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내 혼란으로 마약 생산 증가... 해상 유통 확대 미얀마 EMERICs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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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내 혼란으로 마약 생산 증가... 해상 유통 확대

미얀마 EMERICs - - 2023/06/16

☐ 미얀마, 국제네트워크 통한 마약 생산 및 유통 거점으로 전락

◦ 미얀마, 아시아 마약 밀수 중심지로 전락

- 6월 2일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동부에서 대량의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 등의 마약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UNODC는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중부를 지나는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가 개척되었으며, 미얀마에서 필로폰과 함께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ketamin)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산 필로폰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지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 경찰들은 약 151톤(t)의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이는 2021년 171.5톤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해당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과 유사하나, 여전히 2017년 압수량인 82.5톤에 비하면 규모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마약 적발 건수 감소는 마약 밀매량이 감소했거나 마약 밀매자들이 마약 단속을 회피하는 데 더 능숙해졌다는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로 해석된다. UNODC에 따르면 2022년 아태지역의 필로폰 도매 및 시중 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체포 건수, 거리 유통량, 마약 관련 입원 사례 등 여타 지표 또한 여전히 마약 공급량이 매우 높거나 변함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UNODC는 마약 밀매업자들의 유통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단속 회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진단했다.

◦ 중국 등 단속 강화로 해상경로 활용 확대

- UNODC는 특히 아시아 마약 밀수책들이 미얀마산 필로폰의 밀수를 위해 해상 경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윈난(Yunnan)성과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마약 단속이 강화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최근 단속 강화에 따라 메타암페타민 압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태국 또한 압수량이 소폭 감소했다. 제레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 UNODC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대표는 이에 따라 마약 밀수조직들이 중부 미얀마에서 안다만 해(Andaman Sea)로 눈을 돌려 상당한 양의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약을 실은 선박은 미얀마에서 출발해 안다만 해를 따라 항해하여 태국에서 하역한 후, 육로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글라스 지역대표는 밀매업자들은 마약 소포에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바다에 버린 뒤 나중에 이를 회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보트를 이용해 호주, 필리핀, 대만 등 거리가 먼 국가로 이동하는 대형 선박에 마약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해로를 통한 마약 거래가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당국은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수천 척의 어선이 정기적으로 항해하고 있어 모든 어선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미얀마 및 인근 지역, 안보 불안으로 마약 생산 및 유통 확대 추세

◦ 미얀마·태국·라오스 마약생산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주요 마약생산지로 악명 높아

- 메타암페타민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으로, 미얀마 동부 샨(Shan)주는 열악한 법 집행 상황, 중국 및 동남아 권역 시장과의 근접성, 그리고 분할된 주 관할권 등으로 인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얀마산 마약의 상당량은 라오스, 미얀마 및 태국 국경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지대를 통해 반출된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20세기 초부터 오랫동안 마약 생산 및 거래 중심지로 악명을 떨쳐왔다. 해당 지역에서의 마약 생산과 거래는 복잡한 초국경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전 미얀마 정부 및 국제사회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 생산과 거래를 타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골든 트라이앵글 내 농지의 작물 다각화 및 대체 작물 재배를 촉진하는 사업과 함께 마약 거래 단속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미얀마의 국내 아편 생산량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월 군부의 정권 장악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및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적 위기 또한 심화되면서 마약 생산업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마약 재배 지역에는 단속 인력이 파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UNODC가 2023년 초 발표한 보고서 ‘미얀마 아편 조사 2022 : 재배, 생산 및 그 영향(Myanmar Opium Survey 2022: Cultivation, Production and Implications)’에 따르면 2022년 미얀마 국내 아편 총 생산량은 795톤으로, 2021년의 423톤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9년 만에 최고 규모에 해당한다.

◦ 미얀마 인근 라오스·캄보디아, 마약 생산 확대 추세

- UNODC는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의 정제 및 유통 거점으로서 라오스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의 정제 작업 정황이 발견되었고, 미얀마와 라오스 북부 사이의 지리적 연결성과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마약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측된 바 있다. UNODC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의 마약 생산량은 감소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초국가적 마약 생산 및 밀매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마약 밀수 네트워크의 판매 품목 다양화 시도 또한 포착되었다. 2022년 아태지역 정부 당국은 케타민을 27.4톤 압수했으며, 이 압수량은 2021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이다. 해당 압수량의 거의 절반은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캄보디아에서는 고도로 정교한 마약 제조업장 13곳이 적발되었으며, UNODC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대규모 비밀 케타민 제조업장, 가공업장, 창고 및 저장시설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캄보디아가 케타민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Drug smugglers in Southeast Asia have found a way past land patrols – the sea route, 2023.06.07.

The Diplomat, Asian Synthetic Drug Trade Continues to Surge, UN Says, 2023.06.05.

The Sun Daily, Extreme levels of synthetic drug supply in East and Southeast Asia, says UNODC report, 2023.06.05.

The Straits Times, Spike in boats smuggling meth out of Myanmar: UN, 2023.06.02.

[관련 정보]

미얀마산 마약, 해상 경로를 통해 아시아 각지로 유통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