.
그 들은 변명한다. 그 말들이 걸작이다. 친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그들은 친북, 좌파 등 북한 이야기를 꺼낸다.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일본의 논리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정권이 백색테러를 감행하고, 야쿠자를 동원한 나라다. 그러나 공산당이 명백을 유지한다. 북한에 대한 일본식 콤플렉스나 두려움이 이들 변절자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진다.
인권도 나온다.
특히 북한인권을 이야기 한다. 자신들이 젊은 날 걸었던 주사파의 행적에 대한 반성도 한다.
그 러나 본질이 다르다.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은 일본 세(勢)의 서울침략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말한다. ‘그게 어떠냐?’로 되묻는다. 이것은 변절이 아니다. 변용(變容) 수준이 아니라 변체(變體)를 했다. 겉은 한국인일지 몰라도 속은 일본인이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서울이건 서울 바깥이건 간에 꽤 있다. 겉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었던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한국을 위한답시고 미국, 일본을 위해 일했다. 그것이 최고의 선(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시대와 역사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한다. ‘그건 그거고!’
MB 정권은 무능하다.
친일매국세력에 동화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저항처리를 하기에는 입지를 세울 공간이 없다는 자괴감, 그래서 아예 더 깊이 동화되어 버리자는 속셈도 보인다. 여기에 종교가 개입된다는 게 우습다. 보수우익 기독교를 표방한 ‘뉴라이트 기독교’가 뉴라이트 운동 초기에 결성된 것은 바로 사적 이익에 밝은 대형교회, 친미숭미 기독교와 권력지향적인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자신들의 종교만 있다면, 그 세력만 확장하고 안전을 지킨다면 친일이건 친미이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압박도 가한다. 정권 속으로 뛰어든 전형적인 ‘정치적 종교’, ‘정치화된 종교’를 종교의 사회참여라고 강변한다.
사회봉사가 아니라 정치사업이다. 국가권력의 핵심부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들의 이익에 합당하면 그것을 ‘최선’이라고 언제든지 항변할 수 있는 뻔뻔함도 생겼다. 이른바 밀어붙이기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공권력이 종교편향을 보이는 것도 그들 식으로는 옳다고 보는 대세일 뿐이다.
국민과 친일매국세력이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그래서 슬픔도 노여움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나 는 제2부를 끝내고 많이 울었다. 한 사내에게 이토록 시대와 역사, 민족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본과 친일세력에 분노했다. 내게는 온전한 시대가 필요하다. 역사를 원한다. 그리고 온전한 의미를 가진 민족을 갈구한다. 이들과의 대결은 그저 치고 박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혈투이고, 나 혼자의 죽고 살고 수준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나의 시대 이후에 내 아이들의 시대까지 건 전쟁이다.

12. 잡설(雜說)^#

제3부를 일차 마무리 한다. 오늘이 7월 29일. 아직 내가 결정을 내릴 시간은 이틀이 남았다. 그 때까지는 다른 부족한 내용의 정리와 이 기록도 이어갈 것이다. 어제 저녁부터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다 보니 여러 군데에 보완하고 보충할 곳도 있을 것이다. 아직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 그런 저런 일들을 하면 될 것 같다.
지난 이틀 간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한국이란 나라를 원망(怨望)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싶었다. 지식은 무엇이고, 지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었다.
‘ 독립’(獨立)은 이제 서울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 멀끔한 건축물 하나로 새겨질 정신이 아니다. 그 독립기념관마저도 친일특별법에 반대했던 인물이 관장으로 앉았다. 상식 밖이다. 아니,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 사람을 다른 자리에 앉혔어야 한다. 여기는 독립의 순수성만이라도 유지해주는 혜량(惠諒) 정도는 갖추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니 정권이 제대로 된 구석이 없다고 평가 받는다.
‘해방’(解放)은 분단 역사가 이어지는 한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분이라도 얻은 것을 다시 챙겨가려는 음모(陰謀)가 깊숙하게 진행 중이다. 사냥개는 양성될 만큼 양성되어 거리를 활보 중이다. 그들의 눈에서 빛이 나고, 그 반대에 선 사람들이 기가 죽는다. 그들에게 빌붙은 공권력이 춤을 춘다. 그들에게 법(法)이라는 잣대는 자그마한 자(尺)가 아니라 물대포이고 방패이며 곤봉이다. 권력자는 슬그머니 뒷자리로 내려 앉은 채, 이 사태에서 관계 없다는 듯 행동한다. 지식인은 침묵한다. 정치는 온전하지 못하다.
국격(國格)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지 못한 오늘이다. 슬프다.

13. ‘고시치노 기리’ 아래 고개 숙이다.^#

이 명박 대통령(아래 편의상 대통령 명칭을 빼기로 한다.) 이야기를 해보자. 한 국가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事態) 중심에 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2008.4.21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 회견장 사건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만 회자되다 묻혀 버렸지만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한다.
고시치노 기리(五七桐)가 등장했다. 기자회견장의 두 정상의 탁자 앞에 붙은 문장(紋章)이 그것이다.
오 동 잎이 아래로 세 갈래, 그 위에 오동 꽃 세 송이가 나란히 솟아있는 형상이고, 세 송이 꽃 중 가운데 꽃잎은 모두 7장, 양 옆의 꽃들은 각각 5장씩 달고 있는 모습이다. 그걸 고시치노 기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사용했던 상징물이고 그 연원을 거슬러 가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장이기도 하다. 그것이 등장했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자리를 했다. 단순하게 외교통상부의 실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등장해도 좋다는 ‘누군가’의 허락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일이다. 왜 그랬나?
대선기간 중 이명박의 출생을 둘러싼 이야기가 구설수에 올랐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그 중에서도 출생지 문제가 가장 컸다. 오래 묵은 호적이 등장하고, 그걸 보면서 분석들이 있었다. 대개 결론은 오사카 출생이 인정되는 견해였다. 일본식 이름인 츠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도 1941.12.9생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시대였다는 점을 인정해줄 수 있다. ‘한국계 일본인인가, 일본계 한국인인가’ 라는 세간의 비난도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받아들인다 해도 굳이 그렇게 탓할 수 있는 과제라고는 보지 않는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의 조명을 해보았다.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친에 대한 부분이다.
1907년 생. 본명 이덕쇠, 1939.6.6자로 이충우로 개명. 193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 해방 당시 38세. 일본에서 약 15년 이상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 이명박도 일본에서 5세까지 생활.
이 것이 간단한 이력이다. 1930년경에는 전쟁 전이니 징용이 없었다. 생활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갈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가 가진 인식은 반일이었을까, 아니면 일본을 사모하는 것이었을까를 생각해본다. 아마도 사모 쪽이 가까울 것 같다. 그 점은 형인 이상득에게서도 발견된다. 오히려 이것이 중요하다. 그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실세 형’이기 때문이다.
2008.6.17 정두언 파동에 휩쓸린 이상득은 일본행을 선택한다. 그가 일본에서 접촉한 인물은?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등장한다. 일본의 정재계 인사와 일본부품 소재전용공단 포항 유치를 위한 관계자, 교포기업 면담 등의 스케줄도 보인다. 그런데 모리 요시로와의 면담이 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었다.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었고 확실히 집권 후에는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뛰어 다닌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친일은 화두가 되었지만 ‘경제살리기’라는 테제는 선거판을 휩쓸어 버렸다. 친일청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앞선 민심이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선택은 했지만 친일을 마음 놓고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친일이 대세가 된 데는 이명박의 역할이 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일단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친일이란 색깔을 물씬 드러낸 뉴라이트를 친위세력으로 했음에도 직접민주주의에서 승리한 세력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것이다. 나의 의문은 과연 이명박은 일본기획자의 이 의도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른다? 아니라고 본다.
알고 있다?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다시 백 년’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 래서 나는 이명박을 ‘지저귀는 기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일본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도 했고, 일본에 대한 선망(羨望)의 정서도 보였다. 관건은 이것이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안방을 내어줘도 그것이 ‘실용이다’라고 주장하게 될까 하는 우려다.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다. 고시치노 기리 사건은 중요한 일례이고, 이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기획자의 치밀한 배려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잘 드러난다. 이명박-박근혜,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승리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이명박을 선택한다. 박근혜의 경우, 친일매국세력에 동조하는 척 하면서도 그들에게 뒷통수를 때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정희가 바로 그 예다. 박정희는 좌파 성향에서 이른바 민족주의를 가진 친일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그에게 좌파는 민족주의라는 테제를 심어 주었고, 그것은 박근혜도 비슷하게 유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좌파에서 자유로웠고, 이득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는 그의 방식의 ‘실용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의 곁에는 친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치적 후견인이자 멘토인 이상득이 있다. 게다가 한일협정 반대시위로 구속 수감되었던 이력이 있다. 적어도 친일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다.
이상득-모리 요시로 간의 관계가 단순히 한일의원연맹의 연계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9월 또는 11월 경제위기설과 연관성이 부여된다. 2008.7.30 이상득은 “위기를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권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미 국이 이번에 한국을 도울 것인가 아닌가는 독도 사태를 둔 미국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 표시가 난다. 말뿐인 한미전략동맹에 비해 미일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한미동맹 보다 미일동맹을 중시한다.
왜 그런가? 한미동맹에서 얻을 것보다는 미일 동맹이 덩치가 더 커서 그렇다. 그것뿐이 아니다. 미국도 일본의 ‘다시 백 년’이 가동되고 있음을 어느 수준에서는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에 장악된 한국을 중시하는 것이 결코 그들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 부분 일본에 점유된 상태이고, 그 방향으로 일본이 이끌고 있는 참에 굳이 서울을 진정을 다해 상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이 일본의 이런 의도를 일정 수준 견제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살리는 것이다. 한국, 일본 양쪽을 필요에 따라 쥐락펴락하는 것인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이익의 극대화가 어디 있는가 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럼 또 제 일의 원칙인 ‘한미동맹인가, 미일동맹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 독도문제도 있다. 미국이 약간 양보하는 척 해주더라도(이를 테면 지명 명기 등에서의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방식이나 혹은 겉으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꽃놀이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판단이 내려지고 그것은 ‘중립’이 되어 일본을 도와주는 형식이 구성될 것임은 예상 가능한 미래예측이다. 그것이 지금의 한미관계다.
이명박의 한미동맹 복원 선택은 그래서 착각이었다. 한일관계에서 독도에 대한 높은 목소리는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배후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틀 속에서 조차 이것은 게임의 도구처럼 다뤄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동맹인가 아닌가 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온갖 방식으로 친일의 촉수가 번뜩인다. 중장기전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일본의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왜 ‘포항. 영일’로 오는 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상득의 지역구라서?  그는 부인하겠지만 이것은 독도를 겨냥한 접근이다. 그래서 해프닝이 벌어졌다.
2008.7.21 국회본회의장. 민주당 최영희가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따지다가 일본인 전용공단 조성지역이 이상득의 지역구 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냐며 사실여부를 한승수 총리에게 묻는다. 한승수는 ‘포항쪽이 아닌가 한다’라 답변하고 이에 이상득이 앉은 채 ‘포항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하고 고함치는 장면이 발생했다.
이상득은 이 일을 두고 ‘일반공단 유치는 맞지만 일본인 전용공단 유치는 전혀 결정되지 않은 것이며 총리가 실수로 잘못 답변했다. 독도와 연결 시키는 것이 터무니 없어 고함을 쳤다’고 해명했다. 과연 그런가?
한 일해저터널 실현을 위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 연맹이 발족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자민당의 에토 세이시로 전 방위청 장관,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전 대표 등 15명이 지난 1월 ‘꿈이 있는 프로젝트’,’ 평화 창조의 상징으로 추진하고 싶다’던 바로 그 프로젝트는 일본인 전용부품소재 공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진다. 동해 일본인 벨트의 완성이야말로 일본이 꿈에서도 가지고 싶은 해양과 대륙을 한 몸으로 잇는 새로운 형식을 구성하고자 ‘꿈꾸는’ 방식이다.
대 통령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친위세력으로 활용한 뉴라이트는 한 몸이 되어 한국 사회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해치려고 덤벼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악성(惡性)이다. 해묵은 지난 60년의 친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행될 일본기획자의 의도대로 이끌려 가는 상황을 걱정한다.
그들을 통해 당선 되었다고는 하지만 왜 이명박은 그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 시키지 않는 것일까? 그럴만한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가를 반문한다.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도 중요하다. 당연히 과거를 통한 현재가 있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마저 ‘괴담’(怪談)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느니 하면서 감출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찌 보는 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14. 1차 마무리를 하며^#

7월 30일. 일단 여기서 글을 마무리 해야겠다. 다시 제4부를 써야 될 듯 하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급한 것은 올바르게 정리된 상황의 정리라고 본다면 이 수준으로도 능히 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본다.
제 4부에서는 한반도 이야기를 더해볼까 한다. 이 땅의 분단역사에서 어떻게 일본기획자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지 그 방안까지 생각하고 써보려고 한다. 매우 복잡한 주제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방안까지 만들어두지 않고 이 비망록을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비망록에 앞서 쓴 ‘어느 민족주의자의 시대읽기’ 제1부와 제2부를 이 글의 앞에 붙임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행장(行狀)을 꾸리다>를 마무리한다. 앞서 쓴 글이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강하다면 이 비망록은 일종의 친일과 일본기획자, 그리고 서울 정치가 연동된 배경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은 지금도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일제 36년 그리고 친일세력의 63년을 합하면 실제로 내후년이면 우리는 100년째를 맞게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19세기 말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날들은 온전한 독립을 이루었는가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할 일이 많다. 좋은 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밝은 시대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친일기획자의 의도를 분쇄하는 것이 더 급하게 보이는 때다. (2008.7.30)

[모모]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큰일이지요.하지만 우리백성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거라는 확신은 있네요.그런부류에 흽쓸리는부분도 있겠지만 반면 바로잡으려는 부분도 바로보는 눈들도 반드시 있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