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서 어렵게 돈을 긁어모아 작은 가게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게 운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금방 문을 닫게 되고, 당장 아기의 분유 값조차 없게 된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할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개통만 해주면 현금으로 수십만원을 지불해주고, 통신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하다가 수개월 안에 해지해준다는 식입니다.
이에 A씨는 당장 돈이 시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업자들에게 개설해주고 몇 푼의 돈을 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요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게 바로 일명 '대포폰'의 무서움입니다. 수십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 대포폰뿐 아니라, '대포차', '대포폰' 등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포' 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기서 이들 물건 앞에 붙은 이 '대포'라는 단어는, 그 물건의 실제 소유주와 등록상의 소유주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들이 이 물건들을 이용해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등록상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어사전 상에는 없는 이 '대포'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가장 처음 '대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은 '대포차'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대포폰'에 '대포통장'이란 신조어들이 잇달아 생겨난 것이지요.
이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포차'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영어사전상의 '데포(depot)'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 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저장소나 창고, 상품의 유통거점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의 중고차 판매회사는 대부분 'car depot' 또는 'motor depo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회사의 매물 자동차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포차'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본 말의 '무텟포(無鐵砲, 막무가내)' 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입니다. 즉 자동차 세금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신 도망간다는 중국말(代逋, 다이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도망다니며 종적을 감출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포물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포'라는 말의 어원이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이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동안 단속된 대포물건들이 총 1만 1,522건에 이릅니다. 게다가 단속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대포물건의 숫자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따지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포물건을 이용한 사회적인 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포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건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수사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용이한 것이지요.
대포차의 경우 각종 세금 및 보험금, 과태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각종 강도 및 납치, 마약류 판매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포차의 차량 번호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조회해보면 무등록 차량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검거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포폰의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고 있는 업자들이 아이템 거래 등 소액결제에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용 등으로 사용합니다. 업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올리는 동시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은 순식간에 채무자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대포통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 돈을 빌려준다고 한 뒤, 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탈세, 금융사기, 인터넷쇼핑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통장이 자신들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경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포물건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렇게 대포물건들이 수많은 사회적인 범죄를 유발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인터넷 창에나 대포물건을 검색해보면, 대포물건을 사고 판다는 각종 문구의 웹들이 수도 없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대포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 대포물건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들어 대포물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서서히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대포차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반드시 영업취소토록 하고 대포차를 운행한 사람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불법 양도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대포통장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내받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띠를 부착한 통장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포폰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각종 범죄의 온상, 대포물건은 사라져야..
이러한 개정안들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더욱 지능적인 방법으로 대포물건을 취득하여, 불법적인 이득 및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포물건에 등록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러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자신들의 삶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정영 기자
|
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토리
첫댓글 형이 복사하니 안되길래 스크랩 해서 간다 정보 잘보고 활용하도록 할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