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할연금을 도입하며,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87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에 관한 신상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제39조의6 신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5세가 되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제40조의2 신설) 1) 연금액 지급이 전액 정지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인지의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연금액 지급이 전액 정지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강화(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라.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제46조제2항 신설)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이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연금장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759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8을 준용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를 "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으로,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으로,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을 "정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5조제2항"을 "법 제8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의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신상조사"를 "신상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법 제51조제1호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연금장해 진단서 2.
장애경위서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1조 중 "장해연금을"을
"장해연금(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97조를
삭제한다.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급ㆍ임대"를 "공급ㆍ임대, 대부, 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그 군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법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