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에 글 올렸습니다.

[도깨비 지심]

오늘 아래와 같은 글을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해,장유,창원에 사시는 분들과 타지역 라이더분들의 많은 지원사격(?!)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서 요점되는 부분은 색깔글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창원터널이 좋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도 우회도로가 부실한채 개설되는 많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것이겠죠.

한걸음 한걸음이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 길을 열어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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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은 글 아래 웹 주소를 올려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장유면)에 살면서 창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창원과 김해(장유면)를 오가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장유면을 이어주는 길은 94년에 개통한 창원터널이 있습니다.

이 창원터널은 개통당시부터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 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기름값도 아끼고, 교통정체도 피하고 싶어서, 또한 환경 수도를 자청하는 창원의 공기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해서라도 이륜차로 출퇴근하고 싶은데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차와 자전거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도 1인 승차 사륜차를 이용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 다른 차량들을 봐도 80% 이상이 1인 승차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는 매번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차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공적으로는 대기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사적으로는 시간과 기름값을 더욱 많이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은 원래 1020번 지방도로의 일부입니다만 생뚱맞게도 창원터널 4.7킬로미터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버려 이륜차 운전자나 자전거로 통행하고 싶은 시민은 무려 50km의 위험 천만인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약 60여개의 교차로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보고된 사고 발생 위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일반 직선도로에 비해 교차로 사고 발생 위험은 10배나 높다고 하니 50여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동안 이륜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는 600배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원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반드시 대체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터널은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50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길을 대체도로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고 갈 일이겠지요.

이 부분은 작년 연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감사(2007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감사)에서도 경남도 도의원이신 이병희 의원과 김진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경남도의회와 창원, 김해의 시민단체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시정토록 요구 하였습니다만 경상남도개발공사는 통행료징수에만 혈안일뿐 도민의 안전과 불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창원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라고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이륜차가 터널에 다니게 되면 차량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 8만여대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창원터널은 이륜차 통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안민터널은 같은 시와 시를 연결(창원시와 진해시를 연결)하는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안민터널은 안민고개길이 대체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안민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면 이륜차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민고개길을 이용해서 왕래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창원터널은 대체도로가 없고, 예전에 존재했던 산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도보로 왕래해야 할 정도로 훼손된 상황입니다. (이 산길의 사진이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지적했듯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창원터널을 대체도로 지정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것을 사과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 나서서 시정하라고 한 부분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개발공사를 고발합니다!!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고,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메일이나 손전화로 연락주십시오. (근무시에 손전화를 잘 받지 못하니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도움 되실겁니다.

www.daum.net에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촉구!! "로 검색하시면 동영상 부분에 TV팟, 2008년 4월 8일에 올린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488282&q=%C3%A2%BF%F8%C5%CD%B3%CE+%C0%DA%B5%BF%C2%F7%C0%FC%BF%EB%B5%B5%B7%CE

더하여 창원터널의 불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신문사 기사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와관련한 기사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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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대체도로 지정 도, SK건설에 특혜 의혹

딴 방향 가는 엉뚱한 도로 지정 드러나

2007년 11월 23일 06시 00분 입력

경남도가 창원~김해간을 잇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유료화하면서 관련법상 대체(우회)도로가 지정돼야 하는데도 딴 방향으로 연결되는 엉뚱한 도로를 대체도로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원터널 민자투자업체에게 엄청난 영업권을 보장시켜준 것으로 민자업체를 위해 도민을 담보로 특혜를 준 조치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SK건설과 협약, 기존 지방도 1020호(김해 장유면~창원 성주동) 도로에 터널을 민자투자로 개설, 지난 1994년 개통했으며 지난 2000년 12월 1일부터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관리권을 넘겨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창원터널 개통에 대비, 도로법 제 54조 3(자동차 전용도로지정)에 따라 같은 방향의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정반대쪽인 국도 1042호(김해시 진례~진영~창원 동읍)를 우회도로로 지정, 민자업체에 이익만 안겨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터널 개통전 우회도로를 엉뚱한 곳에 지정한 후 기존 도로인 지방도(1020호)는 창원터널이 개통된 후 창원쪽 연결도로가 끊겨 사실상의 폐도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창원터널만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통행료까지 물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출·퇴근때는 장시간 체증현상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경남개발공사는 “우회도로가 지정돼 있다”며 “사실상 폐도 상태인 기존 지방도1020호의 대체도로(우회도로) 개설에는 김해·창원 양 시간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터널 개통 당시 경남도와 SK건설은 터널과 김해·창원시의 터널 진입로 일부 구간을 포함한 4.7㎞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지난 2000년 경남도와 개발공사가 980억원을 주고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았다.

경남도는 인수 후 지난 2004년 218억원의 통행료를 징수 했으며 도민들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항의가 줄을 잇자 지난 2005년부터 경차, 택시, 시내버스 등은 통행료를 면제시켜줬고 그 외는 50%를 인하 했으나 지난 2005년 113억5,800만원, 2006년 118억 9,700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매년 통행료 징수액은 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지난 수년에 걸쳐 창원터널과 같은 노선의 지방도(1020호)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남도와 창원시는 접속도로 개설 사업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의회의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 졌으며 기획행정위(위원장 이병희)는 “터널의 교통난을 가중시킨 장본인이 결국 경남도 였다”며 “즉시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유료화 한 것은 불법임을 지적하고 대체도로 개설, 통행료 징수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창원터널 대체도로 보완 시급

2007년 11월 26일 06시 00분 입력

길은 뚫려야 길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 나타난 돌을 보고 디딤돌이라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이는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터널 대체도로를 두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해결책도 없이 겉돌고 있는 것을 지적, 도민들은 보완책이 하루빨리 강구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경남도와 도의회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창원터널(자동차 전용도로) 개통과 함께 지정된 대체도로(우회도로)를 두고 “불법이다, 아니다”며 설전이 뜨겁다. 이는 지난 1994년 SK건설이 민자 투자로 창원터널을 개통할 당시 경남도가 도로법 제 54조에 따라 지정한 대체도로가 기존 지방도 1020호 (김해 장유면~창원 성주간) 도로에 터널을 개설한 것과는 정반대인 지방도 1042호(김해 진영, 진래~창원 동읍)를 지정, 돌고 돌아가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창원터널과 같은 방향인 기존도로(지방도 1020호)는 터널개통과 동시 창원쪽 연결도로가 끊겨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 창원터널을 이용토록 한 조치란 지적이다. 따라서 유료화 도로인 창원터널(자동차 전용도로 4.7㎞)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는 50㎞를 돌아서 창원으로 연결되는 지방도(1042호)를 대체도로로 지정했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한 도민은 “김해 장유에서 어디를 돌고 돌아도 창원으로 가면된다는 발상이라”며 “모로 가도 창원으로만 가는 길이면 대체도로냐.”고 되물었다.

이를 두고 경남도의회는 창원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과 관련, “대체도로가 없으면 불법이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나 경남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도로라면 대체도로의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대체도로로 지정 하고도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경남도 도로담당팀장은 “대체도로는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련법상 기존 김해 장유~학원간 지방도(1020호) 로 연계해 지정토록 한 관련법은 없다.”고 밝혔다.

물론 마지막 보류는 법이다. 그러나 대체도로를 법상 지정토록 한 것은 대체도로의 기능이 우선돼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총론보다는 각론에 치우친 법 논리로만 이해되기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민자 투자에 대한 이익보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대한 이익이 발생되도록 했다면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는 경남도가 지난 2000년 SK건설에 980억원을 주고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아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젠가는 폐지될 유료화 도로의 통행료 인하 또는 존폐여부도 앞당겨 검토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창원터널은 주말과 출·퇴근 때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 주차장으로 변한 꼴이며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가 수년에 걸쳐 창원터널과 같은 노선의 지방도(1020호)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도는 대체도로 도로복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법상 대체도로를 지정토록 한 것은 대체도로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 도민을 위한 도정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창원터널 무료화 논의 제안

허좌영 도의원 “대체도로 없이 14년 요금징수 위법”

“500원 통행료 보다 지·정체 기름값 더 비싸”

2008년 05월 14일 06시 00분 입력

“창원터널 요금 500원보다 차량지·정체로 버려지는 기름 값이 더 비싸다”

김해·창원을 잇는 유일한 통행로나 다름없는 창원터널의 무료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회 허좌영 의원(사진·김해2 건설소방위원회)은 13일 "창원터널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14년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요금 무료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14일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터널 무료화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도로법상 유료도로는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창원터널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창원터널 개설이전인 1994년 6월까지 지방도 1020호선이 있었으나 터널 개설과 함께 폐지하면서 60km거리를 돌아 창원 동읍~김해 진영 구간의 국도 14호선과 진영~진례~장유 무계 구간의 국도 1042호선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했다”며 “5km 거리를 두고 60km 이상 돌아가는 도로를 이용할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냐”며 창원터널 유료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창원터널 바로 입구에 인구 10만명의 장유신도시가 들어서 있는데도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민터널만 통행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며 “창원터널은 관련법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되는 도로인데도 요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지금이라도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 말 기준으로 창원터널의 융자금은 17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현재의 운영 수익에 비춰보면 상환까지는 3 ~4년 정도가 걸려 빨라도 2012년이라야 요금을 무료화할 수 있게 된다”며 “올해 말 170억원의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 통행요금을 무료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허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터널은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로 국제유가 120달러 시대에 정체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손실과 도로에 버려지는 귀중한 시간이 엄청나다”며 “요금소만 없어져도 차량의 지·정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료화를 거듭 촉구했다.

창원터널 유료화 SK에 특혜

대체도로 지정 않고 기존 지방도까지 폐쇄

도, 행정처분 소송 안해 ‘직무유기’

인수과정도 의혹 … 200억 비싸게 사

2008년 05월 16일 06시 00분 입력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이 당초 설계당시 사업자인 SK건설에 특혜를 부여했고, 유료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상 민주평통자문회의 경남사무국장(전 경남도의원)은 15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경남도와 시공사는 창원터널을 유료화 하면서 도로법상 우회도로인 기존 지방도 1020호선을 정비하지 않고 폐쇄했다”며 “이는 경남도가 SK건설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국장은 또 “우회도로를 60km나 돌아가는 국도 1042호선(진영경유)으로 대체하면서 창원터널을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인데도 당시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유료화가 결정 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자투자사업자인 SK건설로부터 경남도가 창원터널을 인수한 과정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1989년 11월 2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782억원을 투입 민자투자 방식으로 창원 터널을 시공했다.

그러나 경남도개발공사가 지난 2000년 12월 SK건설로 부터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장부상가격을 1,117억원으로 계상했다.

이미 이 시점에 SK건설은 1994년부터 6년간 800억원이상의 도로비를 징수한 시점이었으나 경남개발공사는 관리권을 980억원에 매입했다. 건설하고 6년간 사용한 중고터널을 새터널보다 200억원 비싸게 매입한 것이다.

이 같은 특혜와 부당한 사고팔기로 인해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늦어지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창원터널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국장은 “당시 실무자들이 충분히 무료화 요구가 있을 것임을 예상했을 것인데도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안민터널만 오는 7월1일 무료화하고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2013년으로 연기하면서 20년간이나 도로비를 징수 한다면 이용자인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행료 징수기간을 놓고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의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의 통행료 징수를 당초 2013년까지로 결정했다가 5년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무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창원터널은 경남개발공사가 인수한 2000년 당시에는 2010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키로 결정했지만 최근 인수금액 980억원 전액을 회수 해야된다며 오히려 징수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해 장유에서 창원 상남동으로 출퇴근 하는 이다경씨는 “연간 120억원이 넘는 도로비를 징수하는 창원터널의 유료화는 3년이나 연장하고 50억원을 징수하는 안민터널을 무료화 한 것은 시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처사”라며 “장삿속에만 밝은 행정에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창원터널은 道 돈벌이 창구

시공비 780억원 들이고 통행료 3천억원 걷어

도 개발공사 연간 매출총이익 248억원

SK건설도 총 1,700여억원 매출올린 셈

2008년 05월 20일 06시 00분 입력

경남도가 창원터널 이용자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창원터널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통행료는 2,200억원이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SK건설이 징수한 통행료는 800여억원이며, 경남도가 인수한 시점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개발공사가 징수한 통행료는 1,400억원에 달한다.

SK건설이 782억원을 들여 터널을 완공한 후 6년간 800여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린 다음 980억원을 받고 경남도에 팔아 넘겼다.

SK건설은 782억원을 들여 1,7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0년 980억원에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매입해 매입비용의 2배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창원터널은 경남도에서 사육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터널의 인건비와 관리비용일체의 공개를 거절했으며, 경영공시 내용에 따르면 123억원의 창원터널 통행료를 징수한 2007년 한 해 동안 공사 전체 급여(복리후생비 포함)는 33억원이었다.

이 기간 경남개발공사가 지출한 접대비와 여비는 1억1,200여만원이었고, 잡비명목으로도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매출 총이익은 247억6,550만원으로 공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는 창원터널의 통행료를 2013년까지 연장해서 받기로 결정 했다. 6년간 통행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장유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으로 창원터널의 통행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900억원 이상의 추가 통행료 수입이 예상된다.

결국 800억원에도 못미치는 터널을 이용해 3,0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셈이다.

천문학적인 돈벌이 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숨어 있다.

유료터널을 개설할 때 보행자나 원동기, 차량이용자들이 우회할 수 있는 기존도로인 지방도 1020호선을 폐쇄했다.

창원터널 위쪽으로 산을 넘어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도로를 터널개설과정에 정비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폐쇄하면서 특혜시비와 이용자 불만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SK건설과 경남도는 추가적인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

특히 780억원을 들여 건설한 후 800억원 가량의 통행료 수입을 올린 터널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1,000여억원이나 지불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창원터널 설계당시 예상했던 일일 2만여대의 통행량이 8만대를 넘겨 4배 이상 통행량이 늘어났는데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2005년)를 한차례 단행했다.

결국 예상했던 통행료의 2배 이상이 거치는 데도 징수기간은 당초 터널 개설당시에 예정했던 데로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SK건설로부터 터널의 관리권을 매입할 당시 2010년까지로 발표했던 요금징수기간을 오히려 3년간이나 연장하는 결정은 더더욱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또 창원터널의 이용자 증가로 엄청난 통행료 수입을 올리는데 만 즐거워하고 출퇴근 시간 2.3km거리를 통과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경남개발공사 창원터널 이익 축소 의혹

회계 편법으로 123억 통행료 대비 9억5천만원 불과

관리권매입으로 세법상 내용연수 30년 축소

감가상각비 연 55억 넘어 이용자 부담 가중

2008년 05월 28일 06시 00분 입력

광역자치단체 출자 개발공사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도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이익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의 지난해 매출 836억4,914만원 가운데 111억7,988만원이 창원터널 통행료 매출(세전)이었고, 2006년은 921억 2,942만원의 매출 중 창원터널 통행료 수입은 108억1,600만원 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창원터널의 유료도로사업 매출원가를 2006년과 2007년 각각 89억7,000만원과 90억 5,3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의 매출액이 110억원에 이르는데도 통행료 수입에 따른 이익은 9억5,328만원과 8억9,708만원으로 각각 처리했다.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회계장부상 가치의 하락을 나타내는 감가상각비를 연간 55억3,113만원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회계담당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창원터널의 감가상각비용을 연간 55억 원 이상으로 처리했다”며 “이 같은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회계상 창원터널의 이익을 많이 잡을 경우 통행료 징수가 조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남개발공사가 국민들이 내는 통행료를 더 걷기 위해 세금을 작게 내면서까지 창원터널의 이익을 줄여왔다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창원터널을 오가는 3,048만여명의 운전자들에게 122억9,800여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2006년에는 2,950만명에게 119억여원의 통행료를 걷었다.

지난 2000년 SK건설로 부터 980억원에 관리권을 매입한 경남개발공사는 통행료 징수를 끝내기로 계획한 2013년을 터널의 잔존 가치가 0원이 되도록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공사의 희한한 회계처리로 애꿎은 창원터널 이용자들만 통행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매입했지만 공사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망각한 듯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개발공사는 자산의 가치하락분을 이익에서 제외시키는 법인세법 제15조에 나오는 내용연수를 들먹이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개인기업으로 착각 하는 듯하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가치하락분을 이익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말한다. 구축물로 분류되는 터널은 40년간 분할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SK건설로 매입하는 순간 세법상 창원터널은 구축물에서 관리권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각삼각비용 공제 연수가 40년에서 10년으로 30년이 줄었다.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이 감가삼각비용으로 공제 되면서 이익분은 고스란히 공사의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됐다.

창원터널 조기무료화

당초 2014년에서 2011년으로

부채상환 약속땐 내년도 가능

2008년 06월 11일 06시 00분 입력

김해와 창원을 잇는 창원터널의 조기무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개발공사는 10일 2014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키로한 계획을 일단 2011년까지 3년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터널의 관리권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경남매일 보도에 따른 도민들의 무료화 요구가 거세진데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연말 기준으로 창원터널 관련 부채 상환 잔액은 169억원”이라며 “통행료 징수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2011년 보다 무료화가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상원 경남개발공사 부사장은 “경남도와 김해시·창원시가 협의를 통해 부채 169억원의 상환을 약속한다면 2009년 중으로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백 부사장은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계획보다 상당히 앞당겨 지고 있다”며 “관리를 철처히해서 행정에 터널을 넘겨주는 것이 개발공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무료화를 1~2년 추가로 당기는 것은 도민들의 협조와 공사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매일은 지난 5월 14일자부터 30일까지 6회에 걸쳐 ‘창원터널의 조기 무료화’를 추구하는 기획기사를 탑뉴스로 연속 보도 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보도후 본사를 방문 “당초계획보다 무료화를 대폭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는 해명서를 전달해왔다.

창원터널 무료화 김해시만 뒷짐

경남도-창원시와 협의 한번 안해 행정·협상력 부재

2008년 06월 12일 06시 00분 입력

속보 =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무료화 시점을 2011년 이내로 확정<본지 11일자 1면 보도>했지만 김해시의 행정력 미비로 인해 2009년 중으로 무료화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한 부채상환 잔액 169억원을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에 있지만 정작 최대 수혜자인 김해시는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터널 2009년 무료화’를 위해서는 세수를 투입, 관리권을 SK건설로 부터 인수하면서 발생한 부채 잔액(올 연말 기준)169억원의 상환이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김해시는 경남도와 창원시에 무료화 추진을 위한 협의나 논의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의 행정력 부재와 대외 협상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 민자팀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창원터널 무료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김해시로부터 요청이 오면 광범위한 검토를 고려중”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시에서 협의를 요청해온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창원시 도로과도 “창원터널 무료화 요구와 관련한 언론보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해시에서 논의 요청이 오면 도비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아직까지는 논의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로과는 ‘창원터널 조기무료화’기사가 보도된 11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듣는 일이다. 어떻게 무료화가 당겨졌느냐?”고 배경을 물었다.

또 이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에도 전화를 걸어 ‘조기무료화 진위를 확인했다’고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전했다.

김해시는 무료화 추진에 대해 “창원터널 무료화가 절실한 줄 알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도와 창원시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장유에서 창원으로 출퇴근 하는 이지윤(48.여)씨는 “김해시의 대외 행정 능력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완수 시장 "창원터널 무료화 바람직"

출입기자 간담회서 "시민들 경제적 부담 덜어야"

2008년 06월 24일 (화)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터널(김해 장유∼창원)도 안민터널(창원∼진해)처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무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창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창원터널에 대해 김해시와 경남도의회·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무료화와 대체도로 개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도는 창원시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또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김해 쪽 도의원·시의원 후보자 모두가 창원터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창원4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모두 현재 상태대로 창원터널을 유료통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이 같은 여론에 대한 창원시의 의견을 묻자 박 시장은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빨리 무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해시민이나 진해시민이 우리 시로 오는데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진해·김해로 가는데도 돈을 내야 하고, 심지어 이번에 개통할 마창대교도, 앞으로 뚫릴 팔룡터널도 돈을 내야 하는 등 우리 시민들은 가는 데마다 돈을 내야 한다"며 "이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안민터널과 창원터널 무료화는 바람직하다. 단지 관리 문제, 부채 상환 문제는 실무적으로 우리 시와 경남도와 인접 시·군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요금징수 등은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장 창원터널 무료화 발언 환영"

김종간 김해시장 "관리비 등 김해가 더 부담할 수도"

2008년 06월 25일 (수) 박석곤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터널도 안민터널처럼 조기에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김종간 김해시장이 고맙고 반갑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터널 관리비를 김해시가 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24일 자 3면 보도>

김해지역 정치권도 박 시장의 발언을 계기로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김종간 김해시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해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시장으로서 박완수 창원시장이 그 같은 입장을 밝혀준 데 대해 참으로 고맙고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창원터널을 조기에 무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남아 있는 부채의 50%를 경남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창원시와 김해시가 같은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관되는 터널관리 비용 역시 양 시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데 창원시의 부담이 많다면 김해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할 뜻도 있다. 이참에 경남도와 창원시, 우리시가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와 대체 우회도로 복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경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한나라당 허좌영(김해2) 의원도 경남도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면지역과 동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갖게 되는데 조기무료화로 이관되면 창원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창원시의 터널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6·4 보궐선거 당시 창원터널 무료화를 공약했던 통합민주당 명희진(김해4) 의원도 이번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짚겠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측면이 강하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와 친환경적 대체도로 복원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터널(김해 장유∼창원)도 가능한 한 빨리 무료화해야 하며, 경남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구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창원터널 무료화 견해 확인 후 보고"

도 안승택 본부장 "창원·김해시장 입장 도지사에 알릴 것"

2008년 06월 26일 (목)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경남도가 박완수 창원시장과 김종간 김해시장의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 견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 검토해 김태호 도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4·25일 자 3면 보도>

따라서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는 김태호 지사의 의중에 따라 어느 쪽이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조기에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은 부채 상환과 관리비 문제 등은 경남도·김해시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경남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구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또 김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원터널의 조기 무료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대체우회도로 복원 등도 이참에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창원시에 관리비가 큰 부담이 된다면 김해시가 더 부담할 뜻도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25일 "김해시는 시종일관 이 부분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창원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확인해서 그 입장이 확고하다면 도지사께 보고하고 방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호 지사는 호주의 요트산업을 둘러보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내달 2일 귀국할 예정이다 

[Peter Kim]

네, 다 읽었습니다. 약 30분쯤 걸렸습니다. 이해 하려고 신경도 썼구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약소국으로 그리고 사대주의를 이끌어 왔으며, 결국 치욕의 일제 36년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지금도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텐데 소수 몆 놈이 잘먹고 잘살자고 나라 전체를 망치는 놈들이 이처럼 존재하니 기가차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 나쁜놈들 어떻게 해야 이 지구에서 내 보낼 수 있을 까요?

[Peter Kim]

Rider여러분! 글이 길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어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답니다. 원래 사람은 많이 일고 깨닫고 이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Rider들, 누가 뭐라 하면 변명도 못하고 고개숙이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무지와 부정부패를 이기려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우리 배웁시다! 단결!

[꿈틀]

정말 힘든일 꿋꿋하게 해나가시는모습 존경합니다!! 미약하지만 이렇게 댓글로나마 응원합니다.. 단결!!

[토미]

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