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건설안전 전라북도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발의 -2017.09.06

[삶의향기(장학수)]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장학수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2017. 8. . 발 의 자: 장학수 의원 (찬성의원 14 인)

1. 제안이유

 최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월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택임대차 분쟁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보호가 필요한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3조)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 8조)

라. 조정의 신청 및 신청반려, 조정 방법, 처리기간, 조사 등 조정과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5조)

마. 조정의 효력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바. 조정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덧붙임

다. 협 의 :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등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제정 조례안 : 덧붙임

2)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 여성청소년과 감사담당관실 협의 완료

3) 입법예고 :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에 의안 접수 후 추진(5일 이상)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임대차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라북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기타 조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조정의 방법) 분쟁조정은 유선,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쌍방 당사자와 동시에 대면하거나 순차적으로 일방 당사자와 대면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ㆍ피신청인ㆍ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물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법 제27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및 조정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수료) ① 제9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MBC뉴스 및 신문보기  http://cafe.daum.net/janghaksoo/D9FK/137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938

                   - 전북 도민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받는다

기사내용

앞으로 전북도민들이 주택임대차 분쟁시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대표발의한‘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13일 본회의만 통과되면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전라북도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장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차임 및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중개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의 수수료(예. 분쟁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를 내고 조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재근 기자

전민일보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886

- 장학수도의원,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