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정으로 가는 것이 옳아

[도성]

자유경제원, "역사교과서 검·인정 VS 국정, 어디에 답이 있나"

‘국민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정으로 가는 것이 옳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역사교과서 검·인정 VS 국정, 어디에 답이 있나>를 주제로 제15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 했다.

자유경제원은 “현행 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거나, 이를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선택의 영역’이라는 미명 하에 즐비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더불어 그 형식을 검·인정으로 해야 할지, 국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국민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정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명희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교과서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처음 검정 역사교과서로 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가 나온 이후부터”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모두 검정으로 풀리면서 역사 갈등이 증폭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검정교과서를 훌륭하게 집필할 수 있는 집필진이 다수 있고, 또 그것이 고정하게 평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되고, 또 학교 교실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검정제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사학계나 역사 교육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오늘날의 역사교육 문제는 편향된 역사 혹은 그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바른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편찬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그 길이 열린다”며 “‘국민 역사교과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첩된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사 교과서의 개편 방향은 국정교과서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며 “국정교과서 제도 외에 교과 다양성 차원에서 검인정 제도를 허용한다면 기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국정에 준하는 명확하고도 치밀한 편수지침과 엄중한 검정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현재의 교과서 대세는 ‘미래엔’이나 천재교과서‘인데, 앞으로 검정제를 유지할 경우 이런 교과서의 시각이나 서술 방향에 맞추어 쓸 수 밖에 없다”며 “이 교과서들은 대체로 좌우에 관한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 뿐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를 유도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편향적이지 않은 역사교육을 위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역사교과서를 상품으로 보고, 이를 선택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소비자로 보았을 때 여러 상품들 중 좋은 것을 고르면 그 뿐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성립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불량식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이 버젓이 일어나고, 북한 역사관을 교묘히 차용한 교과서는 엄연한 ‘불량식품’”이라며 현행 역사교과서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될 수 없음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검정이든 국정이든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싸움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 지난한 ‘역사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년 일념 아래 중지를 모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업코리아/구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