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언론들이 또 난리네요.></p><p> </p><p>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p><p> </p><p>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계속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가짠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겁니까? </p><p> </p><p>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사전에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합니다. </p><p> </p><p>제가 20년전 17대 국회에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률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 당시에도 시행중이었습니다. </p><p> </p><p>그 당시 진보매체에서 찾아와 저에게 "다른 분야는 징벌적 손배소제도가 없는데 왜 유독 언론이 1번타자여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배소는 재벌  언론들은 별 타격이 없는데 진보매체는 자본력이 없어서 치명적이다. 그러니 미뤄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p><p> </p><p>그러나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20여개 법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p><p> </p><p><현재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p><p> </p><p>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3배 </p><p>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3배</p><p>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p><p>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5배</p><p>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3배 </p><p> </p><p>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3배 </p><p>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3배 </p><p>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3배</p><p>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3배 </p><p>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p><p> </p><p>11.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3배 </p><p>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3배</p><p>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3배</p><p>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p><p>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p><p> </p><p>16.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3배 </p><p>17.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3배</p><p>18.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3배 </p><p>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p><p>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배 </p><p> </p><p>21.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5배 </p><p>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5배 </p><p> </p><p>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률은 위에서 보다시피 다양하다. 대기업 갑질, 개인정보, 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p><p> </p><p>위의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보다 오히려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이미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 내겠다는 것인가? </p><p> </p><p>언론들에게 짧게 충고한다.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벌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p><p> </p><p>또 하나.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문제다. 오보는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은 지면의 한 튀퉁이에 낸다. 이러지 말자는 거다.</p><p> </p><p>1면에 오를 내면 1면에 정정보도를 내고 원고분량 10매만큼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원고분량 10매만큼 정정보도를 내자는 내용도 이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정정보도 동일분량의 원칙)</p><p> </p><p>22대 국회 정청래 제1호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은 진실만을 말하고 언론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제대로 피해구제를 하자는 취지다.  </p><p> </p><p>언론들이여! 너무 반발하지 마시라. 이 법은 가짜뉴임을 알고도 가짜뉴스를 반복적, 악의적으로 양산해 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언론피해 구제법이다. </p><p> </p><p>이 법을 계속 반대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법을 반대하는데 힘쓰는 대신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지 않겠나? </p><p> </p><p>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않습니까?</p><p> </p><p>검찰개혁, 언론개혁</p><p>대한민국이 갈 길 입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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