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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7EE23656FF624124'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6B33B56FF62422A'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황남기책 192p~193p입니다.<br /><br />이부분은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 안하시고 각주만 읽고 넘어 가셨는데 <br /><br />정치자금법6조 6호는 지자체장 후보자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된다고 써있고<br /><br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설치금지는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br /><br />판례찾아서 판시사항을 보니 광역단체장 선거후보자의 경우엔 후원회 설치를 인정 하는거 같더군요.<br /><br />근데 이게 06년 판례임에도 조문개정이 없는것을 보니...요즘은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도 후원회가 가능한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br /><br />판례가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요~<br /><br />강사님께서 이부분은 그냥 각주체크만하시면서 해당판례들은 과거의 판례들로 과거에는 후원회지정권자를 지금보다 더 좁게보고있었는데 현재는 넓게 본다라고 하셨는데...<br /><br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허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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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 후원회 문제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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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2 15: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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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거 법은 금지되었고 합헌이었습니다. 현재는 광역도 기초도 모두 후보의 후원회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