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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토론회 모습. 새누리당 대전시당 제공 | ||
특위는 24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구 증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장우 시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선거구 증설 문제가 충청권 정치 세력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충청권 발전에 여야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선거구 증설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16년 20대 총선에선 인구와 생산성이 비슷한 호남권과 충청권이 대등한 선거구가 돼야 한다”며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해결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을 맡았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선거구 증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법 조항과 행정구역별로 인구를 따지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그대로 가면 선거구 증설은 어렵다”면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충청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 최대 희생자는 대전과 충청권”이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인 노력하지 않으면 대전을 또 다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무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위원장은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충청권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려야한다는 염원이 운동화 되고 중앙에 전달돼야한다”며 “선거구 증설 협의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구 획정위원호의 독립적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4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대전은 151만1천여 명에 선거구는 6개, 광주는 146만2천여 명에 선거구는 8개, 울산은 131만1천여 명에 선거구가 대전과 같은 6개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대전 시민의 표의 가치는 광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대전의 각 자치구별 인구가 균등한데, 울산과 광주는 자치구별 인구 편차가 커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무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을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토론의 시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2007년 이후 다시 거론되는 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 의석이 차후 대전과 충청권이 정권 창출의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선거구 증설이 수치 등으로 볼 때 필요하지만,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선거구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18·19대 때를 보면 인구가 성장하는 곳은 선거구를 증설해줬는데, 이런 기준은 수도권에만 적용됐다. 또, 상대적으로 충청은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해 영·호남과 비교할 때 홀대를 받았다” 면서“이 때문에 선거구 증설을 논의할 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관위의 법률 기구인데도 자문기구로 취급돼 왔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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