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분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한다고 하던데요.<br></p><p>한해 2000억님 넘는 무임승차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p><p>그런데 이 부담을 시가 아닌 중앙정부도 넘긴다고 하는데요.</p><p>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하철 또한 무임승차분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같은데요.</p><p>그런데 이게 잘 실현이 될련지 모르겠네요.</p><p>정부가 잘 협조를 해줘야 가능할련데 당장 이게 현실이 되면 지방에 지하철공사에서도 요구를 해올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4000억 이상 들어갈텐데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부담일것 같은데요.</p><p>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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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임정책을 바꾸는건 정부와 입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지지 않는한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노인층에게 욕만 먹게 될테니까요. 법적으로 의무를 지웠고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보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재정적 부담을 가져야 정책 변화도 꾀하려고 들리라 봅니다 . 저거 보조해달라고 한게 어디 한두해도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해당제도는 누군가가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도 받을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교통수단에대한 무임혜택이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에 무임손실이 보전된다는건 분명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것이죠. 말씀하신 법항목이 어떤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것이 있다면 손댈건 손을 대야죠. 현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쓰는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비는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첫댓글 경로 승차 연령 단계적 상향, 경로우대시에도 일정 요금 부담 ( 30%? - 반발이 심할테니 무료승차에 따른 가수요만 막는다는 취지 정도로 출발하면 될듯. ), 이정도가 병행되어야 할듯..
이건 아닌듯 싶어요...
무임 연령을올리고 현65세는 50%할인으로 하는게 좋아보이느뉘ㅣ...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드네요...
문제는 무임정책을 바꾸는건 정부와 입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지지 않는한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노인층에게 욕만 먹게 될테니까요. 법적으로 의무를 지웠고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보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재정적 부담을 가져야 정책 변화도 꾀하려고 들리라 봅니다 . 저거 보조해달라고 한게 어디 한두해도 아니니..
50%제 시급히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 갈수록 가관이군요...
이거 작년 4월 정도부터 말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박 시장 문제가 아니라.
뭐 가관일 것 까지야... 무임승차는 국가정책인데 그걸 지자체에 떠넘긴 겁니다. 이제야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지하철 쪽에서는 근 10년 가까이 묵은 오랜 숙원사항 중 하나였습니다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된 사안임에도, 지자체에 그 보상의무를 부과해서 논란이 많았죠.
지자체장은 몰라도 해당 운영회사들은 진작부터 요구했던 겁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자체 관할로 바뀌면서 덩달아 예산부담을 지게 된것이죠. 시장으로써 당연히 할일인겁니다.
항상 말이 나왔던 이야기죠.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박원순만 그러는게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는게 더 말발이 먹히는 탓에.. 서울시측에서 총대를 메는듯 하고요.
이걸 박시장 탓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도 참... 가관이군요 :-)
참 늘 한결같으시군요. 주어는 없습니다.
KTX 정시운행 요구 사건때부터 볼만 하더니 그야말로 갈수록 가관이군요...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손실금의 지자체 지원은 지하철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매번 신문기사에 대중교통비 인상문제가 나올때마다 온 국가가 시끌벅적한데, 이 부분에서 정책을 조금 손보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텐데 말이죠 ㅎㅎㅎ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제한적으로 해야합니다 정부부담으로미는것은 바로 국민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는 말이아니겠습니까
지자체 부담이나 중앙정부 부담이나..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때웁니다...어디서 나오냐에 달린것일뿐..
도시철도에만 무임적용이 되는것자체도, 중앙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것, 어떻게해도 지역차별이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별표1)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거 손댔다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모르죠. ;;;
개인적으로는 해당제도는 누군가가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도 받을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교통수단에대한 무임혜택이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에 무임손실이 보전된다는건 분명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것이죠. 말씀하신 법항목이 어떤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것이 있다면 손댈건 손을 대야죠. 현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쓰는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비는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저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거니 정부가 책임져라 -> 정부가 재정부담을 느끼면서 연령을 상한하거나 무임승차 중단 이런식으로 흘러갈 수 있죠.
저런식으로라도 해야지 무임 역차별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