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4월 19일 노동 topic

[최미진]

노조살리기 나선 시민단체

- 경북 김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두산전자 노조살리기에 나섰다.
김천농민회 전교조 김천지회 한국오웬스코닝노조 김천의료원노조 등 이 지역10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16일 `두산전자 노조인정을 촉구하는 김천시민연대모임'(대표 이대화 김천농민회장)을 결성했다. 연대모임은 19일 오후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산전자 김천공장(공장장남상오)에 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두산전자 김천공장 노동자 96명은 지난달 24일 금속노조구미지부 김천지회를결성했지만 회사쪽이 노조 인정을 거부하자 회사 안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25일째밤샘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회사 쪽은 “상부노조인 두산전자 구미공장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해있는데 김천공장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따라 노조를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사 전보때 남녀구분 접수는 성차별"

- 여성부는 18일 일부 국공립 중등학교가 교사 전보시 교과목별로 남녀를 구분해 자유로운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청 주관으로 국공립 중등학교간 교사 전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전보 희망자를 교과목에 따라 남녀로 구분해 성(性)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가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계 6·13선거 참여 본격화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노동자적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방침 및 후보자 출마 등 올 6월 지방선거 참여를 본격화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중 친재계 성향의 후보, 각종 비리 연루 후보 등을 `반노동자적' 후보로 규정, 이들의 명단을 작성 발표한 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 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도 공단지역이 밀집된 부산, 울산, 창원, 구미 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노동 당의 공천을 받아 100여명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최승희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김석준 부산대 교수 등 80여명의 후보가 이미 확정됐다”며 “한국노총과 달리 개 혁성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성 제도권정당과의 제휴는 배제한다”고 말했다.



“대한생명 졸속매각 반대”

- 사무금융노련은 18일 “분식회계 행위가 드러나 중징계 당한 한화그룹에 대한생명을 졸속 매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펴기로 했다. 연맹은 이날 한화그룹에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로 △분식회계 등으로 도덕적으 로나 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환화그릅의 부적절함 △정부당국은 매각 과정 투명하게 공개 하고 노조와 충실히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한화그룹 및 계 열사가 2000년 12월 결산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서로 싸게 매입한 후 실제가격과의 차이만 큼 결산에 반영해 모두 4114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흑자기업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 다”는 점을 지목했다.



택시노조 임단투 나선다

- 두 노총 택시노조들이 잇따라 올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오만)은 1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1만여명의 조합 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 LPG보조금 전액 지급과 6밴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등을 촉구하는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지역에서 잇달아 출정식을 열고 있다. 18일 민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교육청 옆 중앙공원에서 조합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 데 생활 임금을 전제한 월급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2002년 임투승리 인천지역택시노동자 결의대 회'를 갖았다.



진폐환자 대량 발생

- 인천지역 주물산업 노동자 5명 중 1명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물산업 종사 노동자 직업성 진폐 대책마련을 위한 공대위'에 따르면 산업 보건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인천지역에 있는 30인 이상 규모의 주물공장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427명의 조사자 중 59명이 실제 진폐증이 있거나 진폐관련 질환의심자는 모두 59명이었으며 폐질환 등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96명에 달했다. 공 대위측은 “정부에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진폐의심자와 폐질환 노동자들에 대한 검진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주 5일근무 재검토를”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전경련 산하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교육 붕괴와 과도한 사교육비, 고교 졸업생의 이·공계 회피 등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장단은 이날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수출과 투자 등 실물부문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