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檢, 마지막 실험대 섰다” 커지는 김건희 여사 수사 압박

[안택수]

“한동훈과 檢, 마지막 실험대 섰다” 커지는 김건희 여사 수사 압박

이혜영 기자입력 2023. 2. 14. 15:02   댓글13개

‘특검’ 캐스팅보트 정의당, 한 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 촉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계좌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는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김건희 특검' 키를 쥔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압박하며 한 장관과 검찰을 동시 조준하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한 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압박하면서 이달 내로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1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된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8만주 때리셈' 등 김 여사를 단순 전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거듭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명확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느냐"며 "'3년째 고발 상태로 있는데 혐의가 없어 소환하지 않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판결문에 김 여사 관련성이 37번이나 언급됐기 때문에 소환하겠다'고 답 하든가 (검찰이) 더 이상 뭉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다른 주요 공범들은 모두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를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 등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본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힘을 실을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한 장관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압박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나온 만큼 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마지막 실험대에 서 있다는 각오로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하라"며 "(김 여사를) 수사도 않고, 답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가 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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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나의 댓글

쌍벽6시간전

청와대에서 3년이나 조사했다고?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마라. 어느 검사가 총장 마누라 조사를 똑바로 했겠는가? 이 사건은 국정조사가 답이다.

• 봄이 길었으면6시간전

  전 국민은 김건희 특검 바랄꺼다

• 토로리6시간전

  1. 도이치 주가 조작이 있었다 - 법원 판결 2. 김건희가 판결문에 37차례 등장. 3. 김건희는 도이치 비상근 이사 4. 김건희 계좌는 주가 조작에 동원 5. 김건희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가 - 법원 녹취, 검사 입증 6. 통정거래/자전거래 등 다수의 주가조작 의심 본인 거래가 존재 7. 김건희는 주가 조작 시기에 10여억원 수익 얻음 8. 문정부때 수사 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9. 검찰총장 교체 후 출석 요구 거부 이걸 문재인 탓으로 돌리면 쓰레기 맞지. 여기 낚이면 개돼지 맞는거다.

• 싸만코6시간전

  일개 검사 핸펀도 못까는 검찰에 뭘 기대하나... 심지어 고발사주 의심되는자가 장관까지 되었는데..

• 시정잡배6시간전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판결문에도 대통실은 부랴부랴 거짓해명으로만 일관한다 설마 정의당이 검찰당과 함께 개헌해 의원숫자 늘려볼 욕심에서 불공정을 묵인하려는건 아니겠지? 아직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보겠다는 정의당은 순진함인가 정략인가? 국민들이 바라는건 단하나 특검으로 이재명,김건희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누구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을 농간하는 검찰을 도저히 믿을수 없기에 특검을 통해서 위법이 확인되면 기소하라는 것이고 구속영장 여부는 특검결과로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 아재팍6시간전

  검찰 논리 거니는 계좌이용했어도 주가조작 가담 아냐 곽상도는 아들이 받아서 50억 받아도 뇌물아냐 지자체가 찬조받은 건 이재명 뇌물

• 알사탕6시간전

  그런데~~ 뻑하면 고소하는 한동훈은 왜 청담동 첼리스트는 고소하지 않았을까~ 정말 궁금하다.

• siderwind6시간전

  이때까지 제대로 수사한적도 없는데 뭘 바래? 더러운 범죄자끼리 서로 봐주고 혐의 감추고, 오히려 야당 탄압에만 올인하는 놈인데? 범죄자가 장관에다 영부인이라니 말이되나? 하루빨리 구속되는 모습 보고싶다.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6시간전

  동훈아, 이제 어쩔래? 윤석열씨가 문통 뒤통수 친 것처럼 니도 윤통 뒤통수 함 쳐봐라. 그럼 니 공정과 정의를 인정해줄게. 할 수 있지?

• Eurasia6시간전

  공정과 상식이라는 명분으로 조국을 짓밟고 결국 수꼴들의 묻지마 지지로 0.7% 차이로 어쩌다 최고 권좌에 올랐지만 이번 김건희건에 손을 쓰지 않으면 조국의 공정과 상식은 사기가 되어 정권의 몰락까지도 각오를 해야 할겁니다

• 봄이 길었으면6시간전

  한동훈은 사퇴든 폰까고 탄핵되야하고 윤석열은 사기공약 책임지고 사퇴든 탄핵 되야한다 울아버님도 윤석열 찍었는데 후회한다고

• 도전6시간전

  뭘 지켜봐 지금까지 당하고도 지켜본다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뭔 시간을 또 주는거지? 장난하지마라. 이러는 정의당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거다. 특검에 힘을 실어라~

• 봄이 길었으면6시간전

  한동훈 폰 까 김건희 다 나올꺼 같으니 못까지 까니 폰에 김건희 있으니 못까는거잖아 그걸 까면 윤석열한데 개가 되니 까 니 동영상 김건희 있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