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법무부보도자료)

[행정사]

[귀화, 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법무부보도자료)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 12. 2.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 11. 3.부터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 목적 및 근거법령

 가. 목 적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

따라서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임

 나. 근거법령 :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예외

  ○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됨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년 4월 기준)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 5. 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다.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라. 제출 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4.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표(103개국) 2013년 4월 기준
연번	한글명	연번		연번
1	그레나다	36	베네수엘라	71	영국
2	그루지야	37	벨기에	72	오만
3	그리스	38	벨라루스	73	오스트리아
4	나미비아	39	벨리즈	74	온두라스
5	남아프리카공화국	4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5	우루과이
6	네덜란드	41	보츠와나	76	우즈베키스탄
7	노르웨이	42	불가리아	77	우크라이나
8	뉴질랜드	43	브루나이	78	이스라엘
9	니우에	44	사모아	79	이탈리아
10	덴마크	45	사이프러스	80	인도
11	도미니카	46	산마리노	81	일본
12	도미니카 공화국	47	상투메프린시페	82	중국(홍콩,마카오에 한함)
13	독일	48	세르비아	83	체코
14	라이베리아	49	세이셸	84	카보베르데
15	라트비아	50	세인트루시아	85	카자흐스탄
16	러시아	5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6	코스타리카
17	레소토	52	세인트킷츠네비스	87	콜롬비아
18	루마니아	53	수리남	88	쿡 아일랜드
19	룩셈부르크	54	스와질란드	89	크로아티아
20	리투아니아	55	스웨덴	90	키르기즈스탄
21	리히텐슈타인	56	스위스	91	터키
22	마샬군도	57	스페인	92	통가
23	마케도니아	58	슬로바키아	93	트리니다드토바고
24	말라위	59	슬로베니아	94	파나마
25	멕시코	60	아르메니아	95	페루
26	모나코	61	아르헨티나	96	포르투갈
27	모리셔스	62	아이슬란드	97	폴란드
28	몬테네그로	63	아일랜드	98	프랑스
29	몰도바	64	아제르바이잔	99	피지
30	몰타	65	안도라	100	핀란드
31	몽골	66	안티구아바부다	101	한국
32	미국	67	알바니아	102	헝가리
33	바누아투	68	에스토니아	103	호주
34	바베이도스	69	에콰도르
35	바하마	70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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