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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차77동지회 원문보기 글쓴이: 들쑥
0611 쌍용차 토론회
“쌍용자동차 노동자 22명에 대한 사회적 살인,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말한다”
일시 : 2012년 6월 11일 16:00
장소 : 민노총교육원(15층)
참가자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도흠 민교협 공동의장
이정희 정책실장
조희연 사회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사회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쌍용차 지부장 인사말
“본격적인 판도라 상자 여는 진실게임하는 시작이다. 의원님 중심으로 교수님 등 이 분야에 있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심도 밀도 있게 봐주셔서 학습하셔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진실을 알 수 있는 토론이 됐으면. 고맙고 열심히 듣고 학습하는 자리가 됐으면”
조희연
“양 정당에서 쌍용차, 비정규직으로 연대가 기대되는 건 잘 알고 있을거다. 심상정의원이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 발표 토론 시작”
토론1. 심상정 통진당 의원
“반갑습니다. ᄊᆞᆼ용차 범국민 대책위에서 ᄊᆞᆼ용차 문제 해결위한 의지를 모으기 위한 차원. 중간에 일어나서 먼저 기회 얻어. 19대 국회들어 새누리당 민주, 통진 할 것 없이 1호 법안 비정규직 법안, 노동 의제 선점 치열. 고무적인 일. 그러나 분명한 건 쌍차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노동의 희망은 없다. 쌍차문제는 노동기본권을 확립해가는 입구. 19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쌍차문제를 가장 책임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일 쌍차 문제 위한 의원 모임할거다. 여야 막론하고 쌍차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참여 야권 많이할 듯. ᄊᆞᆼ차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진실, 진상은 무엇인지 밝히는 노력. 많은 사업장에서 일들이 있었는데 쌍차는 어째서 22명씩이나 죽어가는가. 정 박사는 피폭당한 상태다라고 표현. 그런진상이 국민들에게 밣혀져야. 쌍차는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 크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 그런 점에서 쌍차문제해결 위한 특별법이 추진돼야. 그밖에 해고자 복직문제, 희생자 보상문제, 더 우선될 쌍차들이 부당하게 공권력으로부터 격은 마치 적으로 간주돼 테러진압용 테이저건 등 총을 맞아야 하는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쌍차동지들이 인간성 회복에 전기가 마련돼야. 금속노조에서 오래 활동, 그중 가장 많은 사업장이 쌍차. 그래서 잘 알고 있다. 여느 부실 사업장들처럼 쌍차가 부실, 장사가 안돼 여기까지 온게 아니다. 코란도 잘나갔다. 그런데 쌍용양회가 어려워지면 쌍차를 매각하게. 재벌그룹 위기로 매각하게 됨. 대우차에게 매각했는데. 대우차가 2002년도니 망해버려. 정부가 대우차가 부실기업돼 공적자금 투입돼 회복. 법정관리로 갔다. 렉스턴 개발해 그때 흑자냈다. 노동자들 임금 동결했고, 비정규직 1000명짤려나가며. 흑자냄. 먹튀자본 2009년 상하이에 팔아넘김. 상하이차는 잿밥에 맘이 있는 기업이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함. 한꺼풀 위의 기술 빼가려고 들어오는 기업이다. 그때 산은에서 기술유출방지조약을 해 문제없다. 2~3년 안에 기술 빼갈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다 2006년에 상하이차에 넘어감. 2006년 정세균 산자부 장관때 특약이 슬그머니 해제. 기술특약 없어지며 슬그머니 빼감. 다시 또 주인없는 회사가 돼서 제2의 상하이차를 반복할 인도가 자동차업계를 중요산업으로 지정해. 똑같은 상황이다. 거기도 기술에 대한 욕심이 클 것. 정말 잘나가는 기업을 재벌그룸의 문어발식 책임전가, 정부의 재벌지원 정책이 이를 만들었따. 쌍차는 현차, 기차 동종업종보다 임금, 근로조건 낮아. 자구책으로 동결 복지금 반납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려낸 기업을 정부가 먹튀자본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팜. 그래서 망쳤다. 노동자 투쟁으로 망한다는 얘기 있는데 정부가 망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ᄊᆞᆼ차의 특수성이 있다. 쌍차 동지들이 정리해고 돼 죽어가는 게 아니다. 쌍차의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사연이 있다. 지난번 2009년 파업할 때 어떻게 했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불법파업에 대한 탄압이 아니었따. 거의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한 행위. 살상무기 테러방지용 테이저건을 마구 쏴댔고, 사회적 문제도 안도ᅟᅤᆻ고, 어느 한 사람 경찰이 책임지지 않았따. 쌍차 동지는 물론이고, 그생각하면 나도 참 가슴에서 울컥 거린다. 이런 일은 반드시 규명. 우리 노동자들이 잘잘못있을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독 취급당한 부분은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ㅎ생각. 마지막으로 19대 국회는 노동기본권을 확립하는 역사적 전화점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한노위에 들어가려 한다. 한국현대서에서 유배됐던 노동자라는 단어, 노동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헌법에 근로기준법이고, 노동이란 단어가 시민을 찾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화해야. 시장만능주의 반노동자 정서를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토론2. 은수미 민통당 국회의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겠다. 쌍차에 대한 얘기, 발제를 들으며 정리해주십사 의도. 필라델피아의 1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면이나 가전제품처럼 시장에서 맘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 넘은 상품 버려지기 마련.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방어막이 있었다. 그 방어막조차 사라져버린 생가주글 벗겨내는 듯한 느낌으로 10년간 지속돼 왔다. 저는 자살하신 분들은 주목하게 되는데 oecd에서 자살1위라해도 관심없다. 10년이라. 오이시디 국가들이 5~10% 감소. 한국만 237.4% 증가. 현재 30대 남성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쌍차는 자살 행렬 끝에 나온 사례라 생각. 한국사회를 사는 게 그만 큼 어려워졌고, ㄴ노동자들이 어려줘졌다. 쌍차가 정리해고 문제와ㅏ 긴밀히 관련. 얼마전 케이투 노동자들이 찾아왔다. 얼마나 급했으면. 같이 식사하며 물어봣다. 80년대 공장다닐따는 식당없을 때도 있지만 회사 밥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공장에 식당이 없다고. 돗자리를 깔고 먹는다 10년 넘는 노동자들 해고 위해 공장 폐쇄. 장기 파업이 100개 이상. 별로 관심 없다. 쌍차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관심없다. 경영상어쪄겠느냐가 아직도 설득있따. 국가폭력, 무급휴직자들 실업급여도 못먹는데 동의한다. 고통 받은 분들 뿐 아니라 한국 노동을 위해 잘 풀어야. 당사자들 목소리 높이니 이제야 반응을 보이는 한국사회. 그래서 제대로 풀어야 한다.
우선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목적이 뭔지 분명히 밝혀달라. 현재 ᄊᆞᆼ차 경영진에게 이행하라 라고.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지 중요. 법정관리 상탷ㅇ에서 정리해고. 현재 쌍차 경영진은 무급휴직직. 아까 이정희 실장님ㄴ이 한진처럼 마힌드라를 앉히는 게 꼭 필요한가 내부조정 필요. 법정관리에서 정리해고에 방점을 찍는다면 누구를 어떠한 내용을 얻을 건가. 만약 정부책임, 회계조작이면 대안은 뭔가. 상상해볼 때 국정조사, 청문회의 목적, 어떻게 얻을지를 구체적 액션플랜이 필요.
두 번째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수있는가에 대해 자신없다. 의원 2,3인이 청문회를 열수 있을지. 훨씬 원내외의 합의가 필요. 그럴 수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 나는 중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거다. 어떻게 할거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민통당 조차 소수당. 저도 초선의원. 어떻게 여론 환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쌍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방법에 대해 고민스럽다. 무엇을 할건가도 중요. 어떻게 할건가도 그만큼 중요. 나도 자료축적해나가겠지만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통당에서 쌍차특위에서 몇 번회의 못했지만 합의본건 진상조사다. 자료가 없어서 원외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심포지움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도저히 안되면 직접 나간다. 심의원 제안해 쌍차 문제위한 의원모임은 국정조사, 진상조사 포함해 좀더 활발하게 하겠지만 우리 둘 밖에 없을 것이다. 꽤 ㅊ의원들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정도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지만 더 다듬어 주면 나도 모색해보겠다.“
상호토론
이정희
쉽지않을거다. 소수파라. 쌍차 미치는 의원 있었으면. 한진은 정동영 있었듯. 물론 희망버스도 있었지만 암튼 이 상황에서 나가는 사람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냐 하겠지만 나는 회계조작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산, 법정관리의 근거는 회계조작부터라는 공감필요.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 전문가의 도움 필요. 진상조사의 출발이 그것. 그러면 청문회갈 수 있다. 현재 경영진 압박 어렵다. 동일한 경영인이 대행이긴 하지만 있다. 국정조사는 어려워도 청문회는 전문가의 협의과정있으면 가능.
해고자 복직시키자는건 한방에 하자는 게 아니다. 일정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한 꺼번에는 무리. 무급휴직자를 먼저한다든지. 86합의 넘지 말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
김태욱
일단 1심 과정에서 관여 안했는데 이런 면이 반영 안됐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항소심 단계다. ㄱ런데 정리해고를 다룰 때 감사보고서를 전제지, 그 근거로 다투는 경우는 예외적 경우. 그런만큼 많은이들의 도움과 노력 필요. 오랜기간 걸쳐 밝혀낸 부분이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 등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도움줄 수 있을 것.
현재 발전중 유형자산차손의 경우 읽으라고 제출한 건지 내용파악에 어려웠다. 만약 국정조사 하면 그런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찰 수사 진행중인데 결론 몰라도 검찰 불신해서 덮는데 덮는게 이슈되면 검찰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도흠
청문회 한다면 이건 은의원 말대로 86합의또는 회계조작으로 가야 한다. 주로 민주당으로 가야지만 일부 보수의원들이 힘도 필요하다. 한진의 경우 여당의원조차 돌아선건 구체적 사인들이었다. 570억 이윤 남겨도 정래해고 함에 보수도 돌아섰다. 작년 12만대는 해고하기 이전의 상태. 올해는 훨씬 넘을. 당연히 돌려야 한다는 의견.
회계조작 팩트를 알려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전략. 그럼 새누리당 대중 여론도 우리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참가자
쌍차문제는 특이하다. 사실 상하이차로 넘어갈 때 노사합의가 있어 명문화된 고용승계가 됐다. 2008년 말 조작 이뤄졌을 때도 회생신청할 때도 인력 우수성으로 남아있다. 사실 고용승곈 이뤄진 상탠데 불과 2개월 만에 정리해고 수치가 발생하는거다. 첫번째 회계조작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금 재판은 예감법위반, 회생법 위반이다. 2월 28일 제소. 8월에 기소여부 결정할텐데 이것이 거짓임을 강조를 많이 해야 기소가 될 것이다. 만약 지금 승소한다해도 외감 위반이지 어떤 목적인지는 타겟 아님. 국회는 목적이 타겟으로 해야 한다. 작성자 있으니 호출해야 한다. 그 사람은 혼자 한게 아닐 것. 상하이차 뒤에 기술유츌 목적일 때 고소한 것이 노조다. 그런 정황 막기 위해 정리해고가 삽입됐다는 게. 마힌드라가 포부를 그때 이미 밝혔듯 마힌드라와의 사전교감이 있었다. TF가동해 본격적으로.
제가 해놓은 바에 의하면 2004~2008년 동안 평균 개수가 15.88대. 현재 23.6대라는 것에 비춰보면 17.몇대가 나온다. 현재 ᄊᆞᆼ차는 두렵다. 반에서 두배가까운 것이 늘어났음에도 쌍차는 신규채용, 경력채용 공고를 냈다. 회계분야 집중 공격해 이 사장은 그대로 있다. 얼마든지 회계조작의 주체로 불러낼 수 있다.
참가자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걸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느냐. 쌍차 노동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본다.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고 싶다. 2009년 1월부터 투쟁할 때 이런 것들 알았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따. 원점으로 돌리고 싶으면 냉정해져야 한다. k2코리아 93년 출발했지만 흑자경영해도 민노총 대응 못하고 있다. 50명 남았다. 명백히 말이 안되는 거다. 이도흠의장 민교협 뭐했나. 집중점에서 대중투쟁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었따.
조희연
국민적 투쟁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22명이 죽고있다는 점. 이건 사회학으로부터 사회해체. 우리는 포괄적 투쟁을 하고 있다. 가장 낮은 투쟁은 8,6합의 이행. 정리해고, 비정규직, 회계조작 등. 정치적 과정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 지는 사회해체적 상황. 무급 휴직의 경우 이해는 하되 회계조작은 근본적 문제제기. 그것은 안에서 적절히 판단.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당연히. 청문회는 정치적 목적 드러나는 거라 모르겠다. 과반 육박 의석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은 의원이 하실거라...
참가자
해고자는 어떻게 할거냐. 문제 중하나는 2646명 전체 짜른 것에 대해 회계조작으로 인한 것이라 원천무효라 할 때. 짜를 때 근거 자료 있을건데. 당시 옥상에서 전쟁을 끝낼 거냐 말거냐 할 때 궁지에 몰렸지만 노사정이 막자고 했으면 안을 만들었던 3주체가.. 무급자들은 1년후 복직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지들이 인정을 했지 아니었으면 다시 했다. 당시 48:52가 나뉘어졌을 때는 표본화로 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냐는게 86합의의 정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퇴직자 다 나간다. 바로 봐줬으면 한다.
참가자
광주의 상황이 학살이냐 질서유지냐 근본적 문제에 대해 1212가 질서유지냐 내란이냐 라는 문제가 해결 됐듯. 쌍차는 회계조작으로 사기쳐서 근본적 범죄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국회는 학살자를 지적해야. 진위를 따지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은수미
4월 16일 우연히 방청객으로 참가. 그때 저희 입장을 방청객으로 말씀드렸다. 정리해고 문제 해결. 휴직자 문제는 정부도 언급. 2억을 생활지원하겠다. 장관도 방문했다.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면 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이 부당한 폭력이면 명예회복과 처벌을 해야 한다.
입장 관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액션플랜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의원이 많은 양 생각해선 안 된다. 그런 입장가진 소수가. 이 관심도 22명의 자살자. 하지만 관심도 자살. 상대적 소수자들이 정말 부당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것인 뭔가.
여전히 주장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어떤식으로 할 건가를 고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내부에서도 주장, 서로에 대한 요구만 한다.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를 해야 한다. 그냥 청문회 하십시오 하면 안 된다.
참가자
진실을 밝혀질 거라 보는데. 은 의원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나. 정리해고로 인해 22명이 죽음으로 이르는데 정치권이 고민해 특위 구성. 총선 출마 모든 후보들에게 의견 묻는 걸 했다. 그때 대부분 ᄊᆞ인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들이 주장하는 건 액션플랜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내 예비후보가 모두 싸인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참가자
19대 국회가 청문 국조해야할 이유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와 연관이 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의 탐욕에 의한 규제. 쌍차를 통해 선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19대 국회가 민생의 파수꾼으로서 바로 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추동해나가야. 원내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동할 필요. 액션플랜은 범대위에서 청문회, 국조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원내와 병행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참가자
엊그제 범국민추모연대가 8일날 있었다. 연대 이한열 열사 추모집회가 있었다. 그 연대 전체 민중들의 모습이 지나갔던 모두가 그 안에 참여한 한 사람 한사람이 무차별한 군사독재 정부에 일방적으로 당해왔는지를 봤다. 시청광장 모자라 서울역까지 서울 전역으로 가득모여 그날을 지탱하며 지내온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서식하는 자리가 나와 똑같은 동질감, 인권, 존엄성이라는 우리 동지가 죽어야 말하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자본적 타살을 얘기할 때 당사자는 누군가를 생각해봐야. 419에 들어선 사람은 18살 고등학생이었다. 시민당 당사에서 김경숙 동지가 18살이었다. 이한열 22, 박종철 21살이었다. 죽음이 와야 얘기해야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금속노동자들이 한진중공업을 승리로 생각하는데 그전에 박창숙 동지를 무자비하게 폭력 암살한 걸 그 자리를 도저히 그냥 지날 수 없다는 김주익 동지가 곽재익 동지와 함꼐 내려올 수. 22명의 죽음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조희연
쌍차청문회, 언론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민주당이 힘을 내 이 투쟁이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참가자
중심적 얘기가 회계조작. 무급휴직으로 가면 중심이 난감.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헤집어진게 중심. 복직해도 상처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되는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은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감시킬 것인지 범대위에서 노력했으면 한다.
이도흠
타자와 공감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가야. 우리가 이기회에 한국자본주의 들어와 압축성장했는데 한국ㅇ형 기업이 안 만들어졌따. 우리는 근대화가 극단적 추구된 골목문화있는 게 우리다. 미국이 저놈 해고 당해 내 월급 깎이지 않겠다면 우리는 같이 깎자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쌍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지 얘기는 거짓이다.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태욱
정리해고 문제 해결 시스템 안돼.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해결하는 문제로 금기법 통해, 쟁의행위통해 해결하는 두가지 방법.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봄. 판사들도 알고 있음. 2002년 판례가 있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다. 사업심사도 금기법 입법 이후 완화해가고 있다.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법원이 구제해줄지 모르지만 기다려봐라. 사용자들도 불법이니 검찰이 처리하겠지. 노동자들도 다른 방식. 남아있는 자들은 징계대상. 그래서 입법화된 이후 정리해고 자체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시작하는데. 법원에 대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조희연
사회가 죽어가고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사회적 감수성을 다 잃어가는 것 아닌가. 사회를 진정으로 바꿔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