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4 흔들리는 경호처…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자"

[담바우]

250114 (화) 흔들리는 경호처…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낸 데 이어 내부 게시판에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기조에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다. 경호처 내부 이견이 표출된 건 지난 1월 11일이다.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내부망에 3000여자 분량의 글이 게시됐다고 한다.

현직 경호처 직원인 이 글 작성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윤 대통령)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체포 이후) 이동 중 경호, 경비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3일 경호처가 1차 영장집행을 무산시킨 지 약 열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해당 글을 읽으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 글 작성자가 소속된 부서장은 지시를 거부했고 전산 담당 직원에 의해 글이 지워졌다가 12일 복원됐다고 한다.

경호처장 공백으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은 공채 출신으로 강경파로 꼽힌다. 윤석열정부 출범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좌해 친분도 각별하다고 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1월 10일 사표를 내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박종준 처장은 "수사 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부임했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김성훈 차장과 의견 대립을 빚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 내분을 주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경호처 내부 결속이 약해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무력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부와 직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삭제됐다가 내부 반발에 의해 하루 만에 복구됐고, 경호처 중간급 간부회의에선 결사항전을 주문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력들의 동요가 커지면서 경호처가 예상보다 빠르게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월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장·과장단 회의를 열었다. 김성훈 차장은 ‘비폭력 원칙’을 강조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침을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전했고, 부장급 간부는 이에 김성훈 차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성훈 차장은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등을 지시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사퇴를 요구한 중간급 간부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1월 10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점심을 같이 했다면서 경호 지침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수뇌부 비판글이 삭제 조치된 지 하루 만에 원상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3000자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상부의 지시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약 50분 뒤 김성훈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삭제했으나,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내부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성훈 차장은 이날 해당 글을 복구시켰다.

경호처 공채 출신인 김성훈 차장은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인간 띠’를 만드는 등 공조수사본부를 막아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3차례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며 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현장을 책임질 경호 인력들의 반발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호처의 결속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성훈 차장은 기강 확립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독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2차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1차보다 훨씬 긴 3주 가량으로 알려지면서 경호 인력들의 사기 저하 문제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런 동요를 한껏 활용해 2차 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최대한 흔들어 놓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치 과정에서 체포팀 인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휘부의 지시에 불복해 영장 집행을 막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을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총 가방' 멘… 대통령 경호처 공격대응팀 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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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경호처 공격대응팀(CAT, Counter Assault Team) 요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카메라에 포착된 CAT 요원들은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다. 요원들이 착용한 얇고 긴 형태의 가방은 전술용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5.11 택티컬’사의 제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해당 제품은 AR-15 계열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이 수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년간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인상해야"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신속하게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월 12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불씨 되살리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병덕 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의 적기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돼도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13%로 인상이라도 조속히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세대별로 인상 속도는 달라진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P)씩,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김 위원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 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꼬집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 2049년(기금 감소 5년 전), 2054년(기금 감소 시작) 등을 도입 시점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병덕 위원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64세까지 5년 정도 연장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모든 경제 구조개혁 이슈들이 함몰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은 차곡차곡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눈 내린 원주 용화산 1월 설경......!!!!!!!!!!

밤새 2cm 눈이 내린  포근해진 1월 아침.......

용화산 가는 길........

인기척에 놀란 고라니 한 마리가  용화산으로 달아난다

치악초등학교......

08:38  눈 내린 용화산으로......

용화산 마루길......

용화산 마루길 쉼터.........

눈 내린 원주 용화산 마루길 1월 설경........

09:04   원주 용화산 260m  정상에.......

Big's  Park......

아무도 가지 않은  하산길........

고라니가 달아난 폐쇄된  용화산 하산길 풍경......

정상주유소...... 휘발유 1693원  /  경유 1543원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9:23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