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3월 2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3월 22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3,980명(국내 353,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9,936,540명(+353,980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04명(-26명)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어제(21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가 19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네 약국마다 해열제와 같은 기본적인 상비약은 물론 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까지 동나는 등 관련 약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계통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BA.2변이는 오미크론의 하위계통으로 전파력만 빠를 뿐 기본적인 특성이 비슷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엔 PCR검사로 변이 구분이 어려웠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키트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물량이 2주 뒤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이를 대체할 의약품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는 현재 추세로는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처방량이 늘고 있다면서 3월 말 추가 물량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기 신·구권력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안보적 위험 때문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별개로 사실상 윤 당선인이 첫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용산 시대 구상을 문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가로막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는 등 인수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NSC 회의는 대통령싱 이전은 한반도 위기 고조가 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히고 인수위에 이같은 우려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조에서 반나절 만에 입장을 선회한 청와대의 태도로 오늘 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회동에도 영향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이삿짐을 싸고 있던 국방부와 합참은 이사에 쓸 예비비 승인 및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다면 이전 작업 착수는 어려워 청사 이전 계획을 보류한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21일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사면과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인수위의 충돌이 이번에는 집무실 이전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장제원 양측 실무 조율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결렬 이유를 놓고 진실공방 조짐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과 가진 회동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도시락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기업에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기업활동의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제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법제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 체계에서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주류 파워엘리트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퇴조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사퇴, 우상호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에 이어 86그룹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전에 쇄신 차원에서 86그룹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중량급 정치인이 은퇴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역할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 대표적 친윤 중진으로, 최다선(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4선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주 원내대표 선거가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낙연, 정세균계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문 핵심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과 이재명 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의 양강 구도로, 당내 주도권이 걸린 만큼 막판까지 계파 간 이합집산이 예상됩니다. 비대위 쇄신론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며,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의 경우 공천에서 패널티 적용으로 25%가 감점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소속 출마경력이 있는 자는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하기로 선발방침을 정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남도지사 선거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재배분 금지 조항을 고수한 상황에서 전북·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전남·제주·인천 등 모두 9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금지 조항을 자발적으로 삭제해 그동안 교원 징계 사유가 됐던 재배분 금지 족쇄가 풀렸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조직 내부 쇄신으로 사퇴압박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원 회의 열고 TF를 구성해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실관리 재발방지책으로 사전투표를 없애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4일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진료를 마치면 퇴원일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하고 퇴원일은 24∼26일 중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안에 6·1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와 불출마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검토 중이라며 말하고 발표 시점은 빠르면 이번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선 전 민주당과 공동선언한 정치개혁 의제가 최우선 화두이며 이게 정리되는 대로 출마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0.5%p, '빅스텝' 인상을 단행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간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가 20억7800만달러 적자라고 밝혔는데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자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 확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진 영향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32명이 탑승한 중국 국내선 여객기가 21일 오후 중국 남부에서 산에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15분(현지시간) 남부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 여객기가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梧州) 텅현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인 사고기는 오후 2시 20분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2분 만에 고도가 8천여ｍ 떨어지면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의 최대 물동항인 남서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외곽 주거지역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데사 시의회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공격받은 건물에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오데사 외곽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흑해의 러시아 군함이 오데사를 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이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경제 재재에 동참한 상태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들어 북한이 배후로 보이는 해킹 시도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 의용병 입대한 한국인 1명이 귀국했습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10여 명에 대해 사전죄 적용이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격리조치를 마치면 귀국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 등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공사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총 4천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천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총 6천81명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천192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1천506억 6천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 8천만원, 금품수수는 31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24일 오후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화장이 크게 늘면서 전국에서 화장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화장 의뢰는 접수조차 받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경유값 또한 리터당 2천원에 육박하며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경유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 여행객이 늘면서 정유사가 경유 대신 항공유를 많이 생산하게 된 것도 경유 공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이 국내에 등록된 해외 입국자에 대해 21일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 가운데 최근 해외여행·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지침을 발표한 11일부터 20일까지 3천200명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는데 이전 열흘간보다 9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예약 비중은 괌·사이판 등 남태평양이 36.4%로 가장 컸고 이어 유럽(23.4%), 미주(21.4%), 동남아(16.7%), 중국·일본(2.1%) 등의 순입니다.

4월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입국 규제 강화로 베트남 당국이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관광객은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축을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의 맞불 격리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전력이 출연해 세워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축구장 48개 면적과 맞먹는 40만㎡ 규모의 학교 부지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에 포함되면서 100억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TBS(교통방송) 경영평가를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통위의 법정제재는 방송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연결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인 TBS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된 지표는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보살피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가정에 있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하루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길게는 열흘간, 그러니까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최대 3900억원 규모의 삼성SDS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IB 업계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혹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보유 물량일 것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인데 삼성SDS 주요 주주 중에서 지분율이 3.90%인 인물이 두 사람 뿐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민항구(區) 전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봉쇄되면서 대략 1만명 넘는 우리 교민이 자택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항구는 어제부터 이틀간 슈퍼마켓과 약국, 시장 등 필수 시설을 뺀 관내 모든 주택 단지, 공공장소, 상점, 직장 등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 봉쇄하는 '정밀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상하이시가 비교적 넓은 구(區) 단위 봉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 차례 털어 총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약 4천만원과 1억8천만원 상당의 명품 및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지난 19일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형제간 다툼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께 사천시 사천읍 한 단독주택에서 A(60대)씨와 B(60대)씨, C(50대)씨 형제가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C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C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고, B씨는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감기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였는데 하지만 이 영장은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데 평균 52분을 쓰고 퇴근에는 59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전권과 대구권의 출퇴근 시간이 수도권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출근과 퇴근에 각각 45분, 50분이 쓰인 반면, 대전권과 대구권은 58분, 64분이 소요돼 수도권보다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책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 받아온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의 쾌거입니다. 안데르센상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글과 그림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합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이번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로 찾아옵니다. '미나리'가 미국 이민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4대에 걸친 이민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새벽까지 내리겠고, 남해안에도 전날 밤부터 새벽 사이 빗방울이 흩뿌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30㎜, 울릉도·독도 5㎜ 미만, 남해안이 0.1㎜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