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김진수]

민법 제5회모의고사

1.임대차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 임차인 자신은 실화에 책임이 없더라도 동거가족의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보호의무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여도 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사용ㆍ수익한 때에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⑤ 등기있는 부동산임대차도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2. A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임대인으로서 올과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A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20년으로 단축되므로, 이 임대차는 2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

②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것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 임대차계약은 모든 점에서 유효하다.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④ 건물의 임대차는 20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임대차 계약은 모든 점에서 유효하다.

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3. 임대차에 있어서 지상시설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상시설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차임의 지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임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② 지상권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③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④ 지상권에 있어서는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인용할 소급적 의무를 지는데 반해, 지상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케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5. 주택임차권의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면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이때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귀속한다.

③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동거하지 않던 상속권자중 2촌 이내의 친족과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⑤ 동거상속인과 비동거상속인이 모두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배의 문제로 해결한다.

6.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설명은?

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의 요건은 서로 다르다.

② 민법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체하고 있는 때와 기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때에는 법정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③ 민법상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약정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더라고 함부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④ 민법에는 임대차의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⑤ 민법은 임차인의 지상시설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지상시설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7. 주택임대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및 경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은 적용은 없다.

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8. 다음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① 가등기담보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가등기담보도 담보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담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③ 가등기담보에는 그 성질상 물상대위성은 없다.

④ 장래의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이른바 근가등기담보의 설정도 가능한다.

⑤ 담보가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9.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                ② 특허권

③ 소유권                ④ 지상권

⑤ 전세권

10.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기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담보목적부동산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취득한다.

⑤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 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고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써 정하나, 경우에 따라 공정증서로써도 정할 수 있다.

④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대지와 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

⑤ 건물의 소재 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 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12. 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기제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려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어야 하고 또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③ 전유부분이 될 부분이라도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으로 관리인실을 공용부분의 일부로 함과 동시에 공용부분의 전체를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관리인실은 관리자의 명의로 등기된다.

⑤ 구분소유자가 10人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을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등기청구권은 바로 물권적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등기청구권도 역시 등기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④ 신축물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당초부터 등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고 등기신청권이 있을 뿐이다.

⑤ 상속ㆍ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므로 물권의 권리자가 등기청권을 가질 때에는 그것은 일종의 물권의 효력을 가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14.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사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국요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④ 자기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⑤ 판례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15. 다음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을 가지므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②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③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윈칙적으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권리가 있다.

④ 전세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⑤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윈칙이다.

16. A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1년의 기한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으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그런데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갑이 을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아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을은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건물의 반환 및 전세권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의 반환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에게 비용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갑은 을(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하였다. 다음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병이 갑(대리인)을 사기하였을 경우, 을(본이)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갑이 병을 사기하였을 경우,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병이 을을 기망하여 갑에 대한 지시를 잘못하게 한 경우에도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을 사기한 경우,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병이 갑을 사기한 경우, 갑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8.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에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인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대해서 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③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19.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의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입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입목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수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 물건에 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②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하다.

③ 소유권에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

④ 가공은 민법적노동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⑤ 취득시효는 부동산무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위 법은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 법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③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등기하는 것은 위 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의 특정한 부분을 2인 이상의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위 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

⑤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관해 선의의 타방당사자가 부동산 물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기초로 등기하여 성립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22.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상의 사인행위나, 전자는 계약이고 후자는 단독행위인 점에 차이가 있다.

② 부동산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에 입각한다면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절취인은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없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도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3.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유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② 출생－사건

③ 의사의 통지－법률행위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관념의 통지

⑤ 취소－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4. 다음 중 단독행위가 되는 것은?

① 사단법인의 설립         ② 보증

③ 채권양도                ④ 증여

⑤ 수인이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25. 다음 중 윈시적 불능과 관계가 적은 것은?

① 담보책임              ② 이행불능

③ 계액체결상의 과실     ④ 채권의 불성립

⑤ 불능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

26. 저당권의 침해된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방해배제청구권     ② 손해배상청구권

③ 목적물반환청구권   ④ 담보물보충청구권

⑤ 기한의 이익의 상실

2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 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기본계약상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④ 민법 제 110조 제 2항의 제 3자 보호규정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민법 제110조 제 3항의 제 3자 보호규정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다음 중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ㆍ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② 독일민법ㆍ현행민법과 Torrens등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③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한 장점이 있다.

④ 당사자 사이와 대 제 3자관계에서 법률관계가 분열되지 않는다.

⑤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다.

29. 갑이 악의점유를 10년, 을이 역시 악의점유를 5년 계속한 후 병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다시 6년을 점유한 경우에 병이 주장할 수 있는 점유로 옳은 것은?

① 선의점유로서 21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악의점유로서 15년과 선의점유로서 6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악의점유로서 2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악의점유로서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선의점유로서 6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④ 악의점유로서 21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선의점유로서 6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30.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계산착오는 동기의 착오의 일종이다.

② 공법행위에 관해서는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착오가 물권행위에만 있는 때에는 물권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화해하였으나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을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최소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잘못 안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31. 전세권의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묵시적 갱신

③ 전세권의 양도ㆍ임차권

④ 전세금증감청구권

⑤ 법정지상권

32.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3.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합유자 1인의 합유물의 처분은 그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함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4.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선의취득에 의하여 가옥의 종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선의취득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간이인도에 의하여 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취득에 의하여 그 목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장재단에 속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선의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5. 갑은 을에게 동양화 1점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미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을은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30,000원과 그 그림을 전매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300,000원의 상실이 확인되었다.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①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30,000원

② 전매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300,000원

③ 상기 금액을 합친 330,000원

④ 계약이 무효이므로 전혀 청구할 수 없다.

⑤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액

36. 갑이 을에게 빌려주고 있는 컴퓨터를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에 갑이 을에게 컴퓨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을이 인도를 받는 것은?

①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

② 간이인도

③ 점유개정

④ 현실의 인도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7. 갑은 자기의 재료로 을로부터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와 같은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한다.

② 제작물이 동산인 경우 완성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태도이다.

③ 제작물이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그 법적 성질을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태도이다.

⑤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 규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8. 담보물권의 성질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담보물권은 타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권과 저당권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③ 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④ 담보물권에는 불가분성이 있다.

⑤ 유치권에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담보물권의 성질상 당연하다.

39. 집에 자개장롱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① 질권                  ② 저당권 

③ 양도담보              ④ 환매 

⑤ 대물변제예약

40.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이행을 수령하였다.

②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장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

③ 채무자가 이의없이 강제집행에 응하였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⑤ 취소권자가 인적담보의 제공을 하였다.

1	③	11	①	21	④	31	③
2	①	12	④	22	③	32	①
3	⑤	13	②	23	③	33	②
4	③	14	②	24	⑤	34	④
5	③	15	②	25	②	35	①
6	②	16	①	26	③	36	②
7	④	17	④	27	④	37	③
8	③	18	③	28	⑤	38	⑤
9	⑤	19	⑤	29	③	39	③
10	②	20	④	30	⑤	40	②

[이유진]

틀린숫자 13개입니다. 수고하세요

[최용미]

75점 맞았어요~^^;; 저번에 본것보다 5점올라서 기분좋아요~^^;; 캬캬캬

[홍은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나리]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