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김재연 (1980년)

[sunnyoung]

김재연(金在姸^[1], 1980년 10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가, 정치인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편집] 정치인 이전 생애

1980년 태어난 김재연은 1999년 2월에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입학했다.^[2]

대학생이 된 김재연은 2001년 매향리사격장 폐쇄운동 참가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듬해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이 됐다. 이후 김재연은 한총련 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10대 한총련 의장선거에 도전했으나^[3] 낙선했다. 이후 한총련 대의원으로 생활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4년 11월까지 수배자 생활을 했다.

2006년부터 김재연은 민주노동당에서 학생위원회 대학교육국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에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에도 김재연은 청년 관련 의제 활동에 집중했다. 2010년부터 한대련에서 대학민주화대책위 집행국장,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학재단 비리, 반값등록금 운동에 나섰다.

2010년 3월에는 자본주의연구회에서 활동한 최호현씨와 결혼했다.^[4]

[편집] 청년국회의원(2012년~현재)

[편집] 비례대표 후보선출

김재연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출 프로젝트인 '위대한 진출'에 참가했다. '위대한 진출'은 통합진보당에서 모집한 10만 명의 2030세대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였다. ^[5] 통합진보당에서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10만의 2030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는 청년국회의원 후보는 멘토단, 평가단 등 유명TV프로그램의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후보를 선출했다.

'위대한 진출'에서 46.46%의 득표율을 기록해 비례후보로 당선된 김재연은 "작은 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6]

[편집] 부정 경선 논란과 제명 시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대 총선 이후인 2012년 5월 4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이었다고 밝혔다. 이튿날 당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총사퇴와 김재연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전원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5월 6일 김재연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비례 선거는 100% 온라인 선거로 치러졌다" "문제투성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청년비례 사퇴를 권고한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년당원들과 청년선거인단의 명예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7] 당내 비례경선 부정의혹이 제기된 초반인 3월 20일에는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당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믿지만, 제기하신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그렇게(사퇴)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8]

김재연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5월 8일, 김재연과 더불어 '위대한 진출'의 후보였던 김지윤, 조성주, 이윤호는 김재연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격의 성명을 내고 "('위대한 진출') 투표 기간 중이었던 3월 11일 오전 7시, 시스템 개발업체에 의해 투표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9]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경선에 출마한 이계덕 역시 전날인 5월 7일 자신의 블로그에 "(통합진보당 선출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한 지인이 ‘선거인단 모집 할당을 충족해야 한다.’며 청년비례대표 경선 투표 첫날 ‘김재연 후보 찍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이 같은 독려가 온 것은 선거부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0]

5월 14일 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도 경쟁명부 비례대표들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튿날 김재연은 이석기 등과 더불어 국회의원 신분을 국회에 등록했다.^[11] 이후 김재연은 5월 24일 한겨레TV의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출연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왜 청년 비례대표 당선인이 사퇴해야 하는지, 왜 우리 당이 부정선거를 한 비도덕적인 정당으로 낙인 찍혔는지에 대해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청년 정치에 대해 많은 분이 기대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도 사람이니까 정해놓은 답을 갖고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더 믿어주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12]

5월 31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상황에 떠밀려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이석기, 김재연이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내일, 그 다음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에 대해 "3월, 4월부터 (보수언론에 의해) ‘경기동부’ ‘종북세력’ 논란은 있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갑 당시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김재연, 이석기 등 당의 제명 권고에 불복한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자들에게 5월 25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퇴시한까지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자들이 사퇴하지 않자 강기갑은 당기위원회에 이들을 제소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기위원회는 6월 29일, 김재연과 이석기를 최종 출당조치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출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당적은 유지됐다.

여러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7월 초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중 경기동부연합 등 '구당권파'로 분류된 의원과 민주노총 출신,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구성된 '신당권파' 소속 의원은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성향으로 알려진 김제남의 결정에 따라 김재연의 제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김제남 역시 신당권파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신당권파는 7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재연, 이석기 제명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당권파 6명은 모두 제명에 찬성한 반면, 김제남은 예상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김재연-이석기 제명은 당 소속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제명안이 부결된 뒤 김재연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13][14][15]

[편집] 의정활동

11월9일부터 약 한달여 동안 전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돌며 총장,학생회,학생들을 직접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다.[1] 또한 '종교인 소득 과세' 법안을 발의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당수의 종교인과 견줄 때 조세법률주의 형평성에 맞는 법안이라 평가받고있다. 김재연 의원 ‘종교인 소득 과세’ 법안 발의 [2]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방법 10가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조세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3] 또한 조세에 관한 논란이 있는 FIU법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4]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근무기간 중 주간 과정의 서울대행정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한 것을 밝혀내 논란이 예상된다. [5]

[편집] 논란과 의혹

[편집] 위장전입 의혹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에 관한 출당 절차가 진행되자,김재연은 서울에서 경기도 시댁으로 위장 전입하였는데 그곳은 "관상수 주목나무 사이로 빼꼼히 드러낸 대문 안으로는 물레방아와 정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차고에는 체어맨과 폭스바겐, K5 승용차 등 3대가 주차돼 있었다." 헤럴드 경제가 보도하였고,^[16]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부의 분배를 외치지만 실상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면적인 모습을 마침내 드러내었다고 각종 언론이 비판하였다. 한편 시댁의 기사는 김재연이 실제 이곳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의혹에 관해 김재연 대변인측은 실제로 이곳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7] 진보측에서는 보수 수장들의 재산이 더 높다는 점을 들며 김재연을 보호하기도 했다.^[18]

[편집] 김정은 체제 인정 논란

2012년 6월 4일 4일 KBS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당이 그간 얘기해왔던 평화통일을 위해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정체성이라 생각한다"며 "(북 체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북 체제 인정이) 평화통일의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도발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해 공격을 해오더라도 참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오히려 지난 (이명박 정부)5년 동안 남북관계 매우 심각히 경색되면서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남북화해모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친북인사냐"란 물음에는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뒤 "자신의 통일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19]

[편집] 평가

공지영은 김재연을 보니 한숨이 나온다며 비판하였다.^[20] 평론가 진중권은 국민이 통합진보당에 비례대표의 표를 준 것은 김재연을 향해 준 것이 아니라며, 김재연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21] 진보 언론들조차 김재연의 사퇴를 종용하였다. 이런 범국민적인 사퇴 여론 속에서 의원 등록을 마쳤다.^[22] 언론들은 김재연과 이석기의 국회 입성으로 통합진보당이 국민적 조소와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23] 그리고 이석기+김재연의 사퇴 없이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24] 한편 이 사태가 오랫동안 NL계열에 있던 부정 관행이 낸 산물이며, 통합진보당 내부 당파간 갈등이라는데서, 통합진보당이 반드시 겪어야하는 사건이 폭발된 것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었다.^[25] 이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근대 형사법의 상식을 들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례로 밝힌 120곳의 부정사례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강력히 항의 했다. ^[26]

[편집]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 18대 총선	국회의원(강남구 을)	18대	민주노동당	4.9%	4,545표	5위	낙선
제 19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	19대	통합진보당	10.3%	2,198,082표	비례대표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