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교원성과급 지급 결정 : 현행 20%로

[장병호]

교원성과급 지급 결정!

- 교총 요구대로 현행 20%로 -

 그간 지급이 늦춰져왔던 ’07년 교원성과급이 교총의 요구대로 지난 해 기준(균등지급 80%, 차등지급 20%)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07년 교원성과급 지급 방안

가. 지급방안 :  80%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교사 1인당 총 지급금액(예시: 3개 등급시)

                                         

차등비율	A (상위 30%)	B (30～70%)	C (하위 30%)	차액
				(A-B)	(B-C)	(A-C)
20%	2,302,330원	2,135,640원	2,010,190원	166,690원	125,450원	292,140원

               

    ※ 지급기준액 및 지급 횟수 : ’07년 지급기준액 기준으로 연간 1회 지급(’06년은 2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나, 교총의 요구대로 1회에 전액지급)

 나. 지급 대상기간 : ’06.1.1～’06.12.31

 다. 차등지급기준

  o 교원의 직무 영역을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초․중․고교별로 세부항목을 제시하되, 이 항목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o 이들 업무 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업무분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올해는 교총의 적극적 활동으로 지난 해 기준(차등폭 20%)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게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차등폭을 확대(약30%)하겠다는 방침인 바, 교총은 차기정부에서 교직사회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성과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라. 향후 지급방안 : 교육부의 성과급지급지침이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학교에 시달되면 학교별 성과급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11월 중으로 성과급 개인별 지급예정

2. 협조요청사항

가. 교원성과급 지급시 교직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주실 것. 

 나. 성과급 거부 활동은 사회여론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최상 180% ～최하 0%) 등을 감안할 때 교직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신중을 기해주실 것.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