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임야)

[대담 주황규팀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변경되어 잡종지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산정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즉,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비사업용 기간을 계산하고 잡종지로 변경된 이후 잡종지인 기간 동안의 비사업용 기간을 계산하여 각각의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기간과 사업용 기간을 계산한 후 사업용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기간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기간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이 사업용 기간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4. 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그렇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위 2의 1)~3)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양도소득세(임야)

| 답변일자 : 2006-01-19

● 질문

질의요약
- 임야매입 : 2005년 5월
-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1년이후에 매도시 : 2005년 5월 임야를 매입후 1년후 2006년 5월이후 매도시 2006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부동산 대책에 의거 부재지주 임야가 아니라면 2007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세율 40%적용 신고가 가능한지요?

2) 부재지주에 대한 질의 : 현임야는 2005년 5월 매입후 현거주지로 2005년 10월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야에는 조경나무 작목중입니다. 위사항으로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 임야 양도소득세를 60%적용한다고 하던데 매도시기때문에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임야를 보유기간 1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6.1.12.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의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ㅇ 임야(영 168조의9)

다음의 가, 나,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법 104조의3①1)

가. 일정기간동안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법 104조의3①2)

나. 일정기간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영 168조의9)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2)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영 168조의9①)
① 사찰림, 동유림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⑥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⑦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⑧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 인접지역 안의 임야
⑨ 도시공원법에 의한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
⑩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⑪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⑫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안의 임야<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임야 포함>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⑬ 상기와 유사한 임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다. 일정기간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영 168조의9③)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산림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③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⑤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⑦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
⑧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⑨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