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트럼프, 韓 핵무장 신경안쓸 것…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박주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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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트럼프, 韓 핵무장 신경안쓸 것…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 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김정은과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차 석좌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11월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많은 변화를 예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차 석좌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인 만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땐 북한과의 위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쓰거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보낼 것"이라고 반농담을 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주일미군에 대해선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중국이나 대만 문제 때문에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이 아닌 북한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생각은 늘 똑같았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의 생각을 바꾸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한다면 그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하길 원한다면 역시 그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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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이 미국에게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책으로는 방위비를 증액하거나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타이완 관련 야심이 드러나면서 신냉전의 기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세계 정세에서의 역할 변화는 각국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방력 강화와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승용]

향후 미국 대선의 향방은 전세계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해 보인단다. 여기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점춰지는 상황은 향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 어느때보다도 유연한 대처능력과 그에따른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