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6 윤석열, 체포영장 받고… "알았다, 가자"

[담바우]

250116 (목) 윤석열, 체포영장 받고… "알았다, 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눈물을 보인 여당 의원에게는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고 한다. 탄핵심판을 조력 중인 변호인단을 위해서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 최근 상승 추세인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자신의 임기 간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없는 탄핵소추가 너무했다"고도 털어놨다. 관저를 찾은 인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대가 다수 참석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 내에 머물렀던 윤상현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 전화 연결을 통해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드셨다고 한다. 변호인단 주시겠다고"라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저렇게 의연하실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전화가 와서 2시 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 1시간 30분 주무셨다"며 "변호인들이 다 관저에서 잤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과 원외당협위원장 약 20명이 자리를 지켰다고 윤상현 의원은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울면서 큰절하는 분도 있었고 측근 원외당협위원장도 울었는데 등을 두드려주셨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미 각오하셨다. 공수처에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출석은 하지만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관저에 이어 공수처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모든 것을 각오했다"며 "아마 진술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체포 당시 반응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태는 "잠이 부족할 것 같고 시장할 것"이라며 "부장검사가 최대한 예우해서 조사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6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내일 탄핵 심판에) 아마 못 갈 것"이라면서도 "신변 보장이 되면 심판 절차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지율 이상현상… '박근혜-윤석열' 뭐가 다른가

정치권에서 12월은 '탄핵의 달'로 평가된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율만 놓고 보면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던 과거 정부여당과 달리, 현재 집권 세력은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배경엔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국면'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 추세로 돌아서자, 여야에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통한 보수 결집을 원인으로 꼽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등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 '보수' 괴멸 이끈 '朴 탄핵'…'尹 탄핵'과 달라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보수 궤멸' 가능성까지 점쳐진 바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까지 1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2016년 10월 셋째 주(10월 18~20일)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지율은 각각 29%로 동일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최순실 게이트' 배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때였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씨의 문제점을 통감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연루설을 차단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에 확신을 가졌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2016년 11월 3일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황제 수사, 촛불 집회, 최순실 특검 통과, 탄핵소추안 통과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의혹은 '사실'로 바뀌었다. 여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것도 이 당시부터였다. 29% 지지율은 최순실 씨 구속 이후 18%로 떨어졌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12%까지 곤두박질쳤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지만, 국민의당이 중도·보수층을 확보하면서 '지지율 8%'라는 성적표까지 받았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11월 4주차(국민의힘 32%·민주당 33%)에선 접전이던 지지율은 탄핵소추안 통과 시점(지난해 12월 14일) 이후 24%까지 하락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돌이켜 본다면, 10%대 지지율 하락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응답률은 1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민주당 지지율(48%)은 12%p 하락했고, 국민의힘(24%)은 10%p 상승하는 등 여야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앞서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가짜뉴스' 보수 결집" vs "이재명 반감"

예상치 못한 지지율 반전에 당혹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나타나면서, 민심이라는 주장과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라는 주장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가 진원지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놨고, 이재명 대표는 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거들었다.

보수 결집의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민주당 배후론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결집이 정당한 어떤 콘텐츠 내용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등 가짜 뉴스로 인해 결집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 일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 인용이 이뤄진다면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효과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극우 보수들이 뭉쳐주고 있는 것인데, 집토끼가 뭉쳐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헌법재판소 심리만 이뤄진다면 모두 끝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지율 반등을 모두 '민주당 반감'으로 치부하기에는 객관적 지표가 충분치 않고, 지나친 공세가 자칫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잘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서 공격 범주를 좁혀 초점을 이재명 대표에게 맞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면서 지지율 반등 원인으로 '이재명 반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자 민주당 일부에선 지도부의 '강공 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 6일 이재명 대표와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박지원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당내 일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국정 전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인상만 줄 것 같다"며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심리적 위축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여유를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택권 많았던 '19대 대선'…현재는 '2파전'

전문가들은 현재 지지율 추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확히는 국민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단 '차기 대선'에 맞춰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보수 지지층은 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확정하면서 결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달라진 점은 여야 대선 후보 구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2017년 4월 5일 원내 정당은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등이다. 19대 대선(2017년 5월 9일) 한 달 전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흩어진 중도·보수층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다. 홍준표 후보에게도 일부 보수층은 지지를 보냈지만, 초반 중도·보수층 흡수력은 안철수 후보가 뛰어났다. 즉, 당시에는 각 지지층이 선택할 대체 후보가 다수였고, 이는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정당 구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2파전'으로 압축된다. 여당의 대선 후보는 미지수지만, 야권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곤 중도 탈락(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진한 지지율(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후보만 남은 탓에 현재로선 사실상 '2자 구도'로 분석된다. 더욱이 과거 19대 대선 당시는 보수·진보 지지층이 선택할 대안 정당은 물론, 각 정당에서도 계파 간 대립에 소위 '단일대오'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은 당내 '소신파'가 존재하지만 소수고, 민주당은 '일극체제'가 구축된 지 오래다. 그렇기에 현재 구도는 진보와 보수가 총결집해 전면전에 나섰던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월 4~6일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한 결과, 정치 성향별로 보수 71.4%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진보 74.1%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은 민주당(34.2%)이 국민의힘(23.6%)보다 10.6%p 앞섰다.

◆ '탄핵→조기 대선' 국민 시선 전환… "양자대결 재편 중"

홍형식 한길러시처 소장은 "우리나라 선거는 대선만 가면 '5대 5'로 결집하는 만큼, 탄핵이 지나고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진영 간 결집 현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적합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것도 위기의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단 후보와 상관없이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단순한 보수 결집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진영 간 양자대결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세부적으론 이 대표에 대한 비토 그룹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여론은 향후 지지율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형식 소장은 "탄핵 다음으로 큰 영향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탄핵은 지나가는 변수라면 이재명 대표는 다가오는 변수"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수가 커지는 것은 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탄핵 변수가 줄어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사가 아닌 이미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유력하니 '반대 여론'에 재결집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35%씩 있는 보수·진보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0%인 중도층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정치판… 이준석·허은아 ‘헤어질 결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연일 서로를 향해 폭로전을 이어 가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탈당과 개혁신당 창당을 함께 한 동지였던 이들의 갈등 배경을 놓고 당권을 가진 허 대표와 주도권·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이준석 의원 간 해묵은 감정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권 다툼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은아 대표는 2022년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릴 정도로 이준석 의원과 가까웠다. 이후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허은아 대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고 합류해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 나갈 정도였다.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기투합’에 생채기가 벌어진 시발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이 꼽힌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3인 중에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배치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반면 허은아 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1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허은아 대표가) ‘비례 공천을 못 받아 가면서까지 지역구 후보로 뛰고 당대표가 됐는데 누려야 하는 것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은아 대표는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5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고 두 사람 사이 당권 견제는 본격화했다. 허은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의원이 워크숍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허은아 대표는 당 운영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당 자체가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사람 간 갈등이 표면화된 건 지난해 12월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다. 허은아 대표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보고 없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격 경질했다. 이에 개혁신당 당직자들은 오히려 “허은아라는 개인을 띄우는 데 당과 사무처 당직자를 동원했다”면서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또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으로 가시화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탄핵 국면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준석 의원 출마에 대한 견해 차이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출마를 연거푸 시사하고 있지만, 허은아 대표는 새로운 주자를 내세울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은아 대표가 거취 압박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의원이 주중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예고한 만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계엄 주도' 김용현… 군인연금 월 500만원 받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받는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는데 규정에 따라 이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2017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전역한 김용현 전 장관은 그해부터 군인연금을 받아왔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자는 급여가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계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도한 불법계엄이 '군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1월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수리했다. 스스로 사임한 만큼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령하는 군인연금 월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연금액은 한 달에 530여만 원에 달했다. 문금주 의원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에게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을 범했을 경우에는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1주일 뒤 퇴직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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