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석도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 앞두고 ITC·상무부에 경고

[힘힘]

美 의원들, 석도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 앞두고 ITC·상무부에 경고

O 6월 12일, 미국의 양당 하원들이 미국 철강 생산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와 미국 철강협회(United Steelworkers)가 지난 1월 제소한 반덤핑 케이스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국내 캔 생산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함.

- 지난 1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미국 철강협회가 캐나다, 중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대만, 터키, 영국에서 수입되는 캔용 석도강판(Tin Mill Steel)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함. 이에 따라 3월에 ITC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함.

-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미국 철강협회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석도강판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고, ITC는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를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대해 하원 의원 36명이 6월 12일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ITC 위원장과 마리사 라고(Marisa Lago) 국제무역부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반덤핑 마진이 평균 1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수준의 관세는 캔 포장에 사용되는 주석판의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이 서한에는 데이비드 루저(David Rouzer) 의원, 수잔 와일드(Susan Wild) 의원, 앤디 해리스(Andy Harris) 의원을 비롯하여 미국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의원이 서명함.

- 의원들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 특히 정부의 영양 및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취약 계층, 푸드뱅크, 소비자의 식료품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의원들은 새로운 관세가 국내 철강 산업이 의존하는 미국 캔 제조업체의 운영에 해를 끼칠 것이며, 캔 산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유형의 강철이 해외에서만 공급된다는 점에서 미국 캔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의원들은 관세가 수입 석도강판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석도강판 생산업체는 미미한 피해를 입는 반면, 중국 캔 생산업체는 미국 생산업체의 희생을 대가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함.

- 지난 5월, 테네시주와 위스콘신주 의원들도 지나 러몬(Gina Raimondo)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러 주요 농업 및 소매 단체도 상무부가 석도강판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함.

- 지난달 상무부는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을 6월 27일에서 8월 16일로 연기했음. 상무부 국제무역국 집행 및 규정준수 담당 리사 왕(Lisa Wang) 차관보는 4월 17일 상원 재무위원회 토드 영(Todd Young) 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조사의 예비 결정이 6월 21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