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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김필원
내용증명 |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비서실장 등 에게 |
※내용증명에 첨부한 별첨(파일) |
(2015.12.2.)대법원장에게 질의 및 사퇴요청(제)(내용증명).pdf (2016.1.4.)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성명서, 국민의 명령 제2호(제)(민원서).pdf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pdf |
※내용증명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 2013수18 |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
원고 | 한영수 외 1명 |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 ||
접수일 | 2013.01.04 | 종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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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 |
| 피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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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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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 내용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2013.09.26 | 10:50 | 변론기일 | 대법원 2호법정 | 기일변경(추후지정) |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법 원 | 사건번호 | 구 분 | 주심 |
대법원 | 2013주1 | (2013.1.4.)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3주2 | (2013.1.4.)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2013주2), | 특1다 |
대법원 | 2013주3 | (2013.2.4.)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 특2 차 |
대법원 | 2013주4 | (2013.2.4.)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3주2 신청사건 관련), | 차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대한 준재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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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주6 | (2013.3.11.)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결정신청(2013주6) | 1다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 정지신청 | 특2 차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 위원 등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 가처분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 | 차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가처분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 헌정중단사태관련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국가예산 집행정지결정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최고국가권력’결정신청 | 차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 차 |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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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