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65kV 송전사업과 밀양,창녕의 현실(09.9)

[명경지수]

[경남도의회] 강모택(창녕)의원의 5분발언 내용( 마무리 부분)-24일

따라서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세계 최대의 송전탑 선로와 동양 최대의 변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집단 민원 해결과
한국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833㎎ 잘못된 기준 판단 근거)기준 마련,
절차상 문제가 많은 전원 개발 촉진법의 법률 개정,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준하는 법률 개정, 장기적 전자파 노출 제한치 설정, 초고압 송전탑 선로와 안전거리 규정 개정, 초대형 초고압 송전탑 선로와 변전소 지중화 공사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한전의 전력정책이 하루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최대 [765kV 변전소] 설치로 람사르의 [창녕]이
사방팔방 배분될 선로로 인해 다 망하게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내용에
주민들이 촉구해 온 <변전소 공사 중지나 철회요구>가 더해졌더라면---------,

* 청도군 각북,풍각면 주민들의 창녕변전소~대구간 345kV 송전선로 공사장의 농성,
추수기에 집회로 지장이 많으니 추석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어제(24일)는 나날이 진척되고 있는 창녕군 성산면 방리 [765kV 북경남변전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창녕군]의 경계내에 있으나 주변마을과 여건은 [청도군] 풍각면이 더 가깝고,
현재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과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승인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풍각면에는 알리거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동행한 방송취재에 폭로하고
향후 국민감사청구나 지역국회의원이 얼마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으니 방문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를 향해 대단위 민원이 발생했던 총신신학대의 [765kV 신안성~신가평] 구간의 양지면 총신대는
결국 [한전]의 의도대로 지난번에 철탑을 다 세웠고,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에도 시도의원,국회의원까지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뛰고 있으나 오늘 새벽 4시경 용역 수십명을 배치하고,
헬기로 레미콘을 수송하며 공사를 재촉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우리 밀양도 오늘 5공구(삼성물산) 측량팀이 주민들과 대치상황이 발생하였다니
지난번 처럼 충돌로 주민들이 입건되는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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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주최 <송전탑 건설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7월2일)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 발표 내용 (영상보기 imnews@imbc.com 09.7.2)

<갈등해결 방안>
1.전원개발 촉진법 개정
광역 시도지사 의견만 듣고 지식경제부가 승인하면 각종 인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점 발생
1)사업계획 승인전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규정 신설
2)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을 무력화 하는 의제처리규정 삭제(독소조항)

2.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에 송전선로,변전소 추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 지원사업:소득증대,공공시설,육영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사업

3.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활용(2007.2.12 대통령령)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해결 방안-공모>
쓰레기 처리장,화장장,납골당,군사시설,방폐장 등 송변전 시설도 공모를 통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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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개인의 생각입니다. 확대해석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 너무 세게 밀지말고 유연하게~,국회토론회 조 교수님이 안카더나 "유연하게~"
한 : 2010(#1호기),2011(#2호기) 원전가동때문에 급해서------,(사실은 기존 345kV로 시운전 준비 보강공사 중-----쉿!)
밀 : 태도 안바꾸마 어렵데이~, 법에 칼댄다 안카더나 !
한 : 법은 알아서 하시고------,(바꾼다고 쉽게 바꿔지나요? 정,업계가 보고만 있나요? 타당성--하며, 거미줄 같이----,알면서 ! )
밀 : 이넘들 겁도 없네 ! ,맘대로 해봐라 ! 시간만 가지 ,
한 : 정이 알아서 하겠죠 뭐 ! 기장,양산 세워오는데 여긴들 어쩔 수 있나요?
정 : 밀양 거~ 참 말 안듣네,누고? 직접 함 내려가지 ! ,지반번 총리께서도 내려가시가 밥한번-----,4대강 주고, 공항도----,100만평 산단도-----,돌라는 거는 다 돌라카면서 !
밀 : 쫌 옮기라 캤는데 말로 안들으니-----,
한 : 쫌 옮길라 안 캅디꺼 ! 근데 백찌화 캐뿌고------,
밀 : 그래 옮기는 기 옮기는 기가? 팍 팍------!
한 : 쉽지 않습니다. 옮길라 하니 온천지 죽는다꼬 소문 다 내뿌고 ,협조 해주지 마라 카고---------,
밀 : 그라마 말그대로 백찌화 하마 되겠네 !
한 : 백찌화가 됩니까? 아시면서 그런 말씀 이제 좀----,
정 : 누가 백 카노? 국가적인 전력수급문제----,세계 최초의 첨단 신기술 원전---------, 무궁무진한 세계시장 진출--------,한반도를 먹여살릴 장래 6대 신성장동력------,
업 : 어데서 백 카노 ?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수천억 외국 원전 수주-----줄줄이 계약,무궁무진 세계 원전시장, 누구 덕에 묵고 사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 대기업이란 거물은 다 여기 매달려 있는데 모르나? 그 중에 OO화이바도 세계 첨단 유리섬유(발전소용 대형배관)------,
밀 : 아무리 수출도 좋코 ,국가 경제신장도 좋치만 세계 최대로 큰 거 아입니꺼?, 이거 한번 세우고 수백년 꼼짝없이 당하는데------,우리 생각도 쫌 해주시야지 !
정 : 모질게 떠들마 쫌 ------ ! ,근데 짜치는 거는 알제 ! ,청도 저~도 난리고 -----,
한 : 765kV 북경남 청도군에 거~는 무섭어서 안갈려고 애 많이 쓴 공은 모르고(화악산~풍각~변전소 단축안 계획-본평가) ,고작 345kV 그거 가지고 --------,
정 : 걱정마라 ! 밸란 밀양때문에 765kV 서경북 어렵어질까봐 경북출신을 지식경제부 장관에-----,머리를 잘 써야지------,
한 : 캬~ 역시 행님뿐 !
창 : 쉽지 않을 끼다. 우리도 떠들기로 했다 아이가 !
한 : 거~는 와 인자 난립니꺼 ! ,쭉 ~ 다 아시면서 ------,
창 : 그때는 OO눈치보여서-----,인자는 시대가 달라졌다 아이가 !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법만 개정되면 우리도 해당될란가?, 우쨌던 울다보면 우째 되겠지 뭐 !
한 : 치사하시네 ! ,지난 약속은 다 우짜고 ---------,
창 : 우리도 밥값은 해야 묵고 살지 !
밀 :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 요구을 생각해서 몇년전부터 이카고 있는데 --------,
창 : 거~나 여~나 깨놓고 카마 -------,
밀 : 아이지 ! 그라마 거~는 이태까지 와? --------,
창 : 자꾸 바?다 아이가 ! 쫌 따지지 마라 ! 우리도 주민들한테 뭔가 좀 해드려야 안되겠나 ! , 인자는 진심이다 !
한 : 그칸다꼬 해결될 일이 아이고 도하고 밀,창 넷이서 우째 풀어보입시다 ! ,길기 카다가는 전부 다 욕먹습니다. 저 우에 잘 몬 비마 우째되는 줄은 잘 아실끼고 !
밀,창 : 알았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
밀 : 깝깝~하네 !
창 : 우리는 더 깝깝~하네 ! 사방팔방 인자 시작인데-------,
한 : 우리는 뭐 안 깝깝한 줄 아십니까?
정 : 너거 보니 참 깝깝~하네 ! ,밀양이 밸라기는 유밸라네!, 마~ 대충하고 얼른 끝내야 할텐데------,
남 : 애시당초 뭐 한다꼬 빈진소를 거~다 하구로----------,!!!
여 : 내말이 그말이다 ! ,그때도 국책사업이니 카면서 높은 양반들한테 적극 도와주라 한캤겠나?
남 : 그렇겠지 ,안도와 주고 우째 저거 맘대로 할 수 있었겠노? ,지금 처럼만 고집부리도 저거 맘대로 몬한다 아이가 !
남 : 우리로 봐서는 당연지사 막아야 하겠지만 ,저 우에 있다보마 큰 틀에서 어데로 가도 가기는 가야 될낀데--------,우째 내 지역만 오지마라 칼 수 있었겠노?
여 : 아이지 ! ,지역대표는 지역의 중대사는 당연히 알리야지 ! ,그라고 원래 계획된 데는 세계 유네스코 등재?, 도시화?, 변전소 부지 미확보? ,높은 분 반대? 때문에 힘없는 촌구석으로 들고 왔다꼬 솔찍히 캤어야지 !
남 : 오는 대신에 지역에 뭘 쫌 준다꼬 안캤겠나? 그냥 우째 받는다 캤겠노?
여 : 그거야 우리가 우째 알겠노 ? ,꽁꽁 덮어놓고 했는데 !
남 : 그라마 지금 이 판국에 우째야 되겠노?
여 : 눈치빠른 기장,양산은 옮길 것 다 옮기놓고 -------,세워오고 안 있나!
남 : 우리는 뭐~꼬? 시가 알아서 다 해놨다꼬(03~05.8) 한전이 안카더나 !
여 : 이~기 알아서 핸 꼬라지가 ?
남 : 우짜겠노? 정각산~장자산(삼락정)으로 가라 캐도 몬간다 카고, 청도군에 가라꼬 얼매나 캤노? 그래도 거~는 국님이(현 지경부 장관님) 그래 무섭어서 청도군이 번번이 문도 안열어?다 안 카더나 !
남 : 그라마 이 일을 우째 할끼고?
여 : 우리는 안된다 카고, 정부와 한전은 꼭 해야 된다 카고,원전은 자꾸 짓고 있고,변전소도 척척 진행되고,철탑은 세워 오고, 나눠줄 배분선로도 청도군에는 공사 중이고--,
남 : 밀양 ,창녕만 남았다 아이가 ! ,그것도 벌목하고 측량하고 ------,골치 아푸네 !
밀 : 어~이 한 ! ,창녕변전소 토목공사비 얼매고?
한 : 토목은 320억 정도------,
밀 : 현재 공정 한 50%보고, 160억 주께 옮길래?
한 : 뭐라캅니꺼? 택도 없지예 ! 부지물색,억지로 억지로 갖다?춘 법개정,예외조항 삽입한다꼬 밀착접근(?) 얼매나 ?아 댕?는데 ,환경영향평가,착공,진입터널------,금액으론 보상 안됩니더 ! ,무었보다 시간상 도저히 불가합니더.
밀 : 쫌 더주까?
한 : 돈이 문제가 아이고예,청도군에 배분선로도 보상했고 철탑공사 중인데 나라 전체를 봐서는 어립없는 일입니더 !
정 : 지금 농담할 때가? 빨리 협의하고 마무리 해야지 ! ,외국에서 765 직접 보고 발주계약한다꼬 줄 서가 있구만 ! ,나라 경제를 살리고 녹색성장 할라꼬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한 : 글쎄 말입니더 !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그란데 죽일 놈 살릴 놈 하시니------,
밀 : 그건 지금껏 너거가 오만방자하게 안했나? ,전자파도 솔직하게 안전거리를 두야지 ! 할 건 제대로 했으마 이런 일 없제 !
한 : 또 끝도 없는 그 말씀이시네 ! 그건 우리나라가 돈만 넉넉하면 뭘 안하겠어요?
밀 : 세계 최초 765kV 2회선 개발 ! ,세계 최고압 송전기술, 원전의 최신형 ! ,변압기 차단기 각종 기자재 개발, 첨단 지중케이블까지-------,좋다 이거야 ! 그라면 주민보호도 세계 제일로 안전장치를 해야지 !
한 : 그건 정이 알아서 하겠죠!
밀 : 2001년인가 환경부가 765 동양최초 설치후에 초극고압이라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과 이격거리 규정 등을 현실화 해야된다꼬 입법요청까지 했는데 너거들이 막았다 아이가 !
한 : 그건 지금 세계가 유가상승,온실가스감축 등으로 원전에만 주력하니 피해있다는 연구가 자꾸 나오면 장사 해먹겠어요? ,세계 시장이 얼만데, 천문학적--------,원전 한 기 수출이 차 수천대 파는 것보다 더-------,피해있다는 소리 하면 안됩니다 ! ,나라가 묵고 살라카마 ! 이해를 해 주셔야지 !
밀 : 보상도 형편상 짜치서 팍팍은 어렵다, 피해 있다는 소리도 말라 ! ,그라마 우리는 나라를 위해 ,한전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찍소리 말라는 기~가?
한 : 기다려 보세요 ! 정부도 무슨 대책을 내놓겠죠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