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간첩 하수인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을 쑥대밭은로 이미 만들었다!

[진리의 어사]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는 후보자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워원회를 악용하여 김대중 · 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을 주문 했다고  아래와 같이 보도가 나왔고 그 개표기로 부정 조작의 결과 나왔다.

이는 반역이며 분명한 내란이다.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북괴 간첩이 되었고 중국에 하수인이 되었으며 이재명이는 이 같은 북괴 간첩에 하수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말했다.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2024년 12월 12일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허겸 기자

                         ▲ 왼쪽부터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반역체제가 불의 불법 부정 조작선거 시스템을 토착화 시켰다! 22.12.30 08:44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노무현 부터 윤석열에 이르기 까지 부정 선거로 당선 무효가 윈칙(原則)입니다! - Daum 카페 24.04.16 00:34

결정적 증거 [한성천 前,선관위 노조위원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하면은 절차 위반이 딱 드러남과 동시에 선거부정’ 그걸 딴말로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당연(當然)부정으로 당연(當然)무효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 당연(當然)부정으로 당연(當然)무효로 딱 정리==>한다면 노무현 부터 윤석열까지 모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 당연(當然)부정으로 당연(當然)무효로' 불법적인 대통령이었고 불법적인 대통령이라고 귀결(歸結 :어떤 결론이나 결말에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 [한성천 前 선관위 노조위원장] - YouTube 2023, 10, 18,

■ 법원 투표지 재검 검증조사서 현황   2002년 대선 무더기 혼표 발견된 법원 증거 자료

자료 화면 4분 23초 ~

위원회 명	확정투표자수 대비 검증투표자수		혼표	무효표	판정 보류	비고
	증	감
노원구	84	-	69	61	0
서대문구	11	-	77	9	0
부평구	-	6	101	16	2
의정부시	-	-	35	8	0
안성시	-	16	25	4	0
공주시	-	1	3	4	1
철원군	1	-	0	0	0
계	96	23	310	102	3

혼표와 무효표의 의미는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경우이며, 무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표 중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국 244개 위원회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 이 숫자가 1인지 7인지 분별이 어려움)0개 위원회만 검증한 것으로 현재 수집한 것은 7개 위원회 밖에 없으며 사실은 244개 위원회의 투표지를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요구에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03, 1,27 투표지 재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혼표와 무효표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보도’ 하였습니다

결정적 증거 [한성천 前,선관위 노조위원장] 6분45초부터 타이핑==>

이봉규 :자 그럼 노무현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데 이때부터 전자 개표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한성천 :예 그때부터 사용했어요.

이봉규 :조해주가 선거과장으로 있으며,

한성천 :예 선거과장 했습니다.

이봉규 :들려온거죠! 전자 개표 시스템을

한성천 :예

이봉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혼표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들려온 공로로 조해주가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문재인 캠프도 들어가고 중앙 선관위 상무위원도 되는 건데요.

한성천 :예, 예

이봉규 :“부정선거 공로로 출세하는데 그러면 저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자 노무현때부터 조해주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그사이에 또 저 뭡니까? 총선도 우파가 이기고 지자체도 이기고 야 그럼 부정 선거 할려면 싹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한성천 :예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법을 판단하는 그 뮙니까? 요령 판단하는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봉규 :예

한성천 :선거법은요. 선거법 전체를 이래 보면은 그 선거를 어떻게 관리해야한다. 절차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 위반하면 벌칙이 어떻 몇 년 뮈 이런 거 그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하면은 절차 위반이 딱 드러남과 동시에 선거부정’ 그 그걸 딴말로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당연(當然) 부정으로 당연(當然)무효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런 법리를 잘 모르니깐 막 이상해

이봉규 :국민들은 모르지만 법률가들은,

한성천 :아 법률가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8분 34초 생략)

권오용 변호사, 부정선거 전모 공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어떻게 실행됐나-YouTube  2023, 8,11

 21초부터 타이핑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합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민주당 목매는 이유/ 부정선거 수사, 검찰에 맡겨지지 않도록/ 검수완박법=부정수사 지법+ 문재인방탄법+이재명 방탄법/ 가장 중요한 것 부정선거[공병호TV]- YouTube 2022, 4, 26,

4 분 57초부터 일부분타이핑==>부정 선거를 한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한 것은 '내란'(內亂) 입니다. 내란'(內亂) 그  '내란죄'(內亂罪)를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內亂)을 꾀하고 있습니까?

부정 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내란'(內亂)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분 39초부터 일부분 타이핑==>그들은 (더불의 민주당)선관위를 장악(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所爲)이야기해서 부정선거를 자행(自行)할 수 있는 완벽(完璧)한 병기(兵器)와 도구(道具)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구(道具)와 수단(手段)을 장악(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튼'(button :기계가 작동하는 단추 )만 누르면 부정 선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6월 1일 부정 선거합니다.(2022년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미함)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귀신이 와서 투표했냐?  하남 신장 인구보다 많은 투표숫자의 정체을 발켜라! 고맙다 추미애! 사전선거 사전투표함조작! 딱 걸렸다! / 2024.4.28(일) (youtube.com)

박주현변호사1시간전(수정됨) [타이핑시간 2024년 4월 28일 16시 10분 13분 50초 바탕 화면,]

추미애 당선된 하남시 갑 선거구,

신장1동 인구수 6,950명,

선거인수 6,467명,

투표자수 7,179명,

이것만으로도 무효다!

ㅎㅎㅎ선거조작 좀 잘하지~~딱 걸렸네.

이번에도 추미애가 한 건 해주는 군!

드로킹 잡은 추미애,

부정선거도 잡아준다!

윤석열 대통령! 이래놓고도 수사 안할겁니까?(마침)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인간쓰레기들은 적폐청산도 모른다!

법의 기강(紀綱)도 모르는 '윤석열 그까짓 서울법대 나아와 검찰총장 나부랭이와 얼치기 대통령은 적폐청산 못한다!'

법의 기강(紀綱)은 '영적'인 수재(秀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대한민국에서 법의 기강(紀綱)을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수재(秀才)가

3명이 못될 것으로 사료(思料)됩니다.

저는 천하디 천한 국졸로 무지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靈的, λογικὸς :로기코스, reasonable) 1 <원⦁구> 합리적인, 영적인, 2 신령스러운, 정신⦁영혼에 관한,

 3 <용>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사와 관련하여 쓰였다(롬 12:1), 4 유 (프뉴마티코스)

박근혜 사기 탄핵으로 문재인 북괴 간첩이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 시스템을 토착화 시키고 북괴 공산화 혁명에 이바지하려고 국가를 반역한 것이고, 적폐청산에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에 가담한 자들은 100% 의와 ‘공의’에 기초한 심판에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²’(公義, מִשְׁפָּט :미슈파트, δικαιοσύνη :디카이오쉬네, justice) 1 정의, 공의, 법령, 2 <기>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가운데 하나, 3 <용1>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체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상을 나타낸다, <용2> 공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반한다(사 1;17) <용3> 공의는 사법적인 과정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용4>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시 25:9), <용5>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긴다(잠 19:28), <용6> 공의를 구하는 것이 많은 제물마다 선행되어야 한다(사 1:17) 4 유 (체데크) ~~

충격적 부정선거! 지구상에 없는 통계 그래프 선관위 전산실 조작범 5명 발표/ 2024.4.28(일) - YouTube

10분 43초 바탕 화면

김현준 :선거정보화 구축 및 운영 총괄

김용관 :선거정보화 계획 수립,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천종일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재외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김재성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재외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최현옥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선거업무용 문자•메일발송 시스템 구축•운영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2024. 12. 5.

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정부 차원 첫 확인
대통령실, 법원서 수색영장 거부 우려… 검찰 이관 주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 큰 듯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4-12-05 18:05:01

           ▲ 윤석열정부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 법치국가서 질서국가 가려다 좌절"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


유석재 기자
입력 2024.12.17. 01:04업데이트 2024.12.17. 06:11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그로서도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찾아가 만난 ‘어른’이었고, 그는 당시 “마음 그릇이 비어 있다면 정치를 해도 된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리더십 빈곤’의 문제”라고 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줄곧 정부를 흔들었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적 독재인 ‘권력 국가’에서 시작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뒤 ‘법치국가’로 들어섰지만, 아직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계엄, 민주국가 선택지엔 없는 항목


―2024년에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無知)는 사회악이 된다’고 했어요.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국민을 위한 역할이 큰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대통령뿐 아니라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가 가는 길이 국민이 원하는 것도,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 정권을 쟁취해야겠다는 목표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 나쁜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점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계엄령 선포를 야당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에 비유하자면 먼저 약을 주고 나서 안 되면 주사를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약도 주사도 없이 다짜고짜 메스를 들고 수술부터 한 셈이니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노선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인데, 이제 보니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몰랐고, ‘이 정부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꼭 필요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관’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해야 하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면 안 되며, 마지막 목표는 자유와 인간애(人間愛)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뀐다고 해도 공동체에서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과 정권을 함께 운용하면서, 북한의 노선과 대한민국의 노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했습니다. 김정은과 잘 의논하면 더불어 살고 통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과 동질(同質)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체(政體)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무시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니 결국 국민을 분열시켰죠.”


진보·보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


―국민의 분열 현상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좌(左)와 우(右)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국가들은 이후 좌·우를 벗어나 각각 진보와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좌·우일 때는 하나만 남고 다른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보·보수로 성장해서는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열린 보수’ ‘열린 진보’로 바뀌면 공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좌·우를 더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변할까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함께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관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 가운데 한 단계를 사는 것이며, 그 지점은 상류의 물이나 하류의 물과는 다른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에겐 그 한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정치 지도층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좀 지나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계 출신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반면 사고력이 부족하고, 운동권 출신들은 국제 감각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선 과거를 절대시하고 미래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을 어떤 과거의 결과로 볼 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 방향을 찾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과거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됐군요.
“현재의 문제를 더 크게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생국과 후진국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첫째 단계가 정치적 독재와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권력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승만·박정희 정부가 해당하죠. 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군사정권을 거치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때 이 단계로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부턴 외국에 나가도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다음 단계가 ‘질서 국가’죠. 법이 지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상식이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른 건가요.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다시 권력 국가로 역행할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분위기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면 국민을 힘으로 지배하려 하게 되는데, 이번 계엄이 바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픽=양진경


―‘민주주의의 3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국의 경험주의(Empiricism)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륙의 합리주의처럼 이념을 세워 놓고 현실을 맞춘 게 아니라, 현실에서 더 선하고 정의로운 게 무엇인지 찾은 것이죠.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라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발전했고 정치적으론 의회민주주의의 탄생을 이뤘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열매가 많은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Pragmatism)로 나타났습니다. 실용주의의 열쇠는 대화였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런데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죠.”


민주주의 발전의 ‘정점’은 대화


―우리는 ‘대화’를 하지 못했군요.
“미국이 중국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 대화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을 끌고 가는 대신 계엄을 통해 힘으로 누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국민의 선택이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이 만들었다는 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정의(正義)를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권력 국가로 다시 후퇴합니다. 정의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난국을 넘기고 나면 어떤 희망이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리더십을 가지고는 희망을 안겨줄 사람도 정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공무원과 사회 지도자들이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거 80년 동안 이만큼 나라를 건설한 민족이니 결국은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금까지와 달리 방향을 잘 잡아줘야겠죠. 서두르지 말고 역사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앞으로 나아가면, 인간애의 나무에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함께 열리는 질서 국가로 들어설 날이 올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다. 김일성이 초등학교 선배, 시인 윤동주가 평양 숭실중 같은 반이었고, 김수환 추기경과 일본 조치(上智)대에서 동문 수학했다. 학창 시절 도산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그를 인생의 사표로 삼았다. 25세에 광복을 맞아 공산주의를 겪고 월남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재직했다. 104세인 지금도 왕성한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