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인요한 교수가 5·18광주사태 유공자를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던 것을 격상시켜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하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5·18광주사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자고 주장하면서 인 위원장은 "그들이 왜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다. 지방에서도 잘했지만 이젠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공개 예우를 받도록 누가 민주화 유공자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숨겨진 사람은 발굴해 예우하고, 잘못 지정된 사람은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자고 주장했는데 5·18광주사태 유공자 수가 6,000명이 넘었고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소위 유공자로 대우받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런 유공기록도 없이 인후보증으로 유공자 된 수가 절반을 넘을 것이며 이들이 유공자 대우를 받으려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18광주사태 당시 광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제외해야 할 것이다. 특히 5·18광주사태 당시 관주도 아닌 진주의 중학교 2학년이던 김경수가 유공자라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5·18광주사태 유공자의 국가유공자로의 격상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dcinside 갤러리는 2022년 5월 18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5·18 공법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5·18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18 공법단체가 당에 먼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5·18 유공자도 이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당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 각종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 검토를 통해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국NGO신문 2023년 5월 4일 “5·18 민주화 운동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라면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5·18 유공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1980년 5월 당시 광주 일원에 없었던 사람은 명단에서 빼고, 유공자 명단 추가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5·18관련 유공자 명단을 지자체인 광주시가 관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고 국가보훈처도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5·18 관련 유공자 명단도 일반 보훈업무처럼 국가보훈처가 관장하도록 이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5·18광주사태가 민족적인 상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태의 시작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반드시 재조명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 국민의 절반이 넘게 5·18광주사태에 대하여 ‘?’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5·18광주사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으니 야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 유공자의 지위가 격상이 되는데 반대를 했다가는 전라도 표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제명당으로 변태한 민주당이 5·18광주사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라도가 텃밭이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전라도가 이재명당에게 몰표를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전라도를 챙길 정당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이기 때문이다.
5·18광주사태 유공지 중에는 자신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는 아무런 공적도 없는데 인후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인간들과 광주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공자가 된 이해찬과 같은 부류그리고 감경수처럼 중학교 2학년이 유공자가 된 것처럼 어린나인데도 유공자가 된 부류들일 것이다. 민주화나 민중항쟁을 빙자하여 5·18광주사태의 유공자가 된 자들이 6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공자의 절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5·18광주사태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이 되면 국가보훈부가 액면 그대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공적을 확인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다가 자신이나 자녀들의 취업에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후보증이나 다를 허무맹랑한 이유로 유공자가 된 자들은 모두 밝혀지게 되고 동시에 유공자 자격도 박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아온 보상금도 전부 토해내야 할 입장이 될 것이니 이참에 유공자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국민의 눈총을 사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말이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파된 간첩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고정 간첩과 자생 간첩에게 자수를 권장하는 문구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농담으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5·18광주사태 유공지들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면 반드시 개개인의 공적을 재확인 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불명예를 당하기 전에 5·18광주사태 사이비 유공자들은 일찍부터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할 것인데 공개적으로 자수했다가는 더욱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니 관계가관에 유공자 자격을 포기한다고 통고하여 스스로 불러나는 것이 그나마 불명예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