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5 윤석열 체포영장 초읽기… “국방부·경호처 방해말라”

[담바우]

250115 (수) 윤석열 체포영장 초읽기… “국방부·경호처 방해말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를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일 밤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과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장병과 지휘부에겐 상황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도 체포 방해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동시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김성훈 경호차장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다른 간부의 이견과 더불어 수뇌부와 일선 직원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는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유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서울시립대 차성안(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1월 1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한 지시로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꾸 인명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영장 집행이 2, 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는 한편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공수처에 거듭 요청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월 13일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병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보인 경호병력은 ‘K2C1’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듯한 모습이었다.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경호병력은 검은색 방한 장비와 모자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를 둘러싼 철조망을 따라 움직였다. K2C1 소총은 우리 군이 사용 중인 제식소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실전배치 됐다.

완전히 노출된 개인화기를 든 경호병력이 포착된 것은 지난 1월 12일 소총 가방을 멘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요원의 모습을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소총을 든 해당 경호병력은 이동 중 경호처 직원 옆을 지나기도 했다. 관저 입구에 모여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경호처 직원들은 총을 든 경호병력이 지나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병력에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초대형 산불로 LA 선셋대로 초토화… 화마에 모든 게 사라져

화마(火魔)가 훑고 지나간 자리엔 무엇도 남지 않았다. 1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서부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은 닷새 전 시작한 초대형 산불에 휩쓸려 제대로 된 건물의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불길은 LA를 상징하는 길 선셋대로(Sunset Boulevard)도 비껴가지 않았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할리우드까지 연결되는 35㎞ 선셋대로의 서쪽 끝이다.

선셋대로는 인간의 욕망과 광기를 그려낸 1950년도 동명(同名)의 할리우드 영화 배경으로 유명하고, 고급 주택과 상점가가 있어 연중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마에 휩쓸린 선셋대로 서쪽 끝은 인류 재앙을 다룬 공상과학영화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곳곳에 불타버린 건물의 앙상한 철제 프레임과 차량 뼈대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고, 한때 벽과 천장을 지탱했을 철근들은 고열을 못 버티고 휘어져 나뒹굴었다. 까맣게 탄 나무와 타일, 벽돌들은 위를 지나갈 때마다 부서져 재로 변했다.

동네 주민 벤 해링턴씨는 “모든 것이 불타버려 참혹하다”라며 “다 타버린 집에서 뭐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LA를 집어삼킨 역대 최악의 산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시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에 지금까지 타들어간 면적만 약 162㎢(서울 면적의 27%)이고 건물 1만2300여 채가 소실됐다. 사망자는 24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13%, 이턴 산불은 27%에 불과해 대피한 주민들은 “아직 멀쩡한 내 집도 끝내 타버리는 게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은 “내일부터 시속 96㎞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땅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는 바닷물까지 부어 가며 산불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미국의 아홉 개 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소방 지원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불이 휩쓸고 지나간 선셋대로에서 차로 10분 거리 밖에 있는 지역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나섰다. 집주인의 대피로 텅 비어버린 동네 곳곳에는 노란색 폴리스라인과 차량의 진입을 막는 주황색 콘(원뿔형 교통 표지)이 세워져 있었고, 주요 진입로에는 경찰과 함께 주 방위군과 장갑차가 상주하고 있었다. 대피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실 아베이씨는 “어제까지 주민의 출입을 허락했는데, 오늘 와보니 아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며 “파손된 집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불이 처음 시작되던 1월 7일 퇴근하던 그는 뭉게구름처럼 커지는 연기를 눈앞에서 보고 그 길로 산불 지역을 탈출했다. 그는 “눈앞에서 나무와 건물이 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짐을 챙길 정신이 없었다”며 “내 아파트는 다행히 다 타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지난 5년간 살았던 동네가, 내 삶이 사라져버렸다. 이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제 구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상점가도 텅 빈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리처드 위릭씨는 “평소 맛집과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즐비해 현지인은 물론 해외여행객까지 북적거렸던 곳”이라며 “할리우드 여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창업한 식당 ‘굽 키친’이 자리할 정도로 목이 좋은 곳인데, 인근 주민이 사라지며 가게 문을 여는 사람도 없어졌다”고 했다.

출입 통제 구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웨스트우드 레크리에이션센터의 강당은 미국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주민 임시 쉼터로 바뀌었다. 입구에서 간단하게 거주지 확인 절차를 밟으면 침대 자리 하나를 배정해주는 식으로, 누군가 친구나 지인 집으로 떠나며 빈자리가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LA에서만 대피령이 떨어진 인구가 18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20~30명이 사용하던 이 쉼터엔 현재 240여 명이 몰렸다. 이날 강당 밖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어린 딸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샌타모니카 주민 올리아 티안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지내는) 상황이 편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싸온 짐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대피령으로 피난민과 빈집이 속출하면서 현장에는 이름 모를 기부 같은 선행과 빈집털이를 하는 악행이 교차했다. 이날 임시 쉼터에선 피난민을 위한 물과 음식을 옮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중에는 자기자신이 긴급 대피 대상으로, 쉼터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는 “가만히 있는다고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뭐라도 돕고 싶어 잡일을 거들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담요나 옷 등을 기부해오고 있어 물품들을 정리하고 나누며 암담한 상황에 조금의 희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통제 구역에서 만난 고등학생 스테펀 브룩스는 “이번 산불로 인해 학교에서 자선 활동을 준비하려고 현장을 찾았다”며 “폐허가 된 참상을 찍어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친구들에 보여줄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긴급 대피령으로 비어 버린 집을 노리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1월 12일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LA 경찰은 대피 지역인 부촌 브렌트우드에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에 침입한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말리부 해변 지역 거주민인 치과의사 마크 톰슨씨는 “전날 동네에 돌아갔었는데, 이웃 주민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녀도 경찰들은 아무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 빈집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했다. 1월 12일부터 강화된 출입 통제에 대해 그는 “실제로 범죄 가능성이 늘어나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박정하 의원 트럼프 취임식 안간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트럼프취임식 준비위원회측으로 부터 오는 1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엄중한 정국상황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식 초청에 감사의 뜻과 함께 불참하게 된 아쉬움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원주갑)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됐지만 국내상황을 들어 불참을 전달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정하 의원측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나라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나경원·김대식·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범 체포’ 경고 먹혔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선 대통령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는데, 이달 1월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 배경에는 경찰의 ‘심리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1월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호관들에게 ‘불법 영장 집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전’에 수차례 나섰지만, 일부 경호관을 제외하고는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려됐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배경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여온 ‘심리전’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작전 계획을 공개하며 ‘경호처 벽’을 사전에 허문다는 전략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경호처 내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토대로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후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저지하는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수처도 관저에 진입하면서 문 앞에 ‘영장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간판까지 세우는 등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어수선한 1월 아침.......

09:57  상고대 핀 치악산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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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국도  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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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