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chan]

【관리58400-1568, 2000.08.08】

【관리58400-2012, 2001.10.16】

【관리58400-182, 2003.02.03】

【도시관리과-4101,2004.09.20】

【도시관리과-2237,2005.05.20】

【도시환경팀-1284,2006.03.2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2006. 3. 20.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성격 / 1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의의 / 1

         2. 법적 근거 / 1

        Ⅱ.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 1

         1. 계획기간  / 1

         2. 공간적 범위  / 2

        Ⅲ. 계획서 작성기준  / 2

         1.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 2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3

         3. 부문별 작성기준  / 4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4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 4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5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6

                마.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 8

                바.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9

                사.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10

                아.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촬영  / 10

                자.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 11

                차.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 11

                카.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 11

                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12

                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12

     Ⅳ.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절차  / 14

         1. 관리계획 수립절차(흐름도)  / 14

         2. 관리계획의 입안  / 15

         3. 주민의견청취  / 16

         4.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 16

         5. 관리계획의 승인  / 17

         6. 관리계획의 공고 / 17

     Ⅴ.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 18

     Ⅵ. 행정사항  / 18

            ※ <별표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  / 19

            ※ 각종 서식 및 부록  / 20～31

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성격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의의

  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

  나.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역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추구

  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라 설정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잠정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마.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하는 행정계획

2. 법적근거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나.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별표2(제22조관련) 제1호 마목 등

Ⅱ. 관리계획의 수립범위 (개정 2006.3.20)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5년을 단위로 하며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으로 하되(예 2006년, 2011년), 최초의 관리계획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한다.(개정 2001.10.16)

 2. 공간적 범위

 가. 관리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6, 개정 2006.3.20)

 다.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계획서 작성기준 (개정 2005.5.20, 개정 2006.3.20)

1.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마.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바.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06.3.20)

  사.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6.3.20)

  아.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자.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카.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가.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7개 광역권(별표 1) 별로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3.20)

  나.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유관계획의 내용을 고려한다.

  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마.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6.3.20)

  사. 계획의 입안시 시․도지사는 유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아. 관리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관리계획은 주민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않는다.

  차.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의 개최 등 시급한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제․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2.3)

  카.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부문별 작성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2) 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3) 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는 자가거주자, 세입자, 지정이전 거주자 및 지정이후 거주자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지정이후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기간별 현황을 작성한다.

   2)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을 조사․작성한다.

   3) 구역지정 이후의 토지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토지소유기간 등 토지의 소유현황을 작성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수, 건축연면적 등을 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5)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성현황을 조사한다.

   6)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7) 구역내 집단취락의 위치, 면적, 건축물 현황(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구분), 인구 및 가구 등을 조사한다.

   8)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상 나대지의 현황을 조사하되, 나대지의 조성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한다. 특히, 기존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이축적지는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9) 개발제한구역내 인구․가구,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복규제지역, 취락현황, 나대지현황은 별지1 내지 별지8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는 ’93년, ’98년 및 ’05년에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자료와 광역도시계획상의 현황조사 자료 등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6.3.20)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는 향후 자료의 갱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며, 매년말을 기준으로 현황자료를 구축한다.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재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임상․환경평가결과․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구역의 통과가 불가피한 선형시설등 다음에 열거된 시설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0.16)

     가) 공공용시설(시행령 별표 1제1호 관련)

       (1) 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중 정거장(역사시설, 조차장, 환승시설 등)․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고속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2) 도로시설중 도로관리사업소 및 교통관제시설 등 관리용 건축물․휴게시설․도로연접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 이외의 시설

       (3) 광장중 미관광장

       (4) 하천 및 운하

       (5) 방재시설

       (6) 관개 및 발전용 수로

       (7) 수도시설중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이외의 시설

       (8) 하수도시설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9) 공공공지 및 녹지

      (10)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동호 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개정 2005.5.20)

     나) 실외체육시설(시행령 별표 1제6호 관련)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1.10.16)

     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시행령 별표 1제7호 관련)

       (1)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공원시설

       (2)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 및 이에 설치하는 도시공원시설

       (3)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4) 탑 또는 기념비

     라) 공익시설(시행령 별표 1제9호 관련)

       (1)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시설(관리용 건축물 포함), 중계탑 또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급배관․배전선로․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나) 전기공급시설

         (다)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라) 가스공급시설

         (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 지역공공시설중 다음의 시설

         (가) 보건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경찰파출소․소방파출소 및 초소

         (다) 읍면동사무소․우체국․농업기술센터․수산기술관리소 및 예비군운영시설(개정 2001.10.16)

         (라) 영․유아 보육시설

       (3)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측후시설

     마) 기타 가) 내지 라)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1)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5)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지9-5의 양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7)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한다.

   8) 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인지를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한다.

  마.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1)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와 임시도로 및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 원상복구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0.16)

    가)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나) 10,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공작물 등

   2) 1)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물 및 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한다.

   3)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10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 각각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근거규정, 시설설치의 타당성(최소기준 적용여부),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10-3의 양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5)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바.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20)

   1)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

    나)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

    다) 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

    라) 정비대상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

    바)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2)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에 대하여 별지11의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3) 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한다.

  사.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20)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가)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개정 2006.3.20)

    나)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개정 2006.3.20)

    다)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06.3.20)

    라) 사업성과 관리 및 기대효과 등(개정 2006.3.20)

   2)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아.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촬영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적 차원의 단속계획을 수립한다.

    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등 단계별 행정기관에 의한 점검계획

        (개정 2001.10.16)

    나)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위법행위 조치계획

    ※ 위법행위 단속계획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3조 내지 제5조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개정 2001.10.16)

   2) 항공사진 촬영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한다.

    가) 항공사진 촬영 대상면적

    나) 항공사진의 촬영시기

    다) 항공사진의 활용계획

    라) 항공사진 촬영결과의 보관 및 위법행위 조치계획 등

  자.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결과 설정되는 조정가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보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동 지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계획을 작성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조정가능지역의 활용우선순위․단계적 개발방안 및 친환경적 개발방향 등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하여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3) 이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한다.

  차.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1) 개발제한구역 표석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의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3)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의 수요 및 근무지침을 제시한다.

   4)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용 장비의 지급기준 및 운용원칙을 제시한다.

  카.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가)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이력관리 방안

    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주민등록 전산자료와의 연계방안

    라)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전산망과의 연계방안

   2)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관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가) 나대지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화방안

    나) 건축물 이전적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3)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산자료의 갱신 및 취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환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국고지원은 전체의 70% 이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가)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시 지원범위

    나)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시 주민부담범위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범위

   2)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별도로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며, 관리계획에는 재원조달의 원칙과 기본방향만을 제시한다.

   3) 구역의 관리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장비 유지비, 항공사진 촬영비 등 관리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국고지원은 50% 이하로 계획한다.

   4)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재원조달 원칙을 제시한다.

  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환경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한다.

   2)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급 도시계획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로 가름할 수 있다.

   5)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서의 후단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책으로 작성한다.

   6) 관리계획수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환경성 검토에 관한 절차․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추후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Ⅳ.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정 2006.3.20)

 1. 관리계획수립절차(흐름도)

          관리계획 입안                        현황 등 기초조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총괄 : 시․도지사)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

                                              

          관리계획 수립                      관련행정기관 협의

          (시․도지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리계획 승인                           관계부처 협의

         (건설교통부 장관)                        전문기관의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리계획 공고/일반에게 공람

           (시․도지사)

 2. 관리계획의 입안

  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로 하되,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한다.

      (개정 2006.3.20)

  나.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권 관리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3.20)

   1) 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계획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반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내 시장․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6.3.20)

  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관리계획을 2개 이상의 시․도가 공동 입안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바.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서와 협의한다.

 3. 주민의견 청취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시 ․군 또는 구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 공고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가. 관리계획을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정한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개정 2006.3.20)

  나.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시에 각 부문별 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서와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승인신청 서류

   1) 관리계획승인신청 공문

   2)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3) 관리계획(안)

   4) 참고도면(2만5천분의 1 이하의 축적을 가진 도시관리계획도면에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것)

 5. 관리계획의 승인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문기관(국토연구원․한국토지공사 등)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다.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동 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최종 관리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는 5부 범위 내에서 승인 신청 시에 통보한다.

  라. 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를 집행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추록한다.

     1) 작성기간

       관리계획입안 최초 구상에서부터 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까지

     2) 수록내용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 당해 도시권의 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6. 관리계획의 공고

  가.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주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승인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3) 열람장소

     4) 열람기간

  나.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의 사본과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송부된 관리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Ⅴ.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신설 2001.10.16, 개정 2003.2.3, 개정 2004.9.20)

 1.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은 주요국책사업의 시행, 재난의 예방 기타 긴급한 사업의 추가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연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제․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동 법령의 제․개정된 날부터 최초 1회에 한하여 위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 포함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는 “Ⅳ.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따른다.

 3.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후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0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4항중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승인면적의 감소

  나. 승인면적의 10분의1 이하로서 건축연면적 1,500㎡ 이하, 토지형질변경면적 5,000㎡ 이하의 증가

Ⅵ. 행정사항 (개정 2001.10.16, 개정 2006.3.20)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관리방향 등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며 1993년, 1998년 및 2005년에 실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한다.

  나. 관리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별지9) 및 대규모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별지10)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관리계획도면(축적 2만5천분의 1 이하)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관리계획서의 규격 등 : 별첨

<별표 1> 광역권별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

광역권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
수도권 (46)	- 서울특별시 19 (종로구, 광진구, 중량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인천광역시 6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 경기도 21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용인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성남시, 양평군,  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화성시)
부산권 (8)	- 부산광역시 6  (동래구, 북구, 강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 경상남도 2  (김해시, 양산시)
대구권 (9)	- 대구광역시 6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경상북도 3  (경산시, 고령군, 칠곡군)
광주권 (9)	- 광주광역시 5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 전라남도 4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대전권 (11)	- 대전광역시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북도 2  (청원군, 옥천군) - 충청남도 4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울산권 (5)	- 울산광역시 5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마창진권 (5)	- 경상남도 5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 별지 1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1-1 : 인구 및 가구현황 총괄

 (천가구, 천명)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계

자 가

세 입

계

자 가

세 입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1. 동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이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

      (예 : 개발제한구역이 부산권과 마산․창원․진해권에 모두 있는 김해시)

    2. 인구 및 가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함

1-2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의 거주기간

(천가구, 천명)

구  분

합 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 별지 2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별 토지현황

(천필지, 천㎡)

구 분

합 계

임 야

전

답

대 지

잡종지

과수원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 별지 3 > 토지소유현황

3-1 : 토지소유권 분포

(천필지, 천㎡)

구 분

합 계

사  유

국․공유

소계

개인

법인

종중

소계

국유

공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3-2 : 구역지정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천필지, 천㎡)

구 분

합 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 별지 4 > 건축물 현황

4-1 : 건축물 현황(총괄)

(동, ㎡)

구 분	합 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2 : 주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

동물관련시설

기 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4-3 : 부속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 ㎡)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

동물관련시설

기 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임

< 별지 5 >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5-1 : 도로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5-2 : 공원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5-3 : 기타 도시계획시설 조성현황

(개소, ㎡)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 별지 6 > 중복규제지역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상 수 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    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 화 재 보호구역

공  원

국립공원

도시공원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 별지 7 >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총 괄		인구․가구		건축물(동)
	개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1. 10호이상 20호미만(서울특별시는 100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함.

주) 2. 시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별지 8 >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8-1 :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조성		구역지정 이후 조성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8-2 : 이축적지 현황

(필지, ㎡)

구 분

합 계

구역지정 이전 조성

구역지정 이후 조성

계

대지

기타 지목

계

대지

기타 지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1.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이축적지는 제외

   2. 시군별로 이축적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현재이용상황, 이축일자, 이축사유, 이축지의 지번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별지 9 >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9-1. 공공용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비고

9-2. 실외체육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비고

9-3.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비고

9-4. 공익시설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비고

9-5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양식

ㅇ 도시계획시설명  :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ㅇ 면적 :                               ㅇ 사업시행자 :

ㅇ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

ㅇ 시설설치의 시급성

  -

  -

ㅇ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

ㅇ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유사 도시계획시설별로 분류한 조서에 부여한 식별번호(9-1 내지 9-4)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입지의 불가피성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설설치의 시급성은 당해시설물을 계획기간중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5. 시설의 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당해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주민민원의 발생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6.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 별지 10 >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10-1 :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0,000㎡ 이상)를 수반하는 시설물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비고

10-2 :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

□□권 (○○도(시))

일련 번호	시 설 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건축연면적 (㎡)	부지면적 (㎡)	비고

10-3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 양식

ㅇ 건축물(또는 시설)의 명칭  : 

ㅇ 해당조서번호  :                      ㅇ 일련번호 :

ㅇ 위치 :       시(군)       동(면)         리          번지

ㅇ 면적 :                               ㅇ 사업시행자 :

ㅇ 행위허가 근거규정

  -

  -

ㅇ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

  -

ㅇ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 

 주) 1. 해당조서번호는 조서의 식별번호(10-1 또는 10-2)를 의미함

     2. 일련번호는 당해 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물에 부여한 식별번호를 의미함

     3.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4. 집행가능성은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5. 해당조서의 후단에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서 보고서에 수록

< 별지 11 >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개소, ㎡)

구 분	총 괄		인구․가구		건축물
	개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권
○○도 (시)
△△시 □○군 □△구
○○도 (시)
△△시 □○군 □△구

주) 시군별로 집단취락의 식별번호, 위치, 명칭, 면적, 인구․가구, 건축물(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부록》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보고서의 규격

  가. 용지규격은 크라운판(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나. 계획서의 표지는 자율적으로 하되, 좌철로 한다.

  다. 내용은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다.

  라.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마.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년 ○○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 ○ 시 ○ ○도

· 최종 목표연도 표시    · 광역권명 표시     · 승인되기 전의 계획서에는 끝에      “(안)” 표시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표시     · 광역권 관계 시․도명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