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뉴스] (종합)[국감]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학교혁신TF팀 도마 위 국회 교문위, 21일 충북·대구·경북교육청 국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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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학교혁신TF팀 도마 위
국회 교문위, 21일 충북·대구·경북교육청 국정 감사

2014년10월21일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앞줄  맨 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의 TF팀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비정규직인 당직기사의 처우 문제 등이 집중 다뤄졌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은희 의원(새누리.비례)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해 “김병우 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따라 구성된 행복교육TF팀과 학교혁신TF팀에 대한 공약이행 계획 및 소요예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단 두 줄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 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지난 자료 요청 당시  충북도교육청 담당자가 답변을 통해 ‘9월18일 현재 공약 목록 확정을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도 협의 진행 중”이라는 단 두 줄의 답변만 보내 왔다“고 지적한 뒤 김 교육감을 향해 ”그동안 출범한 두 개의 TF팀은 예산과 공약 이행 계획 없이 어떠한 업무기획을 다뤘는지, 또 계획 없는 TF팀의 출범이 중요한 사항였는지“를 집중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특히 김 교육감은 본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선학교의 교사를 ‘교육감의 인사권재량’ 하나만을 근거로 파견시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혁신TF팀 파견교사 4명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 매달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새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학교) 예산 확보조차 못하는 공약 추진을 위해 파견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격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예산 방안은 없는지”를 캐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김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후보 당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학생이 많은데 각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창식 의원(새누리.비례)은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SNS에서의 학교폭럭이 크게 느는 등 사이버상에서의 집단따돌림, 놀리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시흥을)은 “학교 내 비정규직, 특히 학교 당직 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안홍준 의원(새누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5년 이상된 컴퓨터가 경북도교육청이 2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도교육청이 21.5%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구 을)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이행으로 인해 각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있다”며 “각 시ㆍ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이 국고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의무는 이향하지 않은 채 사유재산권만 주장하는 사립학교가 있다”며 “교육감들은 법정부담금 징수와 미납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