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特別法制定促求1인 示威 160일차를 돌아보며

[사무처]

國會 特別法制定促求1인 示威 160일차를 돌아보며

國會 特別法을 促求하는 1인示威를 시작한지도 어언 160일차를 맞이 하였다. 돌이켜보면 2013년 9월6일 국회남문앞에서 1인시위 피켓을 목에 걸고 1일차 示威를 시작한것이 起爆劑가 되어 오늘 靑瓦臺 噴水臺 앞에서 160일차 1인示威를 마치고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感懷가 새롭다. 햇수로 치면 2년이 다되어간다.

2010년 12월31일 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는 國民과 社會의同意를 구하지 않은채 李榮祚委員長의 獨善的 蠻行으로 무려1,600여건의 신청사건을 棄却不能 처리 시키면서까지 眞實·和解委員會를 調査期間이 2년이나 남아있음에도 閉鎖하여 遺族들과 관련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李明博政權의 陰凶한 計略속에眞實·和解委員會의 閉鎖方針을 背景으로 眞實·和解委員會는 歷史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慘酷했던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非武裝 民間人의 集團虐殺(genocide)의 國家犯罪는 迷宮속으로 빠져들고 국민과 사회의 關心밖으로 사라져버릴 絶體絶命의 危機속에 뜻있는遺族會와 過去事 關聯團體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꺼져가는 過去事의 불꽃을 살리기위해 渾身의 힘을 다하였다.

2010년12월10 일에 眞實·和解委員會에서 發刊한 不實한 調査報告書를 眞實·和解委員會에서 李榮祚委員長 退陣 記者會見과 함께 火刑式을 擧行하며 불타다 남은 調査報告書의 殘存物을 李榮祚委員長 執務室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렸다.

한편으로는 2010년 12월1일 오후12시 올바른 過去事투쟁을 선도하였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 遺族들은 孝昌公園 李奉昌銅像앞에서 "거짓 합동위령제 중단하라는"는 眞實·和解委員會의 억지 合同慰靈祭糾彈 記者會見을 開催하고 現場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 合同慰靈祭를 사과. 배.북어포.제주.향과 촛불을 각각1개씩 준비하여 北邙山川에서 맴돌고있는 百萬 冤魂들에게 무릎꿇고 謝罪드리는 慰靈祭를 奉行하였다.

퍼포먼스(performance) 合同慰靈祭를  연합통신및 뉴시스에서 大大的으로 大書特筆 報道하였다.

1시간후 2010년 12월1일오후1시 眞實·和解委員會는 효창동 白凡記念館에서 1억5천만원의 豫算을 編成하여 遺族들이 원하지도 않는 合同慰靈祭를 각 권역별로 관광버스를 貸切 調査官들을 搭乘시켜 점심값과 膳物을 贈呈하며 遺族들을 甘言利說로 眩惑하며 억지合同慰靈祭 를 奉行하려 試圖 했으나  白凡記念館 慰靈祭에는 動員된 민간인 피학살자 遺族과 動員된 적대세력희생자 遺族들과의 衝突로 合同慰靈祭는 민간인 희생자유족의 集團退場으로 亂場판 阿修羅場이 되고 말았다.

國民血稅로 豫算을 浪費하고 遺族들의 同意나 協議도하지 않은채 李榮祚委員長의 過去事의偏向的 思考方式과 歷史意識(New Right)의 不在로인한 出世지향적 權力層의 줄대기 作戰의 一環으로 억지 合同慰靈祭를 강행 本人 의人生旅程에도 적지 않는 打擊을 입고말았다.

또한 李榮祚委員長은 제주4.3항쟁을 “共産主義者들이 主導한 暴動” 光州 5,18抗爭을 民衆反亂(a popular revolt)’으로 國際學術심포지엄에서 發言한것이 問題가되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참여연대등 關聯團體가  李榮祚委員長을 한나라당 서울 江南乙 公薦에서 撤回하라는 强力한 要求에 박근혜 한나당 비대위원장은 輿論에 屈服하여 公薦을 取消하기에 이른다. 

서울 江南乙 에서는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정동영후보와 한나라당 김종훈후보의 對決에서 한나라당 김종훈후보가 辛勝하여 19대국회에 入城하기에 이른다. 만일에 李榮祚후보의 公薦을 取消시키지 못하였다면 過去事문제는 어찌되었을까 라는 질문에는 過去事復元문제는 絶望이었다라고 對答힐수밖에 없었을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사결정문을 받은 遺族들은 울산국민보도연맹과 오창국민보도연맹사건의 國家상대 손해배싱청구소송에 대한 결과에 목이 말랐고 드디어 訴訟을 提起한지 4년8개월만에 國家暴力에 의한 集團虐殺은 " 公訴時效排除 "라는大法院 判決이 確定되었다.

裁判의 推移를 지켜보더던 地域遺族會長들과 민변 辯護士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약60여개의 地域遺族會長들과 辯護士들의 事件受任契約이 雨後竹筍처럼 締結되어 國家를 相對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유족활동은 眼中에 없고 오로지 온 신경과 정신이 裁判에집중되어 遺族會長끼리 안부전화의 내용이 "그쪽 裁判 어떻게 되었어요"가 全部일 따름이었다.

裁判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었다. 8천(희생자)4천(배우자)8백(자녀1인당)의 판결공식이 적용되었으며 재판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90%이상이 고양금정굴사건을 除外하고는 千篇一律的으로 상기금액이 確定判決되었다.

여기에 裁判도 해보지 못한 消滅時效를 超過한 遺族들이 약 2,000여건이나 되었으며 調査不實로 민한 棄却處理된 事件도 不知其數였다.

損害賠償金額을 손에쥔 遺族들은 그만한 돈이라도 賠償받았으니까 얼마나 多幸스러운 일이냐고 感之德之하며 滿足感을 나타냈으며 遺族活動의 根本인 眞實糾明과 眞情한 名譽回復 은 남의 나라일처럼 생각하는 黃金萬能時代의 主人公들이되고말았다. 眞實·和解委員會 某 常任委員은 이렇게 말하였다.

"訴訟이 遺族들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地域遺族會長들과 遺族들은 良心에 손을 얹고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할 말인것이다. 억울하게 돌아신분들의 실체적 죽음의 眞相과 眞情한 名譽는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돈만이 유족들의 腦裏에 살아있을뿐이다.

遺族會는 양분화 되었고 일명 방배동유족회는 損害賠償請求訴訟에 血眼이 되어있어 裁判이 끝난 遺族會에 巨額의 寄附金을 받아가며 慰靈祭를 奉行한다는 美名  아래 민변 辯護士들에게 贊助金을 要求하여 寄附받고 정부의 보조금을 不當하게 사용것이 監査院 監査에 摘發되어 罰科金까지 賦課 되어도 또다시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는 [社團法人]으로 登錄시켜주는 恩典까지 베풀어 주고있는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 檢察에서는 한국전쟁희생자및 과거사 損害賠償請求訴訟 사건수임 배경에 대하여 '민변"소속 변호사를 個別的으로 召喚하여 强度  높은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는 TV나 언론 보도를 접하고 事必歸正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裁判受任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횡행한 所聞이 나돌았던가. (재판을 청구한 유족들은 변호사 수임료나 인지세. 성공보수사례금, 유족회기금등에 대해서 거의 알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분명 所聞의 眞相이 透明하게 밝혀져 遺族들이精神的 經濟的으로 被害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조부모형제의 목숨값이 흥정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 없을것이다.

追慕事業은 國家가 應當 責任을 지고 國家最高指導者(大統領)가 遺族들에게 鄭重하게 謝過하고 以後에 廣範圍한 追慕慰靈事業사업을 해나가야한다는점을 우리 백만유족들은 銘心해야할것같다. 유족의 피맺힌 돈을 追慕慰靈事業을 한다는 허울 좋은 名分을 내걸어 손해배상판결금액에서 기부받아 政府를 움직여본다는것은 한마디로 語不成說이며 理致와 事理에도 맞지않는 千不當萬不當하다는것도 밝히는 바이다. 

국가상대 배상소송에서 수입인지대.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성공수임료.유족회기금을 控除하면 遺族들에게 돌아오는 賠償金額은 쥐꼬리만한 額數에 불과하다.한마디로 契酒生面 남의 물건으로 生色은 자기가 내고 다시말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

裁判에 관련된 當事者들의 覺醒을 다시한번 促求하는 바이며 이를 바로 잡지 않을때는 遺族들의 集團的인 返還訴訟에 이어 알 權利를 위한 抵抗과 抗議가 뒤따를것이란것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또하나의 遺族會는 忠武路에 자리잡고있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라는 遺族會이다. 社會政治的自主性과 鮮明性을 바탕으로 1960년도에 發足하였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의 뜻과 精神을 繼承하여 創立된 遺族會로서 미신고유족, 소멸시효초과 유족, 기각, 불능,취하된 遺族들과 기존 뜻있는 地域遺族會의 폭 넓은組織으로 結成되어있으며 關聯團體의 熱烈한 支持와 聲援으로 中斷된 過去事의 復元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회특별법제정을 위해 不撤晝夜 鬪爭과 協商을 展開하고 있는 唯一無二한 遺族의 遺族에의한 遺族만을 위한 遺族會가 一名 충무로 遺族會이다.

2010년 眞實·和解委員會閉鎖에 抵抗하고 戰列을 재정비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眞實·和解委員會"의 復元을 위하여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으로 遺族懇談會를 開催하여  眞實·和解委員會의 재개에 대한 遺族들의 廣範圍한 輿論을 確認하였으며 대구와 노근리에서 遺族 세미나를 開催하여 민변의 法律 諮問을 구하여 過去事 基本法의 草案을 마련하여 민주당 이낙연의원에게 국회입법발의를 要請하였고 2012년9월1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 주관으로'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主題로 민주당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國會討論會를 한국전쟁피학살자 遺族들과 관련단체와 사회저명인사들이 장내를 가득 메워 중단된 過去事의 복원에 대하여 폭 넓은 지지를 確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이낙연의원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과거사 명예회복에관한 기봅법"을 민주당 소속 36명의 서명발의를 통하여 발의한것이 始發點이 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을 비롯한 여야.16명의 의원들이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재 개정안을 發議하여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上程 繫留중이다.

19대 國會에서 꺼져가던 過去事復元문제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의 끊질긴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란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2012년12월19일 대선에서 새누리당 朴槿惠후보가 민주당 文在寅 후보를 薄氷의 차이로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李明博정부는 5년간 과거사 후속조치에 대하여 실질적 조치를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박근혜정부에게 공을 넘기고 말았으며 박근혜정부는 대선公約때 "과거사의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公約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있는실정이다.다만 제주 4.3 항쟁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指定한것 말고는 默默不答이다.

이에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 유족회는 계속 國會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의원들과 面談을 통하여 입법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안행위 여,야 법소위원들을 성가실 정도로 방문하여 과거사의 복원을 懇請하였다.

민주당 김한길대표의 面談(이찬열 안행의간사배석)을 성사시켜 민주당 우선쟁점법안으로 채택시켜 민주당의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병헌 원내대표(이찬열간사배석)와의 面談을 통하여 2013년 9월임시국회때 안행위 법안심의 대상에 포함시킬수있도록 注文하고 국회 대정부질의에 한국전쟁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요청하여 민주당 김성주의원이 유정복(전)안행부장관을 출석시켜 박근혜정부의 압장을 공식확인하는 契機를 導出하였다.

이는 大韓民國 國會에서 解放이후 처음으로 한국전쟁민간인 학살문제를 安全行政部長官을 출석시켜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憲政史上 初有의 歷史的快擧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2013년12월월임시국회안행위 법소위에 出席한 안행부 제1차관의 허위예산보고 (약4조예산소요)발언으로 법안심의를 保留하게 이르렀다.

이발언의 眞意를 把握하기위해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는 안행부장관면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과거사 업무지원단장"의 面談을 통하여 잘못알고 답변(배보상예상금액포함)한것이란 답변을 듣고 향후 국회답변시 신중한 답변을 하여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였다.

이후 國會는 시국현안과 정쟁에 沒頭한 나머지 국회특별법제정에 대한 열의는 식어만가고 한국전쟁유족들은 한분 두분씩 숨을 거두어 가기 시작하였으나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 않은 微溫的인상태로 돌입하였고 민주당은 안철수신당과의 통합문제와 補闕選擧의 敗北로 인한 극심한 內訌을 겪었다.

2014년 4월16일 예기치 않았던 세월호의 慘劇이 온나라를 鬱憤과 悲痛함으로 國力은 動力을 喪失하고 民生은 塗炭에 빠지고 救援派와 유병언이 메스컴과 世人들의 風聞속에 국민들은 세월호의 波濤속으로 沈沒하고 말았다.國政은 痲痹狀態가 되었고 國會는 植物國會가 되어 민생법안을 비롯한 모든 國會日程이 올스톱 되고말았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유족을 위한 노란 리본의 물결이 넘쳐 흘렀으며 광화문 세월호 국민단식농성장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정치세력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도 세월호 政局을 예의주시하면서 광화문 국민단식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한 記者會見을 열고 국민단식농성단집행부에 등록을하고 국민斷食籠城동조에 참여하여 13일동안 斷食鬪爭을 전개하였다.세월호 참극은 바로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이 겪어여만 했던 고통이였기때문이다.

또한 오바마 미합중국대통령의 5월25일 방한일정에 맟추어 광화문 미국대사관앞에서 영문피켓 1인시위를 전개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당사자로서 민간인 학살문제의 자료공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영문공식문서를 주한 미대사관에 정식 접수하였다.

8월중순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바티칸 敎皇의 光化門廣場과 서울 시청앞 미사행사에 참석하여 1인시위 영문피켓을 들고 세계평화의 使徒인 로마敎皇에게 한국전쟁만간인 피학살의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는 英文 書翰을 주한 로마교황청대사에게 전달하였다.

2014년 9월임시국회때 세월호특별법은 불행중 다행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국회에 산적해있던 법안을 처리하기시작하였다.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또다시 국회남문출입구에서 1인示威피켓을 목에 걸고 영하 15도를 넘나든 嚴冬雪寒의北風寒雪 과 싸우며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無期限鬪爭에 突入 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의화국회의장,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진영안전행정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톨합위원장, 김문수 당혁신위원장, 박영선새정치비대위원장,문희상비대위원장,문재인새정치국민연합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들에게도 國會特別法제정을 촉구하는 呼訴文을 전달하였고 면담을 신청하여놓고있다.

1인示威를 마치고 의원회관을 마치 내집드나들듯 출입하며 與野안전행정위원들과 법안소위원실을 매일 방문하다 시피하며 國會特別法제정을 촉구하는 呼訴文과 歎願書를 提出하였다.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의 國會特別法 제정에관한 執念은 어느 누구도 막을수없다.1인示威에 참여하였던 유족들은 하나같이 민족의 생명윤리사상을 확고히 지키려는 信念과 意志는 自生的으로 生産表出돠었으며  그들의 意志가 오늘날 160일차 시위를 하게된 原動力이 된것이다.

우리들의 몸을 불살라 國會特別法을 제정하여 이땅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선량한 백만원혼들의 학살의 진상을규명하고 한숨과 눈물로 지새운 유족들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질수있다면 이보다더 값진 "삶 "이 있을수있을까

2015년1월29일에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한국전쟁피학살자전국유족회의 主管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김광진,새누리당 이한성의원 주최로 國會討論會가 전국에서 집결한 유족들이 참석하여 大盛況을 이루었다, 이는 國會特別法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의 反證일것이다.

한국전쟁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2015년1월1일~2일(신정) 2월19일~20일(구정)연휴에도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다.

2월23일(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이 [진실화해기본정리법재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의 안건의제로 제안한다는 통보가 왔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와 같은 투쟁의 정신은 아직까지 九泉에서 靈魂의 安息處를 찿지못하고 눈을 감지못하는 백만유족들의 원혼의 피맺힌 喊聲이 우리의 귓전에 멤돌고있으며 이를 解決하라는 하늘의 命令이요 英靈들의 峻嚴 꾸짖음이 우리를 오늘도 국회에서 백만유족을 대신하여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의투쟁을 전개하는 참뜻이며 양심을 지키며 죽음에 맞선 先代들의 敎訓을 지키는것이라 생각한다.

조부모형제의 "魂"을 지키지 못한 유족은 유족이 아닐것이다.

2015년 2월21일

국회특별법제정촉구1인시위에동참하신 유족 올림

[문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국회특별법제정을 위하여 160일차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여 오신 유족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새삼 올림니다.유족들을 위하여 풍찬노숙을 하시면서 160여일의 힘든 여정을 견디오신 저력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평회를 사랑하는 '애족애민"의 나라사랑의 근본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반드시 목적을 이루어 내실것이라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