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강의) 형법각론 형성평가 문제

안녕하세요? 좋은 성적 얻으세요.형법각론 방송강의 형성평가 문제를 타이핑 했는데~ 많이 늦습니다.-------------- 답은 나중에 답글로 올리겠습니다 -------- ■ 형법각론 1. 다음 중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살해하였다.나.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미리 살해하였다.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아직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 사람에대해 치료를 중단하였다.(단,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라. 분만을 앞두고 있는 9개월이 된 태아를 살해하였다. 2. 다음은 살인죄의 가중․감경구성요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가.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혈족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나. 영아살해죄의 주체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해당될 수 있다.다. 일시적 우울상태에서 한 승낙이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승낙이 될 수 있다.라. 다른 사람을 속여 같이 자살하자고 했다고 혼자만 살아난 경우 자살관여죄로처벌된다. 3. 다음 중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개념이 가장 좁은 범위의 것인 범죄는?가. 소요죄 나. 공무집행방해죄 다. 폭행죄 라. 강도죄 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행위자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나.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일 필요는 없다.라. 반드시 적법한 사무이어야 한다. 5. 다음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이전의 자유이다.나. 통설에 의하면 잠재적 이전의 자유만 침해에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다. 체포·감금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형력은 그 수단이될 수 없다.라. 피해자가 자신이 감금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일정시간 감금되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6. 협박죄에서 ‘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협박이란 겁먹게 할 목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이다나. 행위자의 지배력을 초월해서 발생할 해악을 단순히 전해 주는 경고는 협박에해당하지 않는다.다. 해악의 발생은 확실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이러한 해악을 가할 의도가 분명히있어야 한다.라.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나 문서뿐만 아니라 거동이나태도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다. 7. 다음 중 틀린 것은?가.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각각 협의의 폭행과 협의의 협박에 해당한다.나. 강요죄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의 상대방과 강요의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인질강요죄에서는 인질의 대상과 강요의 대상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다. 체포․감금․약취․유인죄는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에 대해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라.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8.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강간죄는 남자만이 범할 수 있다.나. 객체는 일반적인 사람이다.다. 자기의 처에 대한 강간, 즉 부부강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라.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과 협박은 가장 좁은 의미의 그것을 의미한다. 9.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내용으로 올바른설명은?가. 이 규정은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나. 적시된 내용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진실에 합치하여야 한다.다. 사실의 적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다른동기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라. 판례는 이 때 진실성의 입증을 피고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즉 이 조항을소송법상 거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나. 따라서 상대방이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라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비록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한 것이라고 보는‘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라. 여기에서 불특정의 의미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1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가. 경제적 업무에 한한다.나.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라야 한다.라. 공무도 포함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12. 다음 중 판례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는 것은?가. 주거권 나. 주거의 재산권다. 신체의 안전권 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는?가.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나. 동의는 받지 못했으나 추정적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다. 동의는 받았으나 내심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14. 다음 중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가아닌 것 하나는?가. 절도죄 나. 강도죄 다. 사기죄 라. 공갈죄 15. 형법상 ‘재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입장을 관리가능성설이라고 한다.나.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 따르면 형법 제346조의 동력규정은 단순한 주의규정에불과한 것이 된다.다. 이와는 달리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된다는 입장도 있다.라. 어느 입장에 의하든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상의 가치를지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16. 절도나 횡령죄와 같은 영득죄의 경우에 다른 범죄와 달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범죄성립요소는(통설과 판례에 따름)?가. 불법영득의 의사 나. 목적 다. 과실 라. 고의 17 다음 중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의 입장은?가.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조각사유다. 처벌조각사유 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18. 다음은 형법상의 점유에 대한 설명들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아무런차이가 없다.나. 점유의사와 점유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다. 죽은 사람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공동점유하고 있는 재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1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 알맞게짝지워진 것은?가. 밀접행위설 – 취득설 나. 밀접행위설 - 이전설다. 취득설 – 이전설 라. 취득설 – 은닉설 20. 형법상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손괴하고 이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죄를 범한 경우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장하여 절도죄를 범한 경우 21. 강도죄의 행위인 폭행․협박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은?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나. 폭행․협박을 받은 자와 재물의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라. 판례에 의하면 수면제를 먹여 졸음에 빠지게 한 경우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으로볼 수 없다고 한다.22.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가.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상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나. 피해자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다. 폭행․협박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 폭행․협박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위 ③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23. 강도치상․강도치사와 같은 강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본범인 강도죄는 반드시 기수에 이르렀을 필요는 없다.나. 강도행위와 상해,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며,따라서 예컨대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된 때에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다. 여기의 강도에는 단순강도 이외에 특수강도나 준강도, 인질강도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라.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본범인 강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결과인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4.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재물의 소유자를 폭행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가.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 나. 준강도죄다. 특수절도죄 라. 특수폭행죄 25.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사기죄의 행위인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가리키는 말이다.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기망의 상대방은 피해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일 필요는 없다.라.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6.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처분행위는 반드시 행위자의 기망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다.즉, 착오없이 재물을 교부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나.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피기망자이어야 한다.다. 처분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된다.라. 판례에 의하면 처분행위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7.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명시적 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다.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한다.다.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28.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나. 공갈죄의 공갈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다. 공갈자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한 경우는 공갈죄가되지 아니한다.라. 협박으로 공갈을 한 경우 단순협박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9.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나. 1인회사는 1인 주주에 대해서도 법률상 타인이므로 그 재산을 보관중에 임의로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다. 재산상의 이익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 대체물은 특정물로 위탁된 경우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3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위탁판매대금나.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다. 뇌물로 전해 주도록 위탁한 물건라. 특정물로 위탁된 대체물 31.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가. 등기공무원 나. 형사사건의 변호인다. 물건을 양도담보한 채무자 라. 가등기권자 3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설명은?가.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나. 중도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다. 중도금 수령 이후에는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가등기나 전세권등기를 설정한경우에도 배임죄가 된다.라. 후매수자는 비록 이중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책임을지지는 않는다.33.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장물은 재물에 한정된다.나.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이므로 본범이 재산범죄가 아니면 장물이 될 수 없다.다. 배임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재물도 장물이다.라.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범이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 34. 장물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올바른 내용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 장물도 재물이므로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나. 장물죄의 본범은 재산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다. 배임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도 장물이다.라. 미수범에 대한 장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 35. 다음 중 재물․문서 손괴죄의 행위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가. 기계를 분해하여 결합하기 어렵게 하였다.나. 물건을 감추어서 찾기 어렵게 하였다.다. 음식 그릇에 방뇨하여 그 그릇을 다시 쓸 수 없게 하였다.라. 부두에 매 둔 배를 밧줄을 풀어 떠내려가게 하였다. 36. 재산범죄 가운데에서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가. 장물죄 나. 손괴죄 다. 공갈죄 라. 권리행사방해죄 37.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가.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나.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라.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 38. 소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필요적 공범이다.나. 소요죄의 주체인 다중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체이어야 한다.다. 소요죄에서의 폭행은 가장 넓은 의미의 것이다.라. 다중은 특별한 수의 제한은 없지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이어야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9.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가. 효용상실설 나. 중요부분 연소개시설다. 일부손괴설 라. 독립연소설 40. 판례에 의하면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기수시기는 언제인가?가. 매개물에 점화하였을 때나. 객체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었을 때다. 목적물이 스스로 독립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 객체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된 때 4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를 예외적으로가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형식주의에 의할 때 처벌되는 위조의 종류는?가. 진정위조 나. 부진정위조 다. 유형위조 라. 무형위조 42. 다음 중 형법상 문서가 가져야 하는 요건 또는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가. 증명적 기능 나. 형식적 기능다. 보장적 기능 라. 계속적 기능 43. 다음 중 문서위조행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을 변경하는 것나.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다. 타인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라. 작성명의는 진정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는 것 44. 대리권 없는 갑이 을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을의 대리인 갑’ 명의의 문서를작성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는가?가. 사문서 위조죄 나. 사문서 변조죄다. 사문서 부정행사죄 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45.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의 목적 없이, 단순히 아편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나. 일반 주사기를 이용하여 아편 흡식의 용도로 소지했다 하더라도 아편흡식기구의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세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수입사무에 관여하지 않으면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 아편을 약용으로 주사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아편흡식죄에 해당한다.46. 다음 중 성풍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간통죄는 기존의 성풍속에 관한 범죄였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나. 미술교사가 만삭의 처와 정면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시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다. 음란한 물건의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라.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성행위를 의미한다. 47.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나. 내기 바둑과 같이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다. 도박행위에 착수하면 곧바로 기수가 되며 재물이 오갈 필요는 없다.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48. 다음 중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가. 일시 오락을 위해 작은 금액이 걸린 화투를 친 경우나. 도박을 했으나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다. 재물을 걸기로 합의는 했지만 실제 재물을 제출하지는 않고 도박한 경우라. 내기 바둑을 둔 경우 49 뇌물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나. 뇌물과 직무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다.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품도 뇌물이다.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이외의 행위도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50. 뇌물에 대한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뇌물은 필요적으로, 즉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나. 수수한 뇌물은 물론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도 몰수한다.다. 언제나 수뢰자로부터 몰수한다.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1. 뇌물에 대한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뇌물은 필요적으로, 즉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나. 수수한 뇌물은 물론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도 몰수한다.다. 언제나 수뢰자로부터 몰수한다.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52. 판례에 따르면,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볼 수 있는 것은?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였다고 욕설과 폭행을 한 경찰관의 행위나.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의 행위다. 전경에 대한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관의 행위라.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관의 강제연행 행위 53. 위증죄에 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를 범할 수 있다.나. 선서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다. '허위의 진술’에 관해서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의미하는것으로 보고 있다.라. 허위의 공술을 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성립하지 않는다. 54.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객관적으로는 진실이더라도 허위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되며 공무원이 수사에착수하였는가의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55. 내란죄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가. 목적범이다.나. 상당수의 다수인이 가담해야 하는 집합범이다.다. 예비․음모도 처벌한다.라.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것은 내란죄의 미수에 불과할 뿐 별도의 범죄는 되지 않는다. 56. (판례에 의할 때) 간첩죄의 요건에 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가. 간첩행위를 도와주는 것은 간첩죄와는 별도의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나. 북한은 법률상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에 한해서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한다.다. 공지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적국에 유리한 사항이라면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 간첩죄의 실행착수시기는 간첩행위를 하려고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