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TABLE style="BORDER-RIGHT: pink 2px dotted; BORDER-TOP: pink 2px dotted; BORDER-LEFT: pink 2px dotted; BORDER-BOTTOM: pink 2px dotted" height=20 cellSpacing=2 cellPadding=2 width=550> <TBODY> <TR> <TD>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TD></TR></TBODY></TABLE> <DIV class=SECOND><BR>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DIV><BR> <TABLE style="BORDER-RIGHT: pink 2px dotted; BORDER-TOP: pink 2px dotted; BORDER-LEFT: pink 2px dotted; BORDER-BOTTOM: pink 2px dotted" height=100 cellSpacing=2 cellPadding=2 width=550> <TBODY> <TR> <TD>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BR>-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5조의 3)<BR>- 창업중소ㆍ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4년간 50％ 세액감면(법 제6조)<BR>-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BR>-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법 제7조의 2)<BR><BR>ｏ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BR>-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법 제5조)<BR>-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법 제5조의 2)<BR><BR>ｏ 기타 세제 우대 지원<BR>-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법 제130조)<BR>-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법 제132조) <BR>-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법인세법 제72조)<BR>-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 제25조)<BR>-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 제31조)<BR>-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3조)<BR>-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4조) <BR>- 중소기업 주주 등의 재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법 제41조)<BR>-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BR>- 분납기한 우대(법인세법 제64조)<BR></TD></TR></TBODY></TABLE><BR> <DIV class=SECOND>※ ‘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DIV> <DIV class=THIRD>1)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세액공제 대상</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 12. 31.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DIV> <DIV class=FOURTH>ｏ 세액공제 금액</DIV> <DIV class=FIFTH>-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DIV> <DIV class=THIRD>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대상</DIV> <DIV class=FIFTH>-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50 height=20 bgcolor=#ffffff><col width=200 bgcolor=#ffffff><col width=25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구분</div>", "<div align=center>수도권 안 사업장</div>","<div align=center>수도권 밖 사업장</div>")); pr_box(1, "", new Array("소기업","-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br>- 상기 업종외 20％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정비업 10％<br>- 상기 업종외 30％ ")); pr_box(1, "", new Array("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연구개발업등)","-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정비업 5％<br>- 상기 업종외 15％ "));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50 height="20"> <COL bgColor=#ffffff width=200> <COL bgColor=#ffffff width=250>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100> <TBODY> <TR> <TD> <DIV align=center>구분</DIV></TD> <TD> <DIV align=center>수도권 안 사업장</DIV></TD> <TD> <DIV align=center>수도권 밖 사업장</DIV></TD></TR> <TR> <TD>소기업</TD> <TD>-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BR>- 상기 업종외 20％ </TD> <TD>-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정비업 10％<BR>- 상기 업종외 30％ </TD></TR> <TR> <TD>중기업</TD> <TD>-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연구개발업등)</TD> <TD>-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 정비업 5％<BR>- 상기 업종외 15％ </TD></TR></TBODY></TABLE></DIV> <DIV class=FIFTH>*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DIV><BR> <TABLE style="BORDER-RIGHT: pink 2px dotted; BORDER-TOP: pink 2px dotted; BORDER-LEFT: pink 2px dotted; BORDER-BOTTOM: pink 2px dotted" height=100 cellSpacing=2 cellPadding=2 width=550> <TBODY> <TR> <TD><B> <DIV align=center>*지원대상 소기업*</DIV></B><BR>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BR>- 제조업은 100명 미만<BR>-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BR>-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BR></TD></TR></TBODY></TABLE> <DIV class=THIRD>3)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세액공제 대상</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DIV> <DIV class=FOURTH>ｏ 세액공제의 계산</DIV> <DIV class=FIFTH>- ①과 ②의 합계액을 세액공제</DIV>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img%2F2006_tax%2F06-02.gif" align=absMiddle> <DIV class=SIXTH>※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DIV> <DIV class=THIRD>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①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ㆍ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②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IFTH>- 설비 종류</DIV> <DIV class=SIXTH>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DIV> <DIV class=THIRD>5) 지방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DIV> <DIV class=FOURTH>ｏ 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THIRD>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DIV> <DIV class=THIRD>7)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최저한세란</DIV> <DIV class=FIFTH>-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최저한세라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최저한세 적용률 우대</DIV> <DIV class=FIFTH>-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를 우대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SIXTH>※ 최저한세 계산</DIV><BR>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일반기업</div>","<div align=center>중소기업</div>")); pr_box(1, "", new Array("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3∼15％","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0％"));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100> <TBODY> <TR> <TD> <DIV align=center>일반기업</DIV></TD> <TD> <DIV align=center>중소기업</DIV></TD></TR> <TR> <TD>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3∼15％</TD> <TD>각종 감면적용 하기전 과세표준×10％</TD></TR></TBODY></TABLE></DIV><BR> <DIV class=THIRD>8) 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결손금 소급공제란</DIV> <DIV class=FIFTH>-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한 기업</DIV> <DIV class=FOURTH>ｏ 환급세액의 계산</DIV> <DIV class=FIFTH>환급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 당해연도 결손금액) × 직전연도 법인세율</DIV> <DIV class=THIRD>9)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 접대비 인정한도<BR></DIV>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30 bgcolor=#ffffff><col width=3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10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일반기업</div>","<div align=center>중소기업</div>")); pr_box(1, "", new Array("-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1,200만원 <br>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1,800만원<br>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3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100> <TBODY> <TR> <TD> <DIV align=center>일반기업</DIV></TD> <TD> <DIV align=center>중소기업</DIV></TD></TR> <TR> <TD>-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1,200만원 <BR>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TD> <TD>-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1,800만원<BR>② 수입금액 적용률(0.03％∼0.2％)</TD></TR></TBODY></TABLE></DIV><BR> <DIV class=THIRD>10)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소비성서비스업(호텔ㆍ여관ㆍ주점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세금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통합하는 시점에 통합전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토록 하여 통합시점에서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FIFTH>- 통합되는 재산을 취득ㆍ등기함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됩니다.</DIV> <DIV class=THIRD>11) 중소기업이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법인세를 분할과세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DIV> <DIV class=FOURTH>ｏ 전환후 사업</DIV> <DIV class=FIFTH>- 제조,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창업지원 감면대상 21개 업종</DIV> <DIV class=FOURTH>ｏ 세금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개인은 기계장치 등 취득분은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고, 토지ㆍ건물 취득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DIV> <DIV class=FIFTH>-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THIRD>12)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거나 면제받는 경우 세제지원이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DIV> <DIV class=FOURTH>ｏ 세금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채무 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IFTH>-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50％ 감면 됩니다.</DIV> <DIV class=THIRD>13)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3월내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DIV> <DIV class=FOURTH>ｏ 세금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할 수 있으며, 등록세ㆍ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DIV> <DIV class=FIFTH>-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됩니다.</DIV> <DIV class=THIRD>14)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DIV> <DIV class=FIFTH>-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반기납부 신청방법</DIV> <DIV class=FIFTH>-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반기납부의 승인</DIV> <DIV class=FIFTH>-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상습적인 세금체납이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 줍니다.</DIV> <DIV class=THIRD>15)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249조)</DIV> <DIV class=FIFTH>-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각각 면제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8)</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DIV> <DIV class=SIXTH>※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DIV><BR>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150 bgcolor=#ffffff><col width=250 bgcolor=#ffffff><col width=20 bgcolor=#ffffff><col width=20 bgcolor=#ffffff><col width=2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구분</div>","<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 pr_box(1, "", new Array("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ㆍ사용금액의 7％를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ㆍ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pr_box(1, "", new Array("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등에 대한 세액공제","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3％ 세액공제 ")); pr_box(1, "", new Array("설비투자 지원","ㆍ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br>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pr_box(1, "", new Array("지방이전 지원","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ㆍ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 우대<br>ㆍ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10％ (일반법인 13％∼15％)")); pr_box(1, "", new Array("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pr_box(1, "", new Array("결손금 소급공제","ㆍ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pr_box(1, "", new Array("접대비 인정한도 우대","ㆍ접대비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br>② 수입금액 × 적용률")); pr_box(1, "", new Array("구조조정 지원","ㆍ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1, "", new Array("원천징수 방법 특례","ㆍ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가능")); pr_box(1, "", new Array("지방세 감면","ㆍ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br>ㆍ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br>ㆍ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9, "", new Array(""));</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50> <COL bgColor=#ffffff width=250>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bgColor=#ffffff width=20> <TBODY> <TR> <TD> <DIV align=center>구분</DIV></TD> <TD> <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TD></TR> <TR> <TD>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TD> <TD>ㆍ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ㆍ사용금액의 7％를 세액공제</TD></TR> <TR> <TD>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TD> <TD>ㆍ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TD></TR> <TR> <TD>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등에 대한 세액공제</TD> <TD>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3％ 세액공제 </TD></TR> <TR> <TD>설비투자 지원</TD> <TD>ㆍ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BR>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TD></TR> <TR> <TD>지방이전 지원</TD> <TD>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TD></TR> <TR> <TD>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TD> <TD>ㆍ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3％∼5％ 포인트 우대<BR>ㆍ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10％ (일반법인 13％∼15％)</TD></TR> <TR> <TD>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TD> <TD>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TD></TR> <TR> <TD>결손금 소급공제</TD> <TD>ㆍ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TD></TR> <TR> <TD>접대비 인정한도 우대</TD> <TD>ㆍ접대비 인정한도 (①＋②)<BR>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BR>② 수입금액 × 적용률</TD></TR> <TR> <TD>구조조정 지원</TD> <TD>ㆍ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이전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면제</TD></TR> <TR> <TD>원천징수 방법 특례</TD> <TD>ㆍ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가능</TD></TR> <TR> <TD>지방세 감면</TD> <TD>ㆍ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BR>ㆍ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BR>ㆍ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TD></TR></TBODY></TABLE></DIV> <DIV class=SECOND>나.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DIV> <DIV class=THIRD>ｏ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DIV> <DIV class=FOURTH>- 3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이 지방이전시 7년간 세금감면 (법 제63조의 2)</DIV> <DIV class=THIRD>ｏ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DIV> <DIV class=FOURTH>-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법 제9조)</DIV> <DIV class=FOURTH>-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DIV> <DIV class=FOURTH>-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1조)</DIV> <DIV class=FOURTH>-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법 제12조 제2항)</DIV> <DIV class=THIRD>ｏ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는 4년간 50％ 세금감면(법 제64조)</DIV> <DIV class=THIRD>ｏ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DIV> <DIV class=FOURTH>-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7％ 세액공제(법 제24조)</DIV> <DIV class=FOURTH>- 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법 제25조)</DIV> <DIV class=FOURTH>-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법 제25조의 2)</DIV> <DIV class=FOURTH>- 사업용자산 시설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26조)</DIV> <DIV class=FOURTH>* 2006. 1. 1.∼ 2006. 12. 31.까지의 투자 분</DIV> <DIV class=THIRD>ｏ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DIV> <DIV class=FOURTH>-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감면 (법 제30조의 2)</DIV> <DIV class=THIRD>ｏ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DIV> <DIV class=FOURTH>- 사원용 임대주택 등에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법 제94조)</DIV> <DIV class=THIRD>ｏ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법 제104조)</DIV> <DIV class=FOURTH>ｏ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시 1만원∼300만원을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5)</DIV> <DIV class=FOURTH>ｏ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만원∼300만원을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8)</DIV> <DIV class=FOURTH>ｏ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25％∼100％ 감면(법 제121조의 17)</DIV> <DIV class=FOURTH>ｏ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를 2년간 세액공제(법 제122조의 2) 등</DIV> <DIV class=FIFTH>※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DIV> <DIV class=THIRD>1)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DIV> <DIV class=FOURTH>ｏ 공장ㆍ본사이전 후 5년간 세금면제,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DIV> <DIV class=FIFTH>-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DIV> <DIV class=FIFTH>- 다만, 공장시설을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한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SIXTH>ⓐ 공장이전시 : 지방이전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DIV> <DIV class=SIXTH>ⓑ 본사이전시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DIV><PRE><FONT face=ibm_800>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총액 ㉠ ────────────────────────── 법인 전체의 연간 급여총액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 ────────────────────────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FONT></PRE> <DIV class=SEVENTH>※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IXTH>ⓒ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시 : ⓐ＋ⓑ의 합계액(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DIV> <DIV class=SEVENTH>※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DIV>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100 bgcolor=#ffffff><col width=2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구분</div>","<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 pr_box(1, "", new Array("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 감면(법 제63조)","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3조의 2 제2항)","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br>ㆍ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 pr_box(1, "", new Array("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법 제63조의 2제5항)","ㆍ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br>-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환입"));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00> <COL bgColor=#ffffff width=2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TBODY> <TR> <TD> <DIV align=center>구분</DIV></TD> <TD> <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TD></TR> <TR> <TD>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 감면(법 제63조)</TD> <TD>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TD></TR> <TR> <TD>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63조의 2 제2항)</TD> <TD>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BR>ㆍ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TD></TR> <TR> <TD>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감면(법 제63조의 2제5항)</TD> <TD>ㆍ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BR>-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환입</TD></TR></TBODY></TABLE></DIV><BR>> <DIV class=THIRD>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DIV> <DIV class=FOURTH>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FIFTH>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DIV> <DIV class=SIXTH>-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DIV> <DIV class=SIXTH>-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수입금액의 3％(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SIXTH>- 손금으로 설정한 동 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환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DIV> <DIV class=FOURTH>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DIV> <DIV class=SIXTH>-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DIV> <DIV class=SIXTH>-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에 대하여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만을 적용함)</DIV> <DIV class=SEVENTH>1.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50％ → 일반기업은 40％</DIV> <DIV class=SEVENTH>2. 당해연도 발생금액×15％</DIV> <DIV class=FOURTH>③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SIXTH>-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④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DIV> <DIV class=FIFTH>ｏ 특허권 등 취득금액 세액공제</DIV> <DIV class=SIXTH>- 적용대상</DIV> <DIV class=SEVENTH>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내국인 </DIV> <DIV class=SIXTH>- 세액공제내용</DIV> <DIV class=SEVENTH>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EIGHTH>※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DIV> <DIV class=THIRD>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농공단지, 정읍제2ㆍ제3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 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DIV><BR> <TABLE style="BORDER-RIGHT: pink 2px dotted; BORDER-TOP: pink 2px dotted; BORDER-LEFT: pink 2px dotted; BORDER-BOTTOM: pink 2px dotted" height=100 cellSpacing=2 cellPadding=2 width=500> <TBODY> <TR> <TD>농공단지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TD></TR></TBODY></TABLE> <DIV class=THIRD>4)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SIXTH>㉠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DIV> <DIV class=SIXTH>㉡ 첨단기술설비</DIV> <DIV class=SIXTH>㉢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DIV> <DIV class=SIXTH>㉣ 전자상거래 설비</DIV> <DIV class=SIXTH>㉤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DIV> <DIV class=SIXTH>㉥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DIV> <DIV class=SIXTH>㉦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내지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투자금액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SIXTH>－ 중소기업이 적용대상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인터넷이용)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②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SIXTH>-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시추ㆍ채광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SIXTH>- 에너지절약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 제외),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ㆍ절수설비ㆍ절수기기의 투자금액</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FOURTH>④ 임시투자세액공제</DIV> <DIV class=FIF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SIXTH>-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DIV> <DIV class=FIF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SIXTH>-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06. 1. 1.∼2006. 12. 31. 투자분)</DIV> <DIV class=THIRD>5)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2004. 7. 1.∼2006. 12. 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FIFTH>- 위 감면기간 중 다음 세액을 추가로 감면합니다.</DIV><PRE><FONT face=ibm_800>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소득세 또는 × ────────────────────────── × 50％ 법인세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FONT></PRE> <DIV class=THIRD>6)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금에서 공제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 시설</DIV> <DIV class=FIFTH>-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 기숙사</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SIXTH>※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DIV> <DIV class=THIRD>7)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2007. 12. 31.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내국인</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위탁운송비의 0.3 ％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SIXTH>※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DIV> <DIV class=THIRD>8)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지급명세서(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것을 제외)를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대리제출하는 세무사 포함)</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DIV> <DIV class=SIXTH>※ 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DIV> <DIV class=THIRD>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DIV> <DIV class=SIXTH>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장(투자금액이 10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DIV> <DIV class=FIFTH>-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DIV> <DIV class=SIXTH>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개발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DIV> <DIV class=FOURTH>ｏ 감면내용</DIV> <DIV class=FIFTH>- 기업도시개발구역안 사업장 </DIV> <DIV class=SIXTH>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FIFTH>-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DIV> <DIV class=SIXTH>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DIV> <DIV class=THIRD>1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DIV> <DIV class=FOURTH>ｏ 적용대상</DIV> <DIV class=FIFTH>-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수입금액 증가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소득금액 증가율, 직전 과세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DIV> <DIV class=FOURTH>ｏ 지원내용</DIV> <DIV class=FIFTH>- 법인세(소득세) 계산시 ㉠,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만 가능)</DIV> <DIV class=SIXTH>㉠ 소득금액계산 특례</DIV> <DIV class=SEVENTH>소득세법 제27조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함.</DIV> <DIV class=SIXTH>㉡ 세액공제 특례</DIV><PRE><FONT face=ibm_800> 경감대상 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 × 100％(1차 연도),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50％(2차 연도) </FONT></PRE> <DIV class=SEVENTH>* 경감대상 수입금액</DIV> <DIV class=EIGHTH>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을 곱한 금액(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DIV><BR> <DIV class=FIFTH>-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DIV> <DIV class=SIXTH>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100％(2개 과세기간), 50％(그후 2개 과세기간)</DIV> <DIV class=SEVENTH>* 경감대상 과세표준</DIV> <DIV class=EIGHTH>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 직전기간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을 곱한 금액(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DIV> <DIV class=EIGHTH>※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요약</DIV>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150 bgcolor=#ffffff><col width=3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구분</div>","<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 pr_box(1, "", new Array("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ㆍ공장(본사)이전연도와 그 후 6년간 세금감면<br>-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br>ㆍ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pr_box(1, "", new Array("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ㆍ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br>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50％) 세액공제<br>ㆍ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br>ㆍ특허권 등 취득금액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ㆍ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 금의 50％ 감면")); pr_box(1, "", new Array("시설투자에 대한 감면","ㆍ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br>ㆍ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br>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br>ㆍ사업용자산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2006.1.1.∼2006.12.31. 한)")); pr_box(1, "", new Array("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ㆍ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금감면")); pr_box(1, "", new Array("화물운송비 세액 공제","ㆍ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ㆍ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조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 pr_box(1, "", new Array("전자신고 세액공제","ㆍ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 감면","ㆍ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pr_box(1, "", new Array("성실신고사업자 조세지원","ㆍ수입금액 증가비율 해당 산출세액의 50％∼100％ 등을 공제"));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50> <COL bgColor=#ffffff width=3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TBODY> <TR> <TD> <DIV align=center>구분</DIV></TD> <TD> <DIV align=center>지원내용</DIV></TD></TR> <TR> <TD>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TD> <TD>ㆍ공장(본사)이전연도와 그 후 6년간 세금감면<BR>- 이전연도와 그 후 4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BR>ㆍ공장(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TD></TR> <TR> <TD>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TD> <TD>ㆍ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BR>ㆍ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5％(또는 초과발생액의50％) 세액공제<BR>ㆍ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금에서 공제<BR>ㆍ특허권 등 취득금액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TD></TR> <TR> <TD>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TD> <TD>ㆍ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4년간 납부세 금의 50％ 감면</TD></TR> <TR> <TD>시설투자에 대한 감면</TD> <TD>ㆍ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BR>ㆍ환경ㆍ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BR>ㆍ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BR>ㆍ사업용자산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2006.1.1.∼2006.12.31. 한)</TD></TR> <TR> <TD>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TD> <TD>ㆍ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금감면</TD></TR> <TR> <TD>화물운송비 세액 공제</TD> <TD>ㆍ공동전산망을 이용한 위탁운송비의 0.3％ 세액공제</TD></TR> <TR> <TD>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TD> <TD>ㆍ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조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TD></TR> <TR> <TD>전자신고 세액공제</TD> <TD>ㆍ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공제</TD></TR> <TR> <TD>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 감면</TD> <TD>ㆍ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TD></TR> <TR> <TD>성실신고사업자 조세지원</TD> <TD>ㆍ수입금액 증가비율 해당 산출세액의 50％∼100％ 등을 공제</TD></TR></TBODY></TABLE></DIV> <DIV class=SECOND><BR>다.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DIV> <DIV class=THIRD>ｏ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 제127조)</DIV> <DIV class=THIRD>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 제130조)</DIV> <DIV class=THIRD>ｏ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 제132조)</DIV> <DIV class=THIRD>ｏ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 (농특세법 제3조)</DIV> <DIV class=THIRD>1)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DIV><BR>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200 bgcolor=#ffffff><col width=30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중복감면배제 유형</div>","<div align=center>관련규정</div>")); pr_box(1, "", new Array("-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 적용 배제","- 법 제4조, 제28조 ")); pr_box(1, "", new Array("-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pr_box(1, "", new Array("-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br>-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pr_box(1, "", new Array("-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9 제2항,제121조의 17 제2항")); pr_box(1, "", new Array("-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9제3항, 제121조의 14 제2항, 제121조의 17 제3항"));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200> <COL bgColor=#ffffff width=30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TBODY> <TR> <TD> <DIV align=center>중복감면배제 유형</DIV></TD> <TD> <DIV align=center>관련규정</DIV></TD></TR> <TR> <TD>-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 적용 배제</TD> <TD>- 법 제4조, 제28조 </TD></TR> <TR> <TD>-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TD> <TD>-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TD></TR> <TR> <TD>-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TD> <TD>-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과<BR>-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제26조제94조,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TD></TR> <TR> <TD>-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TD> <TD>- 법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9 제2항,제121조의 17 제2항</TD></TR> <TR> <TD>-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TD> <TD>- 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9제3항, 제121조의 14 제2항, 제121조의 17 제3항</TD></TR></TBODY></TABLE></DIV> <DIV class=THIRD>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BR></DIV> <DIV class=FIRST> <xSCRIPT language=xxJavaScript> pr_box(0, "", new Array("<col width=200 bgcolor=#ffffff><col width=30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col width=50 bgcolor=#ffffff>")); pr_box(1, "", new Array("<div align=center>감면배제 유형 </div>","<div align=center>감면배제 규정</div>")); pr_box(1, "", new Array("-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br>- 중소기업으로 1990.1.1. 이후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제1항 제1ㆍ2호<br>- 법 제11조(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제2항 제3호<br>- 법 제24조(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ㆍ2호<br>-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br>- 법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 pr_box(1, "", new Array("-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br>- 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1ㆍ2호<br>-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br>- 법 제26조")); pr_box(9, "", new Array("")); </xSCRIPT> <TABLE height=5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bgColor=#a0a0a0 border=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200> <COL bgColor=#ffffff width=30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TBODY> <TR> <TD> <DIV align=center>감면배제 유형 </DIV></TD> <TD> <DIV align=center>감면배제 규정</DIV></TD></TR> <TR> <TD>-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BR>- 중소기업으로 1990.1.1. 이후 사업을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TD> <TD>- 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제1항 제1ㆍ2호<BR>- 법 제11조(기술인력설비투자세액공제)제2항 제3호<BR>- 법 제24조(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ㆍ2호<BR>-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BR>- 법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TD></TR> <TR> <TD>-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TD> <TD>-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신기술기업화자산투자세액공제)<BR>- 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1ㆍ2호<BR>- 법 제25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외)<BR>- 법 제26조</TD></TR></TBODY></TABLE></DIV><BR> <DIV class=THIRD>3)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최저한세란</DIV> <DIV class=FIFTH>-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최저한세 적용방법</DIV> <DIV class=FIFTH>ㆍ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 에 미달하는 경우</DIV> <DIV class=FIFTH>ㆍ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10％ (일반기업 13％∼15％) ┘ 미달금액은 감면배제</DIV> <DIV class=SIXTH>-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DIV> <DIV class=SIXTH>-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DIV> <DIV class=THIRD>4)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DIV> <DIV class=FOURTH>ｏ 납부대상</DIV> <DIV class=FIFTH>-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DIV> <DIV class=FIFTH>-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DIV> <DIV class=SIXTH>ㆍ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받은 세액 × 20％</DIV> <DIV class=FIFTH>-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DIV><PRE><FONT face=ibm_800>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img%2F2006_tax%2F06-02-01.gif" align=absMiddle></FONT></PRE> <DIV class=FOURTH>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DIV> <DIV class=FIFTH>-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 제7조)</DIV> <DIV class=FIFTH>-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DIV> <DIV class=FIFTH>-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 제11조)</DIV> <DIV class=FIFTH>- 중소기업 창투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 제13조)</DIV> <DIV class=FIFTH>-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법 제30조의 2ㆍ법 제30조의 4)</DIV> <DIV class=FIFTH>-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 2ㆍ법 제64조)</DIV> <DIV class=FIFTH>-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 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