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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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 잘 변론하였으면 죄가 안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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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므로 재심 외에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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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지병이 심하시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치료후 다시 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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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경우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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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면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기간이 6개월이면 일을 추진중에기간이 만료될 것 같습니다.(가석방 시기가 있고,절차가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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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도 내려가는데 할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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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이해 빌린 돈이라는데, 자식이 해결을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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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받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식들을 위해 재판중에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하셔서 사기죄가 된거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말.... 우리 재판부에는 아직도 진행중 이군요. 고맙습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으로 따지면 죄를 지셨으니 어떡 합니까*^^* 이젠 얼마 안있음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릴텐데걱정이되시네요 ,,앞으로 어떤 결말이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