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을왕리 참변 막는다”…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예지 있지]

http://m.segye.com/view/2020091350855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 공개에 나선다.



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상습 범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석]

공개해

[머리는매일매일감아라]

222ㅋㅋㅋㅋ나만 느낀게 아니였구낭

[아로니아진액]

엥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상습범죄자 신상공개한다는 건데

[카프리원샷]

나성범죄자 신상공개 잘 못본거같은데 할꺼면 그동안 섬범죄저지른애들꺼 다까줘

[Zennie]

22 ㅠ

[도도레레미미미]

걍 싹다 공개해라

[작작좀해라]

공개해 음주운전자들 싹다 공개해

[비엘처돌이]

여자라서 공개한다는거 전혀 아닌거같은데 ㅋㅋㅋㅋㅋ 상습 음주운전 시 신상공개 한다고 적혀있네 이번 가해자 신상 공개 한다는게 아니라 ㅋㅋㅋㅋㅋ 이 법안 발의하고 나서 그때부터 적용이니 지금 가해자 신상 까는거 아님ㅋㅋ
여자라서 공개한다, 이거 아니라고... 이제 상습 음주운전 시 상해 입힐 경우 공개한다고요.. 지금 가해자 공개 아니라고요;

[사클 처돌이]

22 여남이 왜 나와

[ThㅣOㅗth나라]

33 여자든 남자든 같은 범죄잔데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도 여자남자 갈라서 따져야만 하는거야?

[사클 처돌이]

여자라서 공개하는게 아니라고 왜 핀트가 글로 나가 그리고 피해자 자녀분들은 여성 아니야? 개답답하다 진짜

[어제차임!]

와ㅠ여기서도 남녀 나누는구나

[Zennie]

이번 사건 여자 가해자 신상을 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신상 공개하겠다는 법을 발의한 건데 진짜.. 기사 안 읽나?

[도토토오]

3;;

[사클 처돌이]

33 기사 좀 읽어

[이꽃은 조화 난 네가 조화]

55

[la dolce vita.]

6 내용 보면 쉽게 이해가능한데

[어느미친예술가의그림처럼]

이사람 공개를한다는게 아니잖아.. 기사좀읽자

[강다현(최이유)]

걍 우리나라도 번호판 색깔 달리했음 좋겠음 음주운전 전적있으면 핑크든 연노랑이든.
면허증을 뺏을 생각이 없다면 이거라도 해줬음 좋겠음

[콩꽃]

2회 이상 아니고 무조건 음주음전 하면 면허 영구박탈하고 신상 공개하면 좋겠어

[내일없ㅇ1]

ㅇㄱㄹㅇ

[인진생짜]

44 그때동안 왜 침묵하고 왜 법안 발의 안함??ㅋㅋ

[20200902]

66 나 진짜 처음으로 음주운전사고 기사에 가해자 사생활 기사도 내준것도 처음봄

[초코쵸코초크]

77 그글생각난다 여자가 일저질러야만 법안생긴다고ㅋㄱㄱ
여자가 남편패죽여야 가정폭력금지법생기고
여자가 남자 성폭행해야 성폭행형량세지고
등등ㅋ

[PollyPocket]

88

[여기에소]

9999 얼마전 대낮에 음주운전하고 피해자 여럿친것도 모자라 도망가려다 잡힌 남자는 기사 한줄도 안나더라 똑같은 것들 인데 을왕리만 부각됨. 남자 가해자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 대변해줄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건데 왜 이건 조용한가 모르겠어 뭐든 여자 가해자 나와야 정의따지며 요란법석임

[손체링]

2 유가족 좀 생각해;

[12월퇴사]

55 유가족분이 청원 올린거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나,,,

[Trillion]

66 유족들 입장도 좀 생각해 봐

[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

77 유가족 인터뷰는 봤고 목격자 인터뷰는 봤니?

[최초합]

88

[죠르디이이잇]

내가아는동생이 음주운전하는새끼때문에 친동생이랑 같이 세상을떠나서 이런건 진짜 못참겠다 음주운전=살인이다

[룰루랄라룰루비데데]

공개해 진짜 개쳐망해야 정신차려

[느개비국적 까르보나라]

조건 참 까다롭구먄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야하고 사람 죽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꾸합꾸합]

아니 여자라서 뭐라뭐라가 대체 왜 나오냐고 상습적으로 운전하겠다는 사람들 신상 공개한다잖아 진짜 따질게 있고 안따질게 있지 적당히 좀 따져라.. 여남 따질상황이냐 지금..

[마이댕댕아푸지마]

신상공개해

[도그킹 오리지널]

동승자도 같이 내는거지?둘 다 문제아님?

[la dolce vita.]

마음같아선 중상해 입히지 않았더라도, 단속에 걸린 사람들도 신상공개 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처벌도 너무 약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몇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건데

[커삐빈]

ㅁㅊ상습범이엇냐

[우헤헤~]

이 사건은 성별을 떠나서 피해 입은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신상공개가 추진되는 거잖아 여기서 성별 문제 거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눈부신 Scenary]

살인자에 성별없다고 생각함

[탱스기빙데이]

근데 왜 여남온도차를 따지지 말아야하는거야?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동안 제대로된 처벌하거나 실효성있는 논의했냐고 근데 하필 지금 여자가해자-남자피해자 구도가되고나니까 법안논의를 하네 처벌을 강화하네 소리나오니까 의아한거지
여자니까 잘못없고 문제없다가 아니잖아
몰카도 시발 여자들이 신체노출부터 성관계 화장실몰카 당할때는 처벌이뭐야 제대로된 조사도안해줘서 스스로 목숨끊은 여자들이 몇명이야 그때는 방관하고 손놓고있더니 홍대누드몰카남때는 바로 한강바닥뒤지고 포토라인세우고 징역때린거 봐

[탱스기빙데이]

난 이런것도 여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남문제 따지지말라고하는게 좀 이해안가네,,

[♥밝-음♥]

좋아좋아 앞으로 다 공개해라 ㅅㅂ 아니면 우리도 번호판 색 다르게해 지나가다가 그차에 침이라도 뱉게 쓰레기들..

[칼 럼]

여남 따지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봐도 가해자가 여자면 처벌 강하게 내려도 처벌 약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ㅋㅋ 이게 여남 따져야 될 일이야? 잠재적으로 누구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될 수 있는건데 커뮤에서 말은 쉽지 ㅋㅋ 피해자 딸이 올린 글 읽고도 피해자 따님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