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합방식 공동계약 관련 유․무효 여부 판단[행안부 유권해석, 회계공기업과-7652, 2010.12.1]

[도사]

등 록 일	2010-12-08 11:34:33	작 성 자	성기석
전화번호	070-4056-7585	담당부서	기술심사팀
제     목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지방계약법 적용)
내     용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입찰에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 참고로 붙임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T : 02-2100-3909)

혼합방식 공동계약 관련 유․무효 여부 판단

(행안부 유권해석, 회계공기업과-7652, 2010.12.1)

구분

질의

답변

① 2개사가 균등 또는

각각 공종에 비율을 달리하여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A	70% (90%)	70% (50%)
B	30% (1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 유효

② 3개사가 2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A	70%
B	30%	70%
C		30%

○ B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③ 가 공종에 단독 참여하고 나 공종에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A	100%	50%
B		30%
C		20%

○ A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④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다 공종
A	100%	100%
B			60%
C			40%

○ 가․나 공동이행, 다 분담이행 또는 가․나 분담이행, 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유효

⑤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다 공종
A	50%
B	50%
C		50%	50%
D		50%	50%

○ 가 공동이행, 나․다 분담이행 또는 가 분담이행, 나․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유효

⑥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다 공종
A	50%
B	50%
C		50%	100%
D		50%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⑦ 가, 나, 다, 라 공사의 4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업체	가 공종	나 공종	다 공종	라 공종
A	50%
B	50%
C		50%	50%	100%
D		50%	50%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⑧ 혼합방식을 허용(의무는 아님)한 경우 단독입찰로 참여한 경우

○ 단독입찰을 허용하였다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