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보면서 이런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하필 그 사람들인가, 나라의 근간인 외교와 안보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알다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한미동맹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결국 핵실험을 단행했다. 남북관계가 결코 정상이 아니며 한일관계도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다. 국정원은 실로 오래간만이지만 어쨌든 고정간첩망을 적발했다. 이 나라의 외교와 국방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표를 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은 노 정권이 그동안 핵무기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북핵 보유를 남북관계의 레드 라인, 최후의 금지선으로 설정한 만큼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 6자회담이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끝에 드디어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은 사표 정도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머리 풀고 석고대죄를 하든가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할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사표 한 장 던진 것으로 끝내려 한다. 그것을 지금 탓할 시간은 없다. 그런 몰염치한 인간들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도 역겹기 때문이다.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북핵을 폐기시키며 이 땅의 고정간첩들을 일망타진하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후임자 인선 문제가 우선은 급한 불이다.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후임자들은 그들 전임자들과는 생각이나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고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실패한 사람들과 코드가 맞는 짝퉁들을 기용해서는 인책 사임이라든가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가.
특히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는 적절하지 못하고 몰상식하기까지 한 대미발언으로 미국 정부의 기피인물이 된 사람이다. 굳이 그를 외교 수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도 이종석 전임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햇볕론자다.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는 모처럼 제 기능을 발휘한 국정원의 고첩망 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인물로 김승규 원장이 지목한 바로 그 사람이다.
하기야 대통령이 총책임을 져야 할 마당에 밑의 실무자가 어떻게 바뀌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만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겠다는 속내를 들어 낸 셈이다. 국민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라지만 대통령은 실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국민을 개 뭐쯤으로 여기는 행위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다시 등용하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서도 들어났지만 이건 도대체 심술쟁이의 엇박자 놓기나 오기, 독선이란 말로 표현할 정도의 처사도 아니다. 애인과 헤어졌다며 술 퍼마시고 남의 차 훔쳐 고속도로에 나가 마구 역주행하는 막가파 망나니 꼴이다.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판이다.
우리 선조들, 특히 선비들은 ‘과전불납이, 이하부정관’ (瓜田不纳履,李下不整冠)의 행동거지를 지키려고 애썼다. “오이밭을 지나갈 때 허리를 굽혀 손으로 신발을 들어 올리지 않고 오얏나무 밑을 지날 때 손을 들어 모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 말은 “공연히 의심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혐의를 미연에 방지한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공연히 쭈그리고 앉아 신발 끈도 풀었다 매었다 하질 않나, 갓끈도 풀었다 매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약 올리며 더 야단이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지만 국민들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인사권을 박탈당한 처지나 마찬가지 신세다. 그동안의 선거 참패는 탄핵이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한탄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그에게 무슨 바꾸고 자시고 할 통치철학이라도 있느냐고 물은 논객이 있었지만 참으로 한심한 나라꼴이다.
첫댓글 외교안보정책 실패 아니니 바꾸지도 않겠다는 고집 망나니의 고속도로 逆走行 같은 막무가내 마이웨이.....
사진 모자이크처리 했으면 좋겠내요.정말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모저이크 왜 안하지???
"그동안의 선거 참패는 탄핵이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한탄하는 민심의 반영이다".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