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트남, 노동 허가증 신청 절차에 불만의 목소리

[운악산]

 호치민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를 수리한 뒤 발급까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열린 호치민시 기업과 행정간 대화 회동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불만이었다.

기업과 행정 질의응답에서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소속의 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에 2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많은 기업들이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의 수령 확인까지 7~10일이나 걸리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수취증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증 발급 예정일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신청서류 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예정대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한 기업 담당자는 말했다.

지난 3월 1일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서 처리 시간을 10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단축하고, 외국인 근로허가증 갱신 절차를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4월 6일 회의에서 노동국은 절차에 두 달이 걸린 경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측에 신청 코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노동국은 신청 하루 후 회신이 없을 경우 노동국으로 직접 서류를 가져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노동국 담당자는 또 기업들은 영업시간 외나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서류가 크게 늘어나 서류 확인과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기업들이 필요 서류를 준비할 때 세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 문서 내용이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사공증, 복사공증, 공증번역 절차에 오류가 있거나 전문 교육이나 업무경력증명서 내용에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문서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등의 미비점이 없는지이다.

세 번째가 신청서 내용이 부정확, 정보 부족, 수정 과다이거나 온라인 신청한 서류와 실제 문서에서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신청서 미비다.

법률 규정을 준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라고 부국장은 지적한다.

부국장은 근로허가증 갱신 절차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승인 절차 등 2개 절차에 대해 현행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 제안한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에 관한 의정서 152호 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노동보훈사회국은 수정과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대학 졸업증명서나 그에 상당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취업할 예정인 업무에 적합한 전문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요구받고 있지만, 대학 전공과 사회 경력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 사회상황에서는 이 요구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된다.

또 외국인 근로허가증 기한은 2년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허가증 갱신 기한이 끝난 뒤에도 베트남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아예 재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베트남에 있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협회(MBC)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용 조건 등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유효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도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의 경우 5년 이상 고용 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운악산]

감사하며 담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