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7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 영장집행에서 공수처까지

[담바우]

250117 (금)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 영장집행에서 공수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있었다. 경찰 추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약 6500명도 관저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경호처는 관저 입구에 버스로 차벽을 추가로 설치했다. 경호처는 6층 차벽으로 1차 저지선을 세워둔 상태였다.

오전 5시 20분쯤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단이 관저에 도착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에 항의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무효이며, 집행 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본격 행동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 저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경찰은 우선 관저 입구 앞 지지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경호처를 향해서는 “관저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경고방송을 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함께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지선이 뚫리기 시작한 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쯤이었다. 경찰은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이 있었으나 버스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 곧이어 3차 저지선도 열었다.

관저에 들어갔던 국힘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넘게 진입했다”면서 ”일부 경찰 병력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통로 옆 후문으로 들어온 것 같고, (경호처가) 그쪽에서는 방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철문이 개방되면서 8시 25분쯤 영장 집행 수사팀 차량이 관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마주하고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철문은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타진했다. 이에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 시간 넘는 협상 끝에 오전 10시 10분쯤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를 타고 관저 밖으로 나와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했다.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내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 2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응하기로 했다”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으로 오전 10시 53분쯤 과천의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12일 만인 1월 15일에 이루어진 약 6시간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로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다.

오후 조사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점심식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시락이 제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석한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으며 공수처청사 3층 338호 조사를 받고 있다. 이곳은 영상녹화조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녹화를 거부해 영상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 경호관이 조사실 출입구와 복도에 배치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이동시켜 구금할 계획이다.

윤석열 자필 편지 공개… “부정선거 증거 많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장문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인단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부정선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영장 집행 과정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작금의 사법 현실”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인의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은폐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계엄의 정당성도 다시 주장했다. 그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면서"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믿는다”며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월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강선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을 직접 발언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마치 우리 극우 유튜버의 부정 선거를 추정해서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한다”며 “(그게 아니라) 정확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강선영 의원이 발언하기 직전인 오후 2시 5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차"로 유명해진… 의전차 '에스컬레이드 ESV’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처 차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1월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처 차는 캐딜락의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스컬레이드 ESV로 알려졌다.

캐딜락은 제너럴모터스(GM)의 고급 차 브랜드다. 에스컬레이드는 2021년 국내에 5세대 모델이 출시된 바 있다. 5m가 거뜬히 넘는 전장과 2m가량 전고(1945㎜)로 웅장한 크기를 자랑한다. 차 무게는 2.8t에 육박한다.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대통령의 경호차로 이미 유명세를 치렀다.

경호처가 보유한 차량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당시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때도 사용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취임식 때 퍼레이드 차량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이용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으로 향할 때도 에스컬레이드를 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1기 집권 당시 '캐딜락 원'을 타 관심이 집중됐다. 캐딜락 원의 외관은 에스컬레이드 모양이지만 미국 비밀경호국 관리하에 개조된 경호 차량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10시간 40분간 공수처 조사… 서울구치소에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을 밟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체포돼 단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간이입소절차를 거친다. 이름과 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이나 지문 채취 등은 생략된다. 또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의를 탈의하고 전자영상장비 등으로 진행되는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는다. 다만 내의를 착용한 채 이뤄지는 간이신체검사는 진행된다. 복장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벨트나 넥타이 등은 소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머물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약 10.5㎡(3.2평)이다. 일반 수용자가 머무는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별도 대기실로,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된 피의자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용한다.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이 형태의 대기실에 수용됐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명칭만 대기실일 뿐 내부 구조는 일반 수용실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은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으로 사방이 막혀 있지만, 벽이 반투명한 탓에 화장실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 대기실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24시간 감시된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더라도 CCTV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다. 일반 수용실과 달리 대기실에서는 수용자가 직접 난방을 켜고 끄는 등 조절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조사받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3분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해 왔던 티타임도 생략됐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조사 전 차담회에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했다. 조사를 진행한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님”이라고 칭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조서에는 ‘피의자’로 표기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시간 3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하며 점심시간을 가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식사를 위해 미리 도시락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휴게 공간을 마련했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휴게 공간에는 소파와 식탁 등이 구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오후 6시쯤부터 1시간 동안 조사가 중단됐다. 저녁 식사로는 배달된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10시간 40분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9시 40분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호송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이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구치소는 차량으로 15분 거리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상 독방인 구인피의자 대기실에 머물 예정이다. 구인피의자 대기실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독방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혼자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월 16일에도 오전부터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주 용화산 마루길 1월 풍경......!!!!!!!

대한을 사흘 앞둔 영하 5도의 쌀쌀한 1월 아침......

또 오른 기름값..... 휘발유 1698원  /  경유 1548원

08:48   용화산으로......

더샵  3단지........

1월의 용화산 오름길 풍경......

08:56  용화산 260m  정상에.......

이어지는 용화산 마루길......

용화산 마루길  쉼터.......

연무로 지워진  치악산........

용화산 풍경길.......

이어지는 용화산 소풍길.......

치악초등학교.......

09:21  한지공원길로 하산......

예술관길....... 원주 명륜2동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