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이해

[박상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다. 반면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장부기장이란

- 장부기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매입 및 경비지출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표준계산과 세액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재표와 세무정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일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 세액공제(1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장부기장에 대한 규제와 혜택

① 장부기장 불이행시 규제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 부담

(소득세법 81조 2항)

- 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

② 기장신고시의 혜택

- 세무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세금부담의 축소

-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신고 내용 대로 그대로 인정됨 (소득세법 70조)

-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듬 (결손금 인정)

- 결손금의 소급공제

- 만약 전년도에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결손이 있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줌 (결손금 소급 공제)

*복식부기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 업종코드별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무기장) 사전에 정해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주요경비가 작거나,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매우 높은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복식부기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 수입금액 (매출액)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600만원 2,400만원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좋합소득세는 직전년도 1년동안 총수입금액(매출액)-주요경비(매입금액, 인건비, 임차료, 경비(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요금, 대출금이자, 유류대, 유지관리비등)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되며 그 금액에서 인적공제(1인당 기본공제 100만, 70세이상 150만, 장애인 200만 3인이상 다자녀 150만) 표준공제 60만, 연금보험300만, 국민연금, 연금저축 300만, 기부금등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0원
4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이상	35	14,900,000원

예시) 직전년도 총 매출이 3억원, 필요경비(매입외 경비) 2억7천, 인적공제 400만원,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공제 350만원, 기부금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300,000,000-270,860,000=29,140,000원*15%(4,371,000원)-1,080,000=3,291,000원

***주민세 10%, 329,100원 (단 중간예납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국세청이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함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한도

구분	2008년	2009~2010년
일반업종	1%	1.3%
간이음식,숙박업종	2%	2.6%
사업장별년간공제한도	500만원	700만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급료:사무직의 월급

임금:생산직의 임금

상여금:상여금

잡급:아르바이트.일당수당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복리후생비:식대,간식,차대,회식대,임직원경조비,임직원피복비

여비교통비:시내교통비.해외출장비.시외교통비

접대비:거래선접대비.선물.거래처경조비,해외접대비

통신비:전화요금.우편요금,등기,후대폰요금,tv수신료

수도광열비:전기요금,동력비

세금 공과금:자동차세,면허세,인지대,적십자회비,국민연금(회사분),재산세,사업소세

지급임차료:사무실임차료,공장임차료,기계임차료,월세

수선비:건물수선,기계수선,공구수선,비품수선,유지보수등

보험료:산재,자동차,화재,의료보험(회사부담분),책임보험료

차량유지비:유류대,통행료,주차비,안전협회비,검사비,차량수리비

운반비:운임,용달,퀵서비스

도서인쇄비:신문구독료,인쇄,명함,사진인쇄,복사,고무인

포장비:외주포장비,박스,포장재료

사무용품비:장부,서식,문구용품

소모품비:소모자재,키타소모품(100만원미만)

지급수수료:기장료,조정료,송금수수료,자문료,카드수수료,기타

광고선전비:간판,플랭카드,카렌다인쇄

잡비:오물수거료,범칙금,방범비

이자비용:어음할인료,은행이자,대출금이자

기부금:불우이웃돕기,정치헌금,바위성금,수재민돕기등

*간이영수증 3만원 미만 초과시 가산세2%부과

[가림성주]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