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든 중국

[최삼용]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든 중국

바뀌는 기대 
중국은 과도한 투자편향의 거대한 개발도상국가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통화공급 증가속도가 GDP증가 속도보다 빨랐지만 디플레이션 기대가 유지되었기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서 통화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상해의 부동산 가격은 60%이상 가격이 하락했다.가격하락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고 전반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내 주민 수입의 증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는데 2002년에 이르러 평형이 이뤄졌으며 이때부터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시작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투기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2003년부터 상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가격상승추세가 북경과 심천에 만연하게 됐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는 비록 CPI에 잡히지는 않지만 주민소비의 25%-30%가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상승 
전 세계적인 호황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바꾸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야기한 비용추동성 인플레이션은 고가의 원자재가 모두 소화되고 s나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가격상승을 좀 더 쉽게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면 변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식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은 2005년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함께 시작했다. 과잉 유동성은 그 자체로는 자연적으로 버블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버블로 구체화됐다.

중국 제조업의 성장, 2008년 올림픽, 위안화절상기대 등이 결합해서 낙관적인 기대가 만연한 상황이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버블이 형성되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실질적인 기대의 변화 
사람들이 부동산가격과 주식가격의 상승을 목도하면서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기업의 가격책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극심한 가격경쟁에 시달리던 중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맞아 가격을 부비불식간에 올리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라는 관측에 반대하는 관점에 대한 반박 
첫 번째는 아직 중국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의견인데 중국처럼 빠르게 변하는 경제에서 오래된 통계수치로 공급 수요를 재단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수요량 뿐 아니라 수요의 질이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아직까지는 과도한 노동력 공급이 임금상승을 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도시화 인구 비율이 43%정도인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일리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경력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억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간에 노동자 확보 경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임금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된다.

中 8월 CPI 6.5%, 7월에 이어 10년 만에 최고

 

월 CPI 지수 6.5%, 7월에 이어 10년래 최고 수준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11일에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6%에 이어 10년래 최고 수준이며, 이는 중국정부의 물가안정 유지수준인 3%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1~8월까지 CPI 지수는 3.9%로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CPI 지수 발표 하루 전에 발표된 PPI(생산자물가지수)도 동기대비 2.6% 상승해 7월의 2.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원자재, 연료, 구매가격이 3.8% 인상, 공업품 가격상승이 소비품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 CPI 지수 상승 추이
                                                                                                           (단위 : %)

8월 CPI 지수 가운데 도시부문은 6.2%, 농촌부문은 7.2% 인상했으며, 식품가격은 18.2%, 비식품가격은 0.9% 인상돼 이번 CPI 상승의 주범 역시 식품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다. 

 7월 돼지가격 급등으로 시작된 물가상승은 이미 주요 농산품 등 가격 급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중 CPI 지수
 

금리·지준율 소폭 인상하는 등 경기 진정책 빈도 높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장은 9월 10일 CPI 발표 전 “중국의 인플레이션 고조에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 CPI가 외부의 예상과 같이 인플레가 한층 고조될 경우, 중앙은행은 단기간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중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며, 특히 실제 대출이자가 마이너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2일 시행된 금리인상으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3.6%(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금리는 7.02%로 인상됐으나(0.18%p 인상), 인플레이션이 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돈이 여전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유동성 과잉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8월 주요 경제지표가 금주 및 다음주 내 발표가 마무리되면 경기 전반적인 과열 진단 후 빠르면 내주 중에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의 기조는 “소폭의 잦은 걸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당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폭의 금리 인상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련의 거시 조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급격한 조정정책보다는 금리, 지준율 인상 등 통화정책의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 중공 17大를 앞두고 중대정책을 내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완만한 인플레이션 시기(CPI 지수 3%~5%사이) 에 진입했으며, 그 원인으로 첫번째는 인구 증가, 도시화 경제발전으로 농지의 비농경지 전환으로 토지공급 감소, 두번째로는 충분한 노동력 공급 시대의 종료로, 경제의 고성장이다. 저임금 시대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무역협회/중국국가통계국

세계은행보고, 中주민소비지수 하향 예고

 

세계은행이 12일 최신 "중국 경제분기보고"에서 중국 주민의 소비가격지수가 올해말부터 다음해 초사이에 하락하기 시작할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1일 발표한 8월 주민 소비가격지수는 6.5%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고급경제학자인 로이스는 분기보고발표회에서 현재까지 중국 소비자가격지수의 상승원인은 주로 식료품가격이 인상된데 있으며 상당부분은 국제 식료품가격의 인상으로 초래됐다고 했다.

그는 육류와 가금류 식료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민 소비가격지수도 점차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분기보고에서 또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아직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예상을 과거의 10.4%에서 11.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00억위안 불법 외자에 의해 건물가격 상승

 

올해 초에 설립된 광둥성 사회과학연구원 “외국자금 비정상 유통 과제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중국에 유입된 외국자금은 3,000억 위안이다. 
 
최초 중국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던 이러한 외국자금은 중국 정책의 영향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 투자방향을 바꾸어 주로 광저우,   선쩐, 상하이 등 지역에 소형 법인을 설립한 후 중·고급 주택시장에 투자하면서 이 지역의 건물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

mnc(다국적 기업)에 초점둔 만남 

중국인의 국제 ceo 회담과 다국적 외국기업, 다국적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둔 고위급포럼은 올 11월 16-18일 베이징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과 해외 기업을 이끌 정부 고관들과 재계 지도자들은 "기회와 안보 위험, 펀드와 미래" , "기업 투자를 위한 환경", "정부와 기업의 신용", "다국적 m&a", “금융시장 및 은행서비스 개시" 등의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 자본시장 전망 

 

중국 주민 홍콩주식시장 투자 허용의 의미

 

중국 주민의 홍콩 주식시장 투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중국 자본시장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QDII 투자 제한 취소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관련된 액수가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중국 국내의 과잉 유동성을 해외로 돌려 해소하고 위안화 절상압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무역흑자로 생긴 외환보유고가 자본수지의 적자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속화되어서 문제가 커진다.

최근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자본시장 제한 해제는 위의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 위한 일보 진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은행체계에 가해질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 주식시장 활황을 맞으면서 있었던 정기예금 감소 상황에서도 은행체계의 M2증가 추세는 그리 줄어들지 않았다.

만약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경내 은행체계의 부채(예금)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경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촉진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은 중국 자본 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 향후 중국 자본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보 전진이 될 것이다.

상반된 유럽과 중국 자본 시장의 국면

 

유럽 중앙은행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자본 시장에 더 주입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관계자들은 신용시장의 혼란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주식 시장은 이번 목요일 새로 고점을 돌파했는데 유동성에 기반한 버블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 
중국 시장은 연초부터 거의 두 배 가까이 커졌는데 수익 증가율도 75% 정도로 이에 따라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35-40배의 잠재 수입 평가도 광적인 평가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주식시장 강세의 배경은 중국경제의 강세로 공식적으로 상반기 1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통계에 근거하면 14%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든 증거들이 앞으로도 중국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버블 
75% 수익 증가율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영업에 의한 이익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대부분의 이익의 근원이 자산 가격 상승이나 다른 투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중국 주식시장의 평균 PER는 58배에 달한다. 이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기업의 부패한 관행은 중국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부문의 여러 제약들과 통화, 외환 정책이 국내 주식 이외에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동기를 없애고 국내의 과잉 유동성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목요일 지급준비율을 0.5% 높이고 회사채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홍콩시장으로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미미한다. 버블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며 버블이 오래 만연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총평

경내 자금의 유동성과잉 상황 해결을 위해서도 해외투자 촉진 정책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과열된 중국 자본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반독점법의 순조로운 실시, 관련 조치 제정 

필요

 

 

반독점법이 행정성 독점에 대한 효과적 억제를 우려

 

 

반독점법이 지난주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표결에 통과된 데 대해 국내외 여론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중요하고도 어렵게 탄생한 이 법률의 통과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법의 시행 전망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적잖다. 그 중 반독점법이 행정성 독점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에 게재된 처하이강(車海剛)이라는 저자가 쓴 글을

살펴보자.

반독점법은 총칙에서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 배제, 제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과 관련해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경영자 집중 등 경제성 독점행위 관련 규제와 비교해봤을 때 행정성 독점과 관련된 법조항은 내용도 부실하고 처벌 강도도 높지 않다.

행정기관의 행정성 독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관련해 반독점법은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반독점집법기구는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른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기타 법률 법규에 행정성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시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규정으로 반독점집법기구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행정성 독점에 대한 반독점법의 위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점방지법은 ‘국유경제가 지배적지위에 있고 국민경제 명맥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산업 및 법에 따라 특별 경영/특별 판매하는 산업에 대해 국가는 경영자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도 모 독점 산업을 비호하는 혐의가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반독점법에서 이들 산업의 소비자 권익 침해를 금지하고 있지만 외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는 매우 느슨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체제를 시장화 방향으로 전환할 것

 

하지만 반독점법은 10여 년에 걸친 이해관계 조율 끝에 탄생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다.

시장경제 법률체계의 핵심 법률로서 반독점법의 반포는 독점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반독점법이 사람들에게 경제체제를 시장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중국의 굳은 결심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말한 바와 같이 반독점법은 통과되는 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보다 낫고, 조기에 발표하는 것이 늦게 발표하는 것보다 낫다.

마찬가지로 행정성 독점 관련 내용이 처음에는 삭제될 뻔 했다가 마지막에 모두 회복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며 법규에 포함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보다 낫다.

아울러 행정성 독점은 중국의 특색이 농후한 독점 형태로 이와 관련된 입법화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행정성 독점은 단순히 경제, 법률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반독점법 하나만 가지고는 행정성 독점을 일거에 금지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혁, 특히 정부 기능 전환을 목적으로 한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저자는 글에서 “행정성 독점 관리 문제에서 법치와 개혁은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먼저 법치는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부분 바로 반독점법 입법화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산업 독점, 대형 국유기업 독점 등 폐단이 갈수록 심화된 것이다.

반독점법 제정은 제도 결함을 보완해 행정성 독점의 행정권력 형성을 제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을 해야 법치를 수호할 수 있다. 정부 개혁을 가속화해 규제형 정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나고, 행정권력 무소불위의 상황을 철저히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완비된 법률이라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공유제경제 36조’ 세칙 조만간 제정

 

관련 법률 법규 미비, 관련 실시세칙 부족

 

‘비공유제경제 36조(非公有制經濟36條)’는 발표한 지 2년 반 동안 실시세칙이 없어 완전히 실시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중국상업연합회 석유유통위원회 자오유산(趙友山) 회장은 ‘비공유제 36조’ 실시세칙이 제정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비공유제 경제발전 관련 문제에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됐다. 2005년 《개인사업자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 장려, 지원, 인도 관련 국무원의 약간 의견》(즉 ‘비공유제 36조’)이 발표된 이래 관련 법률 법규 미비, 관련 실시세칙 부족으로 이 문건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중국민영경제연구회 바오위쥔(保育鈞) 회장은 <2007년 중국 석유유통업계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비공유제 36조’로 민영기업의 독점 업종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접근기준이 완화됐으나, 또 한편으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유자산이 7대 업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민영기업이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하였다. 중앙당교연구실 저우톈융(周天勇) 부주임은 ‘비공유제 36조’가 잘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재산권 증명 등 아주 구체적인 일부 세칙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오유산 회장은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현재 관련 기관의 ‘비공유제 36조’ 실시세칙이 제정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공유제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그러나 자오유산 회장은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현재 관련 기관의 ‘비공유제 36조’ 실시세칙이 제정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2005년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와 국무원연구실에 ‘비공유제 36조’ 실시세칙 제정을 위임하고, 각 부서위원회에 ‘비공유제 36조’ 관련 분야별 세칙 관련 부처별 업무분장 방안을 요구했다. 이후 각 부서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1차 방안을 국가발개위에 제출했고, 국가발개위는 이 방안을 수정했다.

발개위 정책연구실 리푸민(李朴民) 주임 역시 “비공유제 경제는 국민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공유제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하여 이들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정책 이행에서 법률 법규에서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는 모두 사회자본에 개방해야 하며, 외자에 개방한 분야는 모두 내자에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인허가, 금융서비스, 재정/조세정책, 토지사용, 대외무역, 경제기술협력 등에서 비공유제 기업에 똑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외에 시장 분할, 지역 봉쇄주의를 타파하고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경쟁이 보장되는 전국 단일의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올 상반기 마카이(馬凱) 발개위 주임은 국가는 시장 접근과 투/융자 면에서 비공유제 경제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비공유제 36조’를 토대로 실시 가능한 세칙을 더 많이 마련해 업종 제한과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 거시조정의 최종 목표로 될 수 없어

 

일부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 10% 이상 달해

 

2007년 중국정부 거시조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이 과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2분기 주택가격에는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거시조정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시장 개혁을 조정의 핵심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 법적 수단을 통해 상품주택시장을 규범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주택보장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또한 현재 부동산 조정의 시급한 과제다.

2003년 중앙은행 121호 문서에서 2004년 ‘8.31’까지, 2005년 3월 국무원이 내놓은 8개의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견에서 2006년 국무원에서 제시한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6개 조치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조정 강도는 갈수록 강화됐고 조치도 점점 엄격해졌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 일로에 있다.

부동산 개발 경기지수는 지난해 11월에서 올 3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10% 이상에 달한다. 중/대형 도시 70곳의 주택 판매가격 지수를 보면 올 1~3월 신축 상품주택 판매가격 상승폭은 6% 선에서 변동을 보였다. 3월 신축 상품주택 판매가격은 동기 대비 6% 올랐고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1%p 올랐으며, 지난달과 비교하면 0.5% 올랐고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1%p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주요 도시의 상승폭은 비교적 컸다.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선전(深圳) 10.7%, 창사(長沙) 10.1%, 베이징 9.9%, 광저우(廣州) 8.6%, 청두(成都) 8.4%, 푸저우(福州) 8.0%, 샤먼(厦門)이 7.7%였다.

 

올해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5% 이하로 내려갈 전망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7 부동산 블루북’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도시 주택가격이 급증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하여 올해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5%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2분기 부동산시장 수요 증대를 견인하는 요인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안정적이고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국민 경제 △도시 주민 소득 증대 △주민 소비수준 제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고소득 계층의 주택구입 수요 △한동안 지속될 유동성의 상대적 과잉 등을 들 수 있다.

당분간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강도를 강화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데다,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고 조정의 역점마저 불분명해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사 거둔다고 해도 일시적일 것이다. 행정적, 법적 수단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올 1분기 90㎡ 이하의 일반 상품주택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한국의 국민주택에 해당)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1분기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에 투입된 금액은 3544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상품주택 투자는 2462억위안으로 30.4% 증가한 반면 경제적용방 투자 증가율은 41.6%에 달했지만 투자액은 88억위안에 그쳤다.

주택보장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거시조정 시행의 해’로 간주되는 2007년 부동산 거시조정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4월 초 건설부, 국토자원부, 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전국 부동산시장 질서 특별정비 업무 영상전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규범화하며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 거래, 중개 등에서의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규정했다. 과거 부동산 개발업체는 토지 부가세 추징정책을 가장 가혹한 정책으로 여겼다. 거의 모든 개발기업의 재무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이 미약하거나 무리하게 확장한 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방안이 미흡한 탓에 중국 세무부처도 이를 집행 세칙으로 삼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물업세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상품방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주택보장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주택보장시스템이 낙후한 탓에 중/저소득 가정에 법률적, 제도적으로 주택공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장형 주택이 전체 주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면적이 작으며 제도적으로 보장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보장형 주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고, 주택보장, 가정서류의 신청/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제적용방 투자가 2000년부터 하락하고 있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는 앞으로 주택보장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內蒙古, 감자생산 확대

 

지난해 생산량 829만2,000톤

 

내몽고자치구가 감자의 생산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의 목표로 경작면적 67만ha이상, 생산량을 1,500만톤 이상으로 잡고 있다. 2006년의 경작면적은 59만2,000ha, 생산량은 829만2,000톤에 달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품질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중국의 축산업

 

중국의 식량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반박

 

세계 인구의 약 20%와 경지면적의 약 7%를 보유한 중국은 지금까지 곡물 자급을 해왔다. 그러나 1995년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식량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식량백서〉 발표를 통해 그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식량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자신감은 늘어나는 축산물 소비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198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축산물 소비와 생산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유는 2004~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원유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 497만t이 늘어났다.

중국의 축산을 둘러싼 이 같은 변화는 인접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 위협이자 곧 기회다. 즉 앞으로 저가의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 가능성 및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축산물의 수출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그 같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 하나는 상하이의 고급 백화점에 정육 100ｇ당 188위안(약 2만2,900원) 하는 중국산 일본 화우 쇠고기가 등장한 것이다. 육질 및 가격에 있어서 일본의 화우 브랜드육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검역 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한우 고급육의 수출 가능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한우의 개발수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우유·유제품을 둘러싼 한·중·일의 삼각관계이다. 중국의 부유층에 있어 시유 소비는 이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일본의 메이지유업은 2006년 11월 상하이에 시유 수출을 개시했다. 또 올 3월에는 상하이에서 일본산 우유·유제품 판촉전이 개최됐다. 멸균유를 포함해 일본 9개 유업체의 44개 제품이 출품됐다. 이들 일본산 멸균유 1ℓ당 평균가격은 4,700원으로, 일본 국내가격의 약 4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홋카이도산의 경우 3일 만에 재고가 바닥났다.

국내 유업체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중국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중국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380만t의 홋카이도산 원유 중 80%에 달하는 가공원료유는 대부분 판로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홋카이도산 가공원료유의 일부는 시유 생산을 위해 혼슈로 이송되겠지만 나머지는 중국과 한국시장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낙농산업은 이미 원유 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FTA가이행될 경우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시유 시장을 외면할 수 없으며, 경쟁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물류비 및 유통기한 등에서 일본에 비해 유리하다.

따라서 국내 유업체는 끼워 팔기를 통한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시유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자들과 농림부도 중국에 대한 시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 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中 수출입 구조 변화

 

최근 중국의 무역흑자는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4년까지 연 3백억달러 수준이던 무역흑자가 2005년 1,019억달러, 2006년 1,775억달러로 확대되고 금년 1～7월중 1,371억달러(전년동기대비 +81.1%)로 급증세 지속된다.

이러한 흑자 확대는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세계생산 및 교역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입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Rodrik 2006, Cui and Syed 2007 등)됐다.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간재(반제품·부품)를 수입, 가공하여 소비재나 저기술 자본재를 생산, 수출하는 세계의 조립공장 역할이 축소됐다.

중간재의 국내생산능력 증대로 수입의존이 줄어들고 전기기계, 통신 등 고기술 제품 수출비중이 40%를 상회하는 등 수출입구조 고도화됐다.

또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반면 저가품 수출에 의한 세계물가 안정 효과는 약화됐다.

[시걸]

좋은글 감사합니다..^^

[알리바바]

좋은 정보 내용 많아 좋군요...감사히 잘 읽었네요..

[푸른창]

잘 보았습니다 ㄳㄳ~~

[잔자]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정말좋은 정보입니다.

[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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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멜론가이]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할수없는 대세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

[깡미니]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