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부터 개인사업자(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화

[pohangfan]

2012.1.1 부터 개인사업자(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와 적용시기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2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전송하야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

   1)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적용시기

      :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7.1~12.31)과

       그 다음해 제1기 (1.1~6.30)

       다만, 2012.1.1 발행대상자는 2010년 사업장별 재화및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준비사항은?

(1) 공인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ASP,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금용기관용,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로는 불가합니다.

(2) 거래처 이메일 주소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

(1)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직접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ASP,ERP)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행방법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를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발급과 전송시기

(1) 발급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휴일이리도 연장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휴일이면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5. 발급전송 혜택과 가산세

(1) 혜택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시 건당 200원(연간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1.12.31까지)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로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산세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법인(주1)	개인 (주2)
미  발 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2%	2%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1%
지연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예)1월 거래분을 2.16~7.15일 까지 전송		0.5% 0.1% (주3)	0.5% 0.1% (주3)
미  전 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예)1월 거래분을 7.15일 까지 미전송		1% 0.3%(주3)	1% 0.3%(주3)

  주1) 법인 2011.1.1 이후 적용 

  주2) 개인 2012.1.1 이후 적용 

  주3) 2011.1.1~2012.12.31까지  

  주4) 2012.1.1~2013.12.31까지

6. 자주하는 질문

(1) 매입자자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e세로)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2)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가능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기재한 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기한에 임박하여 반송되는 경우 발급, 전송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2012.1.1 부터 개인사업자(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화|작성자 장욱진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