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크메르의 세계 선정 : 2009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울트라-노마드]

  본 정보는 캄보디아 정보 전문연구 사이트인 "크메르의 세계"가 선정한 것으로, 본 카페 정회원들로 구성된

  <2009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선정위원회>의 편집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크메르의 세계 선정

2009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1. 세계경제위기의 직격탄, 캄보디아를 강타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캄보디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캄보디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특별하게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봉제) 부문은 미국시장에 수출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강해, 미국 소비 위축에 따라 금년도 이 부문 총수출액은 2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총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국 내 시장점유율 자체가 하락하여, 향후 이 부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보고들은 금년에 이 분야에서만 최소 20,000명에서 최대 6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체로 6만명선 보도가 많음).

(사진: 로이터통신) 캄보디아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제산업 공장의 모습.

한편 세계적인 소비위축으로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객수도 현저히 감소했고, 또다른 주요분야인 건설 및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농업분야 투자만 약간 증가한 캄보디아 경제에 대해, 세계 주요 금융기구들은 올해 GDP 성장율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75% 사이로 각각 예측하고 있고, 내년에는 4%대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바이발 악재와 세계경제회복에 놓여있는 돌발사태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내년도 성장율을 달성하는 과정도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금년도 성장율 역시 세계 금융기구들은 당초 3~4% 성장까지도 예측했으나, 시시각각 그 예측을 낮추면서 결국 마이너스 성장율에 귀결된 것이다.

한편 농업, 섬유, 관광, 건설의 4대축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경제가, 구조적으로 너무 단순하여 세계경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자체를 다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산업다각화와 금융부문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캄보디아 경제가 그 개혁시점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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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경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 ! (오보의 진실)

 - 캄보디아 봉제노동자들 3만명 해고

 - 캄보디아 경제 올해 마이너스 1.5% - ADB 전망 (DPA 2009-9-22)

 - 캄보디아 경제 올해 2.75% 마이너스, IMF 예측 (RTT News 2009-9-24)

 - 월드뱅크, 올해 캄보디아 경제 마이너스 2.2% 역성장 (프놈펜포스트 2009-11-05)

 -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흥미를 잃은 투자자들 (월스트리트저널 2009-10-2)

 - UNDP 보고서, 캄보디아 경제 다각화 요구 (미국의소리 2009-11-24)

 - IMF, 캄보디아 은행부문 강화 촉구 (AFP 2009-12-09)

 - [개론] 캄보디아 경제의 판도 : 뿌리를 내리는 자본주의 (블룸버그 마케츠 2008년 10월)

 2. 탁신 전 태국총리를 둘러싼 캄보디아-태국의 외교적 긴장고조

캄보디아 정부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총리를 정부 및 총리 개인을 위한 "경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태국-캄보디아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10월 21일 훈 센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캄보디아 내 망명처 제공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이 이슈는, 이후 인도차이나 11월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사진: Heng Sinith/AP)  11월 13일,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관광객들의 요청에 응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태국 정치는 사실상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정점으로 아비싯 웻자지와 총리를 얼굴로 하고 그 대중적 기반으로서 "노란셔츠 운동"을 가진 태국 보수층과, 탁신 전 총리를 필두로 친-탁신계 야당인 "프어 타이 당", 그리고 "붉은셔츠 운동"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는 대중주의 정파 사이에 극도로 양극화된 지형을 갖고 있다. 탁신 전 총리를 초청함으로써, 훈 센 총리는 바로 이러한 이웃나라의 정치구도에 사실상 깊이 개입한 것이다.

이 사태에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물론이고,  아비싯 웻자지와 총리 및 까싯 삐롬야 태국 외교부장관에 대한 훈 센 총리의 오랜 개인적 앙금, 그리고 역으로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개인적 친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다. 훈 센 총리는 태국 내 정권교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11월 10일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캄보디아 경제관료와 학자들, 그리고 기업인 300명 앞에서 강연을 한 후, 앙코르와트를 거쳐 11월 14일 주거지인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후 태국-캄보디아 양국은 점차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제악화와 야당 및 언론 탄압 등 최악의 국내 정치에서 주요한 불리한 여론들을 잠시나마 불식시킨 훈 센 총리가,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태의 와중에서 탁신 전 총리의 비행스케줄을 프놈펜 주재 태국대사관에 넘겨준, "캄보디아 항공교통서비스"(CATS) 소속 태국인 직원이 간첩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31세의 엔지니어인 시와락 초티퐁에 대한 재판은 12월 8일 개최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시와락 피고인 문제가 태국 여론의 전면을 장식하고 그의 어머니인 시마락 씨가 눈물어린 호소를 하면서, 친-탁신계 "프어 타이 당"과 아비싯 총리의 현 정부는 공개 및 비공개적 "시와락 구하기" 경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프어 타이 당" 국회의원들 및 모친인 시마락 씨의 서명이 날인된 청원서를 캄보디아측이 접수했고,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12월 11일 신속하게 국왕사면령을 발표했다. 시와락 씨는 12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대로 종결되지 않는다. 바로 오늘(12.13. 일) 탁신 전 총리가 다시금 캄보디아를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월요일 석방될 시와락 씨를 만날 예정이다. 다시금 양국간 긴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가기 : [긴급속보] 탁신 전 태국총리 오늘(12.13) 캄보디아 재방문 (크메르의 세계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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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 포함] 탁신 전 총리의 캄보디아 도착 이모조모

 - [중계방송] 탁신 전 태국총리의 캄보디아 강연실황 (TVK 2009-11-12)

 - [크세속보] 탁신 전 태국총리, 캄보디아 출국

 - 캄보디아 훈센 총리 딸, CATS사 경영권에 관심 (신화통신 2009-11-21)

 - 캄보디아, 태국인 간첩용의자 어머니 대대적 환영(크메르의 세계 2009-12-3)

 - 캄보디아 CATS사 태국인 직원, 간첩혐의 징역 7년형 선고(크메르의 세계 2009-12-9)

 - [속보] 캄보디아 국왕, 태국 스파이 사면 (뉴시스 2009-12-11)

 - [인물]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 [인물]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 [정파] 태국 국민민주주의연대 (PAD) : 일명-노란셔츠

 - [정파] 태국의 붉은셔츠운동(UDD)

 3. 훈 센 정권 독주강화와 퇴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2008년 7월 훈 센 총리가 이끈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제4기 캄보디아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기록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승리에는 세계경기 호황에 힘입은 지난 수년간의 고성장 및 "쁘레아위히어" 사원에서 벌어진 태국과의 국경분쟁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적 정서도 한몫을 하였다. 또한 향응과 현금지급 등 노골적인 유권자 매수작전 및 야권에 대한 사법적, 물리적 공포분위기,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의 가동과 50%를 간신히 넘긴 저조한 투표율 등이 모두 하나로 결합하며 이뤄진 결과였다.

(사진: VOA) 10월 28일, 훈 센 총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당한 야당 국회의원 무 서쿠 여사가 항소심에 패소한 후, 법정 밖으로 나와 삼랑시당의 상징인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이후 2009년 들어와 훈 센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몇년 전부터 약속한 <부패방지법>에 대한 심의는 여전히 미뤄져 있고, 야당을 돕거나 바른 소리를 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을 억제할 수도 있는 <NGO 관리법>에 대해선 입법절차를 서두르는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들어 야당 및 언론에 대한 사법적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 랑시 총재 및 무 서쿠 여사와 같은 주요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벌금형 등 유죄판결로 활동범위를 옥죄고 있고, 언론인에 대해선 징역형 등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 및 하부 단위의 야권 인사들에 대해선 폭력과 테러, 심지어 청부살해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권력층과 그 주변부 및 군부에 의한 토지수탈과 강제철거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계속 부각되어 있고,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역시 성매매 종사자 및 외국인 성소비자에 대한 외형적 단속만 있을 뿐,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한다든가 하는 근본적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이러한 캄보디아 인권강황에 대하여 국내외 여론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고, 최근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보고서도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들은 탁신 전 총리를 둘러싼 태국-캄보디아 갈등 뉴스로 인해 잠시 관심에서 묻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연말이 되면서 다시금 비판여론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 이제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훈 센 정권의 실정 후유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인권문제는 단순히 정의와 윤리, 그리고 인권의 차원에만 머루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해외 기부처 및 해외 크메르 교포들의 지원, 그리고 경제의 구조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캄보디아에 대한 애정을 가진 "크메르의 세계"로서는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어쩌면 캄보디아야말로 21세기 상황하에서는 "선경제-후민주주의"의 개발독재 패러다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반면교사로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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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논문] 캄보디아 훈센 정권 : 부정부패, 무엇이 문제인가(포린 어페어스 2009년 3-4월)

 - [유엔 인권위 제출보고서] 캄보디아 인권상황 (휴먼라이츠워치 2009-12-01)

 - [논설] 캄보디아 야당지도자 탄압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 2009-12-04)

 - [동영상 포함] 유엔 인권대표, 캄보디아 강제철거 비판 (AFP 2009-12-10)

 - [현장 동영상 포함] 삼랑시 의원면책특권 박탈-베트남 국경 문제 (프놈펜포스트 2009-11-13)

 - [시위현장 동영상 포함] 캄 법원, 무 서쿠 의원에 총리비방 혐의로 벌금형 선고 (AFP 2009-8-4)

 - 유엔 캄보디아에 표현의 자유 존중 촉구 (DPA 2009-8-5)

 - 캄보디아인민당, 200명 이상 집회금지법 통과 (로이터 2009-10-21)

 - [인물] 캄보디아 여성인권의 진주 : 무 서쿠 여사

 - 캄보디아의 성 (2) : 만연하는 집단성폭행 "바욱"

 4.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2008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인 당렉산맥 절벽 위에 위치한 쁘레아위히어 사원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후 태국 내 반-탁신 극우파의 여론공세 및 캄보디아 내 선거정국까지 맞물리면서, 2008년 10월 중순과 2009년 4월초 양측은 로켓포 등 중화기까지 동원하면서 2차례나 직접 교전을 치뤘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 EPA) 쁘레아위히어 사원에서 포착된 캄보디아 특수부대 병사와 스님의 모습 (2008년 가을 경)

친-탁신계 정당이 집권했을 당시, 태국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물밑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아비싯 웻자지와 총리가 이끄는 반-탁신계 정권이 출범하면서, 극도로 양극화된 태국 정치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하고, 2008년 7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국제법상 이 사원은 분명한 캄보디아의 영토이다. 하지만 태국측은 1962년 판결의 근거인 1907년 프랑스가 제작한 영토확정 지도가 1904년 프랑스-태국간에 합의한 경계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바로 이 지도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었다.

어찌되었든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태국 외교정책의 강경한 선회는, 결국 탁신을 지원한다는 훈 센 총리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양국 간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도 골깊은 형태로 변화했다. 하지만 태국-캄보디아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선거 등 국내 정치의 민감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원에서 당분간 군사적 직접충돌 가능성은 수면하에만 잠복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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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적] 쁘레아위히어 사원

 - [군사지도] 쁘레아위히어 사원 캄보디아-태국 군대 시간대별 교전상황도 (2008년 10월)

 - 타이-캄보디아 교전…2명 사망 (한겨례 2009-4-3)

 - 빠르게 화해한 태국-캄보디아 국경대치 (알자지라 2009-4-6)

 - [참고자료] 쁘레아위히어 지역 캄보디아-태국군의 평소 오찬 모습

 - [동영상 포함] 태국 시위대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경찰과 충돌 (알 자지라 2009-9-19)

 - 태국군, 캄보디아 소년 벌목공을 산 채로 화형한 의혹 (RFA 2009-9-14)

 - 泰-캄보디아 총리, 국경사원 놓고 `설전' (연합뉴스 2009-9-30)

 5. 크메르루즈 국제재판의 본격적 진행

"캄보디아법원 크메르루즈 특별법정"(ECCC)은 1997년부터 진행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오랜 협상을 통해, 캄보디아 국내법 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2006년에야 본격적인 설치가 가능했다(설치법은 2004년에 인준). 그리고 예비조사 등을 거쳐 30년전의 "뚜올 슬렝 교도소장" 깡 껙 이우(일명-돗 동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번호 제1호"의 본 재판이 금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1월 25일 특별법정 공동검사는 깡 껙 이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고, 그에 대해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이뤄지면서 올해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깡 껙 이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초(3월경)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 ECCC 제공. 7월 15일)

캄보디아 특별법정 재판장에서 촬영된 피고인측 인물들의 모습.

프랑소와 루 국제변호사(좌), 깡 껭 이우 피고인(중), 까 사웃 캄보디아 변호사(우).

이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들간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노출됐다. 국제 변호사는 선처와 감형을 호소했지만, 훈 센 총리 측근이기도 한 국내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미 지난 10년간 수감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선고공판 후 방면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정 설치 초기부터 캄보디아인 직원들 사이에서 임금착복 등 부정부패가 노출됐고, 재판부와 변호인, 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유엔측 인원과 캄보디아측 인원 간에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재판개입 문제도 이슈로 되었다.

누온 찌어, 이엥 사리, 키우 삼판, 이엥 티릿 등 크메르루즈 정권 최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될 "사건번호 제2호"의 본 재판은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판부 불신임안 제출 등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는 국제여론과, 집권층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을 포함한 당사자인 캄보디아인들의 정서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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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인터넷 법률신문 2008-3-20)

 - (1) 캄보디아법원 크메르루즈 특별법정 (ECCC) : 성립사

 - (2) 캄보디아특별법정(ECCC)의 재판부 및 판사들

 - (3) 캄보디아 특별법정 공동검사실 : OCP

 - [인물] 깡 껙 이우 : 전 뚜올 슬렝 교도소장

 - [시설] 뚜올 슬렝 [투올 슬렝] 학살박물관 : S-21 수용소

 - [인물] 누온 찌어 [누온 체아] : 크메르루즈 부서기장

 - [인물] 키우 삼판 : 크메르루즈 국가수반

 - [인물] 이엥 사리 : 크메르루즈 외교부장관

 - [인물] 이엥 티릿 (키우 티릿) : 이엥 사리의 부인

 - 캄보디아 특별재판 검사, 피고인 돗에게 징역 40년 구형 (BBC뉴스 2009-11-25)

 - 캄보디아 총리, "국제재판 확대는 내전으로 가는 길" 엄포 (AFP 2009-12-03)

 

 6. 메콩 유역에 대한 주요국들의 각축과 통합을 향한 역내질서

2009년은 중국과 미국을 필두로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메콩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팔을 걷고 나선 한 해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운남성 등 자국 남부를 육로를 통해 태국과 베트남의 항구들로 직접 연결시켜 동남아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유엔이 추진하는 "아시안하이웨이"와도 겹쳐지는 "아시아개발은행" 지원사업인 "GMS경제회랑"이 사실 상 완성된 단계에 접어듦으로써,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남부의 동남아 경제권에의 통합 과정에서, 캄보디아는 이웃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말라카 해협(특히 싱가포르) 배후지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일정 정도 지원 차원의 혜택은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진: 로이터) 아세안+6 정상회담장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위해 모인 각국 지도자들이 손을 잡는 방식을 놓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좌로부터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아비싯 웻자지와 태국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 하토마야 유키오 일본 총리. 

싱가포르 공군에 대한 대규모 장기 군사지원에 나선 미국이, 최근엔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상당한 비중의 원조를 하고 있고,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GMS)를 통해 전략적 참여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등 인프라 부문에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금년도 "아세안+6 정상회담"에서는, 새롭게 민주당 정권으로 얼굴을 바꾼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 제안을 시도했다.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현금지원을 약속했고, "동아시아 단일통화권"을 제안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미국 참여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틀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에 비해서 그간 잠잠했던 한국은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캄을 계기로, 총 2억 달러라는 과거보다는 큰 폭으로 확대된 지원을 캄보디아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실적인 장애가 있긴 하지만, 동아시아(동남아+동북아) 지역은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족과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통합 목표는 요원해 보이지만, 의외로 경제분야에서 도로 등 인프라 연결을 통해 빠른 속도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흥미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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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협력체]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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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론]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고속도로] 

 - [분석] 새로운 아시아공동체의 틀 : 일본과 호주의 제안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2009-10-25)

 - 미·중·일 ‘메콩강 쟁탈전’ : 일본 3년간 2천억엔 공여 (경향신문 2009-11-06)

 - 중국, 캄보디아에 차관 8억 5,300만 달러 제공 동의 (로이터 인디아 2009-10-17)

 - 이대통령 "캄보디아 2억달러 경협기금" (경향신문 2009-10-22)

 - 훈 센 총리 "중국은 캄보디아 최대의 개발 파트너" (신화통신 2009-9-14)

 - 캄주재 미대사관, 메콩지역 전력관련 심포지엄 개최 (뉴욕타임스 2009-10-2)

 - [동영상 포함] 캄보디아 군사사절단 미국본토 군사기지 방문 (KTVB 2009-12-05)

 7. 기후변화의 희생양, 캄보디아

전통적으로 태풍이 없는 나라로 알려졌던 캄보디아에, 한달새 2번이나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 이 태풍들은 필리핀을 강타한 후, 이례적인 동-서 수평이동을 하며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 동북부를 강타했다. 9월 말(태풍 켓사나)과 11월 초(태풍 미리내)에 약 한달 간격으로 거의 동일한 지역에 피해를 미친 이들 태풍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실감케 하는 현상이었다. 

(사진) 태풍 켓사나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이보다 한달 뒤 도착한 태풍 미리내는 더욱 더 수평 이동을 해, 조금 더 남쪽인 캄보디아 동부지방까지 영향권으로 했다. 

특히 이 태풍들은 전통적인 우기가 이미 끝난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를 주어, 피해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식생활조차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훈 센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비판하고, 기후변화 대책 강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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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캄보디아, 태풍 켓사나로 최소 9명 사망 (크메르의 세계 2009-9-30)

 - [동영상 포함]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된 캄보디아 (알자지라 2009-10-26)

 - [속보] 태풍 미리내가 휩쓴 캄보디아 북동부 2명 사망 (AFP 2009-11-03)

 - 캄보디아 태풍피해 긴급구호품 적재하는 공군 (뉴시스 2009-11-25)

 8. 남편을 살해한 초은 랑엥 씨, 다문화시대의 비극

가정폭력에 견디다 못한 캄보디아인 아내가 우발적 흉기사용으로 남편을 살해한 초은 랑엥 씨 사건은, 국제결혼이 총 결혼의 10%를 넘어서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주요한 단면을 보여준 비극이었다. 특히 랑엥 씨의 경우 아기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되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딱한 처지는 결국 여성계 및 불교계 등 많은 이들을 구명운동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범죄의 성격이 엄중한 관계로, 검사의 구형인 10년보다는 많이 감형됐지만, 결국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항소도 포기했다.

한국사회는 이미 국제결혼이 총결혼의 10%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결혼의 40%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간 연령차이나 문화적 차이 등에서 기인한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고 있고, 향후로는 다문화가정 출신 2세들의 문제도 더욱 많은 사회적 사색을 요구하게 만들 것이다. 초은 랑엥 씨 사건은 바로 이러한 과도기에 불거진 사건으로, 이제 다문화 문제가 한국사회 통합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요소가 된 것인지,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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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창’에 갇힌 18세 신부 코리안 드림 (위클리경향 2009-3-26)

 - 폭력남편 살해 캄 여성 항소포기 (다문화방송국 샐러드 TV 2009-8-6)

 - 한국인의 국제결혼실태조사 (연합뉴스 2009-7-16)

 - 2008년 혼인통계 (통계청 : 뉴스와이어 2009-3-25)

 9. 캄보디아 한국인 투자활동 위축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한국인 투자자들이,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거나 철수하기도 했다. 이미 2008년 중반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 후퇴는, 2009년에 들어와 보다 명료하고도 확실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러 보도들은 프놈펜의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1년 사이에 40~50% 하락한 것으로 보고했다.

(사진: 뉴욕타임스) 현재까지 캄보디아 최고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프놈펜의 카나디아 타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한국 언론들과 캄보디아 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은 상황을 호도하거나, 특정 기업의 홍보성에 가까운 기사들을 내보내며 저속한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법률안 개정을 서두르며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전망 및 캄보디아의 종합적 경제성장 전망에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가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런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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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캄보디아 ‘빈집’ 천지 (내일신문 2009-12-08)

 - [분석기사] 캄보디아 부동산 외국인 소유법 곧 통과 (뉴욕타임스 2009-11-26)

 - [속보] 캄보디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안 내각평의회 통과 (크메르의 세계 009-12-02)

 - 캄보디아 경제뉴스들 : 보도인가 홍보인가 (크메르의 세계 2009-11-08)

 10. 캄보디아-한국 국제결혼 절차와 개정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최근들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 등 전문적 사업자들이 개입하고, 일부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캄보디아 국내 인권현실도 간접적 영향을 미쳐,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관련 행정이 강화되자 엉뚱하게도 국제결혼 문제가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사진: SBS)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

2008년 중반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 업무를 잠정 중단하였다. 이후 2008년 말 새로운 국제결혼 관련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1월 19일부터 국제결혼 업무를 재개했다. 그 사이 이미 결혼한 부부가 생이별 상태에 있는 등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게도 했다. 또한 업무재개 이후에도 새로운 관행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고, 강화된 내무부(경찰) 담당부서의 업무진행이 느리게 처리되는 등 여전히 불편이 야기됐다.

한편 과도기를 이용해 이 업무(사업)를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APP" 및 "캄보디아 운영위원회" 등 국내외 괴단체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질의한 후, 경고 및 안내를 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새로운 국제결혼 절차는 중개업소 등 제3자의 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언어 및 행정적 난점으로 인해, 편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문적 업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교계 사찰 등이 보다 비영리적 기술지원을 하는 시도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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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한 韓-캄보디아 부부 1년째 생이별 사연 (뉴스포스트 2009-2-11)

 - 캄보디아 내무부, 2009.1.19 국제결혼 업무 새로 시작 (주캄 한국대사관)

 - 결혼관련 주의사항 : 사전허가 후 예식진행 (주캄 한국대사관)

 - 캄보디아 정부 발표 국제결혼 절차 (주캄 한국대사관 2008-11-18)

 - 결혼신청서류의 확인 및 발급, 인터뷰관련 업무 (주캄 한국대사관) 

 - 캄보디아 신부 거주사증(F-2) 발급 신청서류 변경안내 (주캄 한국대사관 2008-12-27)

 - [첩보 수준의 정보] 캄보디아 결혼대행업체 협의회 자진 해산 (2009-1-9)

 - 캄보디아 국제결혼 괴단체 APP에 관한 주캄 한국대사관의 대응상황 (2009-2-5)

 - 캄보디아 국제결혼 “캄보디아 운영위원회” 부적절한 사업도모 경고 (주캄 한국대사관)

 -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월소득증명서”제출 문제 안내 (주캄 한국대사관 2009-3-2)

 - 불법행위 적발 결혼 중개업체 규제 공고 (주캄 한국대사관)

 -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한국대사관 질의응답 사례들 (1)

 -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한국대사관 질의응답 사례들 (2)

[울트라-노마드]

우리가 카페를 오픈하여 캄보디아 공부를 시작한지 거의 11달이 되어갑니다... 이 아티클을 졸업논문 대체용 보고서로 삼아... 여러 정회원분들과 더불어, 우리 카페에 대해 <캄보디아학 명예학사학위>를 조기졸업 영예와 함께 자축겸 스스로 수여합니다... 세부전공은 "언론정보학"이란 명칭이 좀 구식이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으로 해둡니다..~ ^ ^ 금년 한해 모두들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 내년에는 "캄보디아-태국 외교관계 연구".... 뭐 이런주제 정도로 소논문 하나를 작성하여.... "국제관계학" 세부전공으로 우리 카페에 다시금 <캄보디아학 명예석사학위>를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 ^

[울트라-노마드]

날마다 개최될 송년회에서 과음들 하지 마시고~~ ^ ^ 다가올 새해 모두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밀미리 인사를 올립니다... 조기수료를 했으니... 인사도 조기에 올려드립니다~~~ ^ ^ 하여간 <탁신총리 캄보디아 재방문> 기사도 한국어권 특종으로 처리했고 하니... 겹경사가 나서리... 자축 기념으로 박수 한번 "짝짝짝!!!" ... 쳐봅니다~~

[울트라-노마드]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예박사학위>는..... 가능하면 회원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경제/경영학> 세부전공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슈퍼-자본주의 시대.... 더이상 경제관련 정보의 권력을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실물 경제의 빅겜블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시대이니.... 우리도 <명예박사학위>만큼은 종이 위에 끄적인 논문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냥 인도차이나에서 벌어들인 현금 몇백만불 정도를 촬영한 사진 몇장 올리면서... 그것으로 박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듯 합니다~~ ^ ^

[울트라-노마드]

꿈이란... 반드시 그 꿈을 꾸었던 자들만이 실현시키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슈퍼(초)-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할... 종교적 신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빅겜블러 고수님들을 살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21세기에는 크게 벌지 못하면... 남을 제대로 도울 수도 없는... 즉 봉사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 진정으로 우리가 <명예[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진짜로 <명예평화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가다 쓰러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런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 연말연시와 새해를 앞두고 염원해 봅니다..... ...... ....... ......

[꼬르]

대단합니다,,집념의 카페지기님,, 전선을 탈출하여 지금의 불편한 거처에서,, 이런일까지 마무리하시고,, 아무것도 도와드리지도 못하고,,,,그져ㅡㅡ,,,죄송죄송,,

[허의철학]

대단이란 낱말을 꼬르님이 먼저 선점하셨네요. 크메르의 세계가 선정한 10대 뉴스만 천천히 공부해도 2009년 캄보디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울트라-노마드]

근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인데... 의외로 10대 뉴스 사진에 훈 센 총리 사진이 포함이 안되었네요.... 만들어놓고 보니.. 머쓱하군요....

[록 카에]

요즘 아직도 친구들이 다녀간 후유증으로 제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있네요. 9명나 되는 숫자를 재우고 먹이고 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거번에 아홉명이나 되는 친구를 만난 건 분명 행복한 일이긴 하더라구요. 이제 차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겠습니다. 카페지기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울트라-노마드]

록카에 님 너무도 고생 많으셔씁니다... ^ ^ 저는 아직도 한 일주일 더 쉬쉴 것으로 생각했는데, 벌서 오셧네요... 일단 몸조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 ^ 허의철학님이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정리가 잘 된것 같습니다...

[꼬르]

오늘 서울강남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전략설명회에서,,, 우리카페에서 발표한 캄보디아10대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카페가 있다꼬,,소개가 되더군요,, 가입하기가 쉽지않타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가입하긴 너무나 어렵지 않타꼬,,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 말해줬습니다,...

[허의철학]

꼬르님이 먼저 울 카페를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전략설명회에 참석하신 사장님 중에 울 카페를 대단한 카페라고 했단 말씀이군요. 회원으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울트라-노마드]

꼬르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부담되는 소식이네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