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부회장 "하반기 ICT 세계 수요 회복 전망" '수출확대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힘힘]

무협 부회장 "하반기 ICT 세계 수요 회복 전망"

'수출확대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수출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를 회복할 전망이다. ICT 수요 회복에 맞춰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6월 15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제1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등 협단체와 메가존 클라우드, 코아시아, 메인정보시스템, 효성티앤에스, 와이즈넛 등 IT？반도체 기업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금일 개최된 ▷AI？IT 업종에 이어 ▷미래 자동차(6월 22일) ▷미래 기술(6월 28일) ▷서비스(7월 5일)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바일, 컴퓨터, 태블릿 등 ICT 품목에 대한 소비 둔화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대면 사회 복귀로 인하여 ICT 중심의 수출국가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ICT(정보통신기술) 품목에 대한 세계 수요가 회복될 전망으로,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 간 간담회 토론에서 김정인 코아시아 부사장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칩개발은 막대한 금융 문제로 인하여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팹리스의 경우 새로운 칩 하나 개발을 위해서는 통상 약 5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특히, 신규 팹리스들이 이러한 금융을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비용 중 타 기관들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활용하는 비용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나 금융기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정균 와이즈넛 이사는 “검색엔진 분야는 DB가 쌓이면서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해져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며 “데이터 산업에선 우수한 개발자, 엔지니어 등의 인력풀이 중요하나 우리는 부족하므로 해외 IT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수출 지원 사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수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IT 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금액 기준 수출 실적은 적을 수밖에 없는 만큼 IT분야에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익현 메인정보시스템 대표이사는 “UAE 정상외교 사절단에 참여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관련 10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동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착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금융 지원 기관 및 시중 은행들은 금융 지원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면서 애로를 호소했다.

전형우 메가존클라우드 실장은 “베트남 등은 선진국엔 없는 원천세, 외국인계약세(Foreign Contractor Tax)등을 클라우드기업에 부과하고 있어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클라우드 서비스 수출 시 신고 서류가 많아 기업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다루는 금융기관 창구별 적용이 달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표준 지침과 신고 온라인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IT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선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데 베트남,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 혹은 3개월 미만의 단기 비자만 발급돼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비자 협약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김성 효성티앤에스 팀장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현지 사업 추진 시, 주별로 핀테크 사업자격을 취득해야 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해외규제 대응 가이드 제공과 비용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시행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택 팹리스산업협회 전문위원은 “TSMC, 인텔 등은 최근 독일 등 유럽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과 특히 정부의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팹리스의 해외 전략 거점 구축에 대한 대규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등 IT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성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정부는 기업 애로를 보다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수출·수주 애로 및 규제 접수 홈페이지(www.export119.go.kr)를 개설했다”면서 “오늘 나온 애로와 건의들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