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판결 자체를 공격할 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며 판결 자체보다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분명 유죄이지만, 지금 이슈화되는 것은 재판의 판결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보다는 판결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임.)
하지만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하며, 제 2의 도가니 사건 등으로 지칭되면서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대중과 사법부의 유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기존부터 사법부에서 존재해오던 악습을 많이 담아내려 노력하였고 그 중에서 귀 담아 듬을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받아들이되,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의 행위가 자의적인 부분을 찾기 힘들다. 특히 영화를 보고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던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싸운 영웅이라는 식으로 우상화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게 재구성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이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보수언론들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사법부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부러진 화살이 개봉하기 얼마 전에
도가니가 개봉했었고, 이쪽은
오히려 영화보다 현실이 훨씬 더 막장이었다.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을 일직선상에 놓고 보게 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첫댓글 사건, 사건~ 사건 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