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자본주의의 종말, 그 너머의 세계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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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자본주의의 종말, 그 너머의 세계
-’기나긴 21세기’가 자본주의를 끝낸다

저자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출판 테이크원
발매 2017.03.27.


(현황) 자본주의에서 제로금리가 되면 수집의 종언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안).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에서 ‘보다 가깝게, 보다 천천히’로, 제로 성장은 정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시점을 제시


출판사 서평

제로 금리 시대의 도래,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전세계에 초저금리의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선진국의 국채(?債) 이율(利率)이 2% 이하, 제로 금리,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수명을 다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넣고 이윤을 얻으며 자본을 자기증식(自己?殖)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저자가 이전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초에 걸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시기를 통해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자본주의 사회로 변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예로 오늘날의 이런 이자율 저하 현상 역시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무조건 성장 전략만을 고집한다면 국가나 국민 모두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런티어(frontier)가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기나긴 16세기라고 불리는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연합함대와 오스만투르크 함대가 싸운 레판토 해전 이후에 스페인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후 영국 함대가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고, 유럽의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후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전성기를 구가,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불리는 영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근대 자본주의는 스페인에서 시작해 영국이 완성합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은 쇠퇴하고 근대 자본주의는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국은 20세기 동안 번영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저성장·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선진국의 프런티어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세계 경제의 주요국으로 떠오르며 더 이상의 프런티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프런티어가 소멸됐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쇠락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는 외부에서 착취, 수집해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것으로 전개됐지만, 이제는 보다 가깝게, 보다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포스트모던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제로 성장은 정체가 아니라 성숙이다.

기존 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입니다. 성장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지금의 정책으로는 벼랑에서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 밑의 기반이 어떤가에 대한 인식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붕괴되려 한다는 인식으로 쓴 것이 이 책입니다. 아직 다음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후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말입니다. 서둘러 후퇴하면 얼음판이 녹기 전에 금이 가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대체안을 내놓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원래 역사의 위기에서 다음 시스템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100년에서 200년이 걸립니다. 수세대에 걸쳐 변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실험의 반복이므로 다음 시스템이 예전 시스템을 대신해 바로 등장한 적은 과거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로(zero) 성장이 좋다고 하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것은 큰 오해입니다.

잉여를 무리하게 모아서 저축해 재투자(再投資)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 것을 공유하면서 누리는 것이라서 풍부한 생활을 되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위기에서 목격자가 되는 것은 거의 접할 수 없는 기회이므로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흥분되는 시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21세기의 ‘셰익스피어’나 ‘홉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장으로 더욱 이윤을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대입니다.

후퇴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퇴하면서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본문 내용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미즈노 가즈오): 제로 금리 시대와 프런티어의 손실에 따른 자본주의 종말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2부(사카키바라 에이스케)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논고. 제로 성장은 정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시점을 제시합니다
3부(사카키바라 에이스케 · 미즈노 가즈오 대화)
자본주의와 세계 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대담. 이 책의 백미.


우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씨는 미스터엔이라는 별명을 지닌 일본 관료출신 외환전문가이고 세계적인 경제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즈노 가즈오씨도 경제관료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계시고 자본주의의 종언과 역사의 위기의 전작에서 보이는 근대의 종언같은 거기경제와 역사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 1부 지금 자본주의가 끝나가고 있다 / 미즈노 가즈오


1부는 자본주의가 왜 위기인가를 역사적 고찰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르크하르트, 페르낭브로델, 샌들러, 카를슈미트,캘브래이스,피케티 등 세계적인 학자들의 이론들이 쉴세 없이 언급이 되는 기조가 단단한 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네 번째로 역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다. (23쪽 이하)
이 책에서 말하는 ‘역사의 위기’란 기존 시스템이 붕괴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아직 새로운 시스템의 모습이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1쪽)


이 책에서 말하는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역사는 수집의 역사라는 것. 수집의 대상은 물질과 영혼인데, 물질을 수집하는 것이 자본주의, 영혼을 수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다.역사적으로 1호 수집가는 노아이다.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목선에 동식물을 수집하였다. 이런 역사속에서 로마는 군사력으로 영토를, 중세 기독교사회에서는 왕이나 영주가 농노를, 교회는 영혼을 수집하였다.근대에는 시장을 통해 자본을 수집하고 사회주의는 계획을 통해 생산력을 수집하였다.19세기 이후 수집이 가속화되었다.민주주의가 더 많은 수집을 요구하였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량의 물질을 수집한다.대량생산을 위해 증기기관이 발명되었다.
'근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효율적인 수집시스템을 가지고 19세기 아시아까지 식민지배로 수집했다고 합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합리적으로 세계로 공간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던 서구가 이제 제로금리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먹을 게 없게 된 겁니다.

사회질서는 본질적으로 수집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제로금리가 되면 수집의 종언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이 책의 주된 전제다. (18쪽)

IT혁명은 동력혁명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며, 21세기 성장의 '비장의 무기'는 아니다. IT혁명이 '장기 정체'에서 벗어나게 할 21세기 비장의 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보다 빨리 보다 멀리'를 실현할 공간이 없어진 지금 T가 이 이상으로 지구상의 공간을 넓힐 수 없기 때문이다
(36p)
가상공간도 수집대상이 되지 못한다.

21세기 생산성을 한층 향상시키려면 노동력을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IT를 비장의 무기로 이용해 성장하고자 하면 할수록 중산층의 일이 없어져 '근대 중산층의 시대가 붕괴된다. (38p)


세 번의 역사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위기가 초저금리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곧 실물투자 공간의 소멸을 의미한다.

첫번째 위기는 로마멸망 후 476년에서 800년까지 대혼란 사회였다.두번때는.비잔틴 제국이 붕괴하고 베스트팔렌조약이 만들어질 때까지이다.세번째 위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1871년 보불전쟁까지이다.한 번 위기가 오면 100년에서 300년까지 간다.지금 네번째 위기가 왔다.1971년부터 왔다는 견해, 2001년 9.11테러부터 왔다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다. 2번째 3번째 위기는 막을 수도 있었지만 첫번째 위기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유는 고트족이 우리도 로마처럼 살고 싶다(로마를 수집하고 싶다)는 생리학적 욕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수집대상이 수집 주체가 되면 위기가 커진다.인구가 많은 게르만이 인구가 적은 로마를 수집하겠다는 욕망때문에 위기를 저지할 수가 없었다. 지금 중국과 제3세계의 부상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살고 싶다는 생리학적인 욕구가 있어서 막기가 어렵다.

근대 자본주의는 그런 과거의 역사 위기에서는 실물투자 공간이 소멸하는 것을 식민지나 신대륙을 통해서 돌파했는데, 네 번째의 역사위기에는 그렇게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고,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기나긴 16세기(1450~1640년)'라고 불리는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근대 자본주의를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것으로 전개 되었지만 이제는 프론티어가 소멸되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P. 44에서 ‘자본’이라는 단어가 13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Capitale(Caput, 머리에서 파생된 후기 라틴어)은, 12, 13세기께 자산, 상품 비축이나 은괴 혹은 이자가 붙는 돈이라는 의미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페르낭 브로델(1802~85년, 프랑스 역사가이자 교육자)이 말하였다. 브로델이 말하는 ‘이자가 붙은 돈’이라는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한 것은 13세기 ‘계약론’을 저술한 피에르 드 장 올리비(1248~98년)입니다. ‘이자 붙은 돈’이야 말로 자본의 본질이며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 51에서는 근대는 이미 끝났고, 자본주의도 화폐가 자본화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제로금리가 됐으므로 역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돌입한 저성장, 저인풀레이션 시대를 맞이하여 제로 금리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자본을 통해 이자를 거두어 들이는 개념의 자본주의가 끝나가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본의 개념이 되는 금리가 등장함에 있어 그리스도교가 연관이 있고, 300년께 개최된 엘비르 공의회나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직자에 대한 고리대금 금지’를 시행한 후 626년 클리시 공의회에서 이 금지를 일반 교도들에게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새롭다.

제 2부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세계경제, 일본 경제를 읽는다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2부는 선진국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다루고 일본경제의 전반적 현황을 세계속에 일본의 위치를 논합니다. 중국을 평가하는 대목이 재미가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제조조업율이 50%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공장들이 도산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책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원이 끊어지면 도산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안정성장기로 들어가는 지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뉴앙스도 강합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슬쩍슬쩍 들어냅니다.

제 3부 자본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 미즈노 가즈오

3부의 대담도 일본문제를 근저에 두고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종언후의 모습은 성장을 포기하고 현재를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아프리카까지 자본주의의 품에 안긴 상황에서 확장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다 멀리도 보다 빠르게도 나갈 수가 없으니 보다 가깝게 보다 천천히 일본 내수를 활성화할때라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저자 2분의 일본경제가 어려움속에서도 세계선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일본의 재정적자의 규모때문에 세계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성장성장만 주장하는 것이 꼭 진전은 아니라는 저자들의 이야기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가깝게 지방시대의 예시, 서비스 배당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회사를 분할해 각 지방의 중핵에 본사를 둡니다. 주식회사의 금전 배당은 제로로 하고 서비스 배당권으로 전환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주주가 일부러 일본에 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교통비만 해도 엄청나므로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로이윤으로 고용자 보수를 올려 지역 주민이 주주가 되거나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이 모이면 지역 금융기관이 주자가 되면 됩니다. p104

목차
들어가며 ‘기나긴 21세기’가 자본주의를 끝내려 하고 있다 _ 6

제 1부 지금 자본주의가 끝나가고 있다 / 미즈노 가즈오
제 1장 근대의 가을…… 근대라는 환영
서구 역사는 수집의 역사, 제로금리는 그 종언을 의미한다
근대 행동원리가 초래한 1971년대 이후 ‘예상외의 시대’ _ 18
기존 시스템은 붕괴에 직면하고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 _ 21
과거 세 번 있었던 ‘역사의 위기’와 이번 위기의 공통점 _ 23
이번 위기가 심각한 결정적 이유 _ 25
동력혁명이 가능하게 만든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_ 28
기원전 2348년 노아의 대홍수에서 2015년 제로금리로 _ 30
동력혁명이 불러온 성장의 시대
에너지 소비량과 생활수준과의 관계 _ 33
IT혁명은 동력혁명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며, 21세기 성장의 ‘비장의 무기’는 아니다 _ 35
급증하는 신흥 종교(기술진보교와 규제개혁교) 신자 _ 38
근대가 낳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 _ 40
진보라는 개념은 ‘경제적·기술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_ 42
13세기의 ‘자본론’, 화폐는 돌(새끼를 못치므로)에서 종자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12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상한 약 연30%범위내 이자 인정. 이 때부터 시간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함.이 때부터 속도, 사랑 등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함.수량화가 자본주의 태동. 올리비에의.계약론에서 자본의 증식을 정당화.화폐가 자본화됨.
자본의 개념은 언제 태어났는가 _ 44
12세기는 ‘고금리’의 독무대, 21세기는 방만 주주의 독무대 _ 46
13세기, 화폐는 돌에서 종자로 _ 48
제 2장 모든 것은 1971년에 시작됐다
닉슨쇼크와 중심의 상실
1971년 금과 달러의 태환 정지와 자본주의의 ‘과잉’성 _ 54
1543년 ‘창조물의 연쇄 파괴’와 1971년 ‘부가가치 창조의 연쇄 파괴’ _ 57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제자본의 완전 이동 _ 60
예금자와 주주의 이해 충돌, 국민국가 분열의 시작
달러(화폐)에서 주식(버추얼 자본)으로 _ 63
‘전자·금융 공간’에서 주식 화폐화 _ 65
ROE 8% 이상의 목표와 이차원 완화정책 _ 68
국민국가에서 자본국가로 _ 71
자본 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 _ 73
21세기 세계 디플레이션과 근대적 가치관의 붕괴
구조개혁 노선으로 감소한 가계의 저축 잔고 _ 76
근대의 반근대성과 인구 감소, 50년 후 세계 제로성장 시대의 가능성 _ 78
21세기는 인구 감소의 시대 _ 81
제 3장 21세기의 신중세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한에서 유한으로, 21세기의 코페르니쿠스혁명
‘현대의 기업은 허구와 진실 사이에 매달려 있는 존재’ _ 86
자본가나 회사제도에 반대한 단테와 애덤 스미스 _ 88
채권과 주식의 리스크 수렴 _ 90
앞으로 닥칠 이윤율 제로사회란
닫힌 공간과 이윤율 제로사회 _ 93
21세기의 ‘신중세주의’ _ 96
‘보다 천천히, 보다 가깝게, 보다 관용적으로’ _ 100
지방 시대와 인문계시대 _ 102
* 위기 시대에는 기술가가 힘을 쓰지 못한다.인문계의 시대가 도래한다.

제 2부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세계경제, 일본 경제를 읽는다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제 1장 선진국이 돌입한 저성장, 양극화 확대 시대
여러 선진국이 돌입한 저성장·저인플레이션 시대
최근 30년간 급속히 풍요로워진 여러 선진국 _ 110
피케티의 지적과 다른 현재 자본주의의 질식 상황 _ 114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의 경제통합
주권 국가의 등장과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_ 115
전쟁의 세기를 거친 유럽통합 움직임 _ 117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의 행방
일본 중산층도 점차 분열, 붕괴한다 _ 120
제 2장 프런티어 소실로 분기점을 맞이한 근대 자본주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선진국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정 _ 134
각국의 경기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일본, 유럽의 금융완화가 가져온 것 _ 141
근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프런티어의 소실
프런티어의 출현과 함께 전개된 근대 자본주의 _ 144
프런티어인 식민지 착취 시대 _ 146
프런티어를 상실한 선진국 _ 149
제 3장 ‘성숙’ 선진국 일본의 커다란 가능성
그늘이 보이기 시작한 브릭스(BRICs)의 미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중국 _ 156
브릭스 중 앞으로도 순조롭게 성장하는 나라는 인도 _ 158
제로성장 시대는 ‘정체’인가, ‘성숙’인가
에도 시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된 것과 일치하는 현대의 일본 _ 162
’성숙’ 선진국인 일본 _ 169

제 3부 자본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 미즈노 가즈오
제 1장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세계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 인플레이션 타깃을 설정한 일본은행의 본심은? _ 176
세계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상식’ _ 180
일본 중산층이 하층화되고 있다 _ 183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_ 185
남는 물건을 팔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_ 188
근대화 모델을 따르는 중국이 선진국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 _ 190
이제는 자국의 경제상황만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됐다 _ 193
제 2장 시대착오가 된 ‘성장전략’
선진국에서 ‘성장전략’은 무의미해졌다 _ 200
물건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고 있는 일본 사회 _ 202
성숙 선진국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는 일본 _ 205
성장전략 추진이 일본에 거품을 초래한다 _ 207
소득 재분배로 양극화 확대에 대처해야 한다 _ 210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이었는가 _ 212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에서 ‘보다 가깝게, 보다 천천히’로 _ 214
지방에서 ‘다음 시대’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_ 217
편리함의 추구가 한계에 다다른 일본의 현재 상황 _ 219
앞으로 일본 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_ 221

마치며 _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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