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베트남에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공

[영원히]

법제처, 베트남에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공

-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연구를 위한 베트남 법무부 방한 -

□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했다.

< 한-베트남 실무회의 >

□ 이번 베트남 대표단(총 8명)은 Dr. DUONG Thi Thanh Mai(드엉 티 탄 마이) 법무부 수석 고문 겸 정보접근법 입안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월 29일, 30일 양일간 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기록원 및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법령을 제공하는 한편,

  - 5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교육정보공시제도, 식품 등 안전정보 제공 제도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베트남 실무회의 >

□ 5월 31일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를 방문하여 형사사법 정책과 형사사법 온라인 정보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사법정보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시스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 6월 1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연구하고, 대전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 또한, 6월 2일에는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베트남 법무부의 한국 방문은 작년부터 법제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좋은 사례이다.

  - 법제처는 작년 11월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물고를 튼 바 있으며,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베트남 법무부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금년 1월에 법제처에 MOU 체결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이번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로서 한국 정보공개법의 베트남 법무부 제공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녹색성장 법령의 입안 지원 등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우리 법제를 아시아국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 '하나된 아시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 베트남 방문단 일정표

[별첨] 베트남 방한단 기관 방문 일정

□ 기관 방문 일정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5. 29. (화)	15:00	ㆍ법제처 방문   (법제처 소개 및 한국 정보공개법제 개관)	법제처 대회의실
2일차 5. 30. (수)	10:00 14:00	ㆍ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개관 및 집행 방법ㆍ사례 등   (법제처ㆍ행정안전부 공동) ㆍ한국의 교육정보 공개제도 및 관련 법제   (법제처ㆍ교육과학기술부 공동) ㆍ한국의 식품안전 정책과 정보공개   (법제처ㆍ보건복지부 공동)	19층  영상회의실
3일차 5. 31. (목)	10:00 15:00	ㆍ법무부 방문(형사법제과→형사사법 공통시스템운영단) ㆍ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	과천→서초동 분당
4일차 6. 1. (금)	10:00 15:00	ㆍ국민권익위원회(중앙 행정심판위원회) 방문 ㆍ국가기록원(대전) 방문
5-6일차 6. 2. (토) ~ 6. 3. (일)		ㆍ법제처와의 법제 교류ㆍ협력 방안 논의
7일차 6. 4. (월)	14:30	ㆍ부산 시청 방문
8일차 6. 5. (화)		ㆍ방문 결과 종합ㆍ정리

최근 한국이 베트남에 유상원조 액수가 크게 증가 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증거를 요청하시면 그 기사도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증명을 하듯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나라 중에 현재 1위는 한국 입니다.

현재 한-베 상호간에 유대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여러가지 계획(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기사가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법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를 합니다.
발전된 제도를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확실히 실패 비용이 절감 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사례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추론은 여기까지라서

위에 처럼 하는 정확한 의도를 몰라서 다른 분들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세요.

 도대체 숨은 의도 무엇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 봅니다.

최대한 많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원히]

기사 내용은 법제도를 배워서 베트남 적용한다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꼼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최근에는 베트남 유상원조 액수가 점차 커진다 기사를 본적이 있고 나서,
본 기사라서....감을 잡지를 못해서...^^

[영원히]

법체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것이 아니라
협조(지원)부처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베트남에 유상원조 액수 크고,
베트남에 가장 큰 투자국은 지금 현재 한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