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으로 마약 유입" 주장 고수... 실제 펜타닐 밀수는 97% 급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독약 유통 공범"... 백악관 혼선 속 강경노선 확정
"독약 유통국" 낙인 찍고 최후통첩... 실제 마약 유입 97% 감소에도 강행
캐나다를 향한 무역 압박이 극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대부분 상품에 25% 관세를 3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펜타닐 같은 마약이 여전히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어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관세를 발효한다"고 선언했다. 에너지 제품은 예외적으로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관세 유예 조치는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위험하고 중독성 높은 독약의 유통 책임국"으로 지목했다.
실제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펜타닐 압수량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 1월 97%나 감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 문제를 놓고 혼선이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캐나다가 미국을 속이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 화요일에는 백악관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은 다른 무역 조치를 가리킨 것"이라며 25% 관세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모들의 설명을 뒤엎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했다.
캐나다는 국경 안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패키지를 투입해 윈저-디트로이트 터널에서 약 1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소지한 미국인 2명을 체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캐나다 연방경찰도 최근 6주간 전국적인 펜타닐 단속으로 524명을 체포하고 46kg의 펜타닐과 15,765정의 합성 오피오이드 약물을 압수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도 최근 몇 달간 90% 감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3월 관세 외에도 4월에 발효 예정이던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캐나다 수출기업들에 이중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국경 안보와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7,000억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